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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장애인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과 시사점 연구

The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Public Benefits linkage i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보조기구센터가 공적급여 사업에서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 단계 및 주요 연계 부분들을 파악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리사업의 현황과 연계 현황 그리고 각 서비스에 필요한 공급 업체 연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공적급여는 보조기구 정보제공 수준에서의 연계가 가장 많았다. 수리사업은 모든 센터들이 실시하지만 경 정비 수준의 수리를 일반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공급 업체 연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센터에 보다 다양한 보조기구의 확충을 통한 공적급여 정보제공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공적급여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며, 연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and analysis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linkage on public benefits in local assistive technology center. The service steps and the main program parts of public benefits linkage in local assistive technology center was identified, and the present status of associated repair works and contact suppliers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 in local community was investigated. The result showed the most common level of associated status to provide inform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n public benefits. All the centers provided repair service, and it was typically performed to light maintenance. The centers offered with associated professional repair service supplier for high maintenance service. The conne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 device supplier appeared a lot of regional difference. Henceforth, the centers will be required to distribute more various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t is necessary upgrading 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public benefits supporting organizations through its expansion, and it is need to ensure based on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about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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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어떤 사업을 통해 보조기구 전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 년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으로 지속적인 보조기구 전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의 필요성은 장애인들의 욕구 증대, 보조공학 기술의 발달, 보조기구의 효과성 입증 등 실증적인 적용과 연구들로 인해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1][2][3]. 또한 보조기구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었으며[4][5],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 년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으로 지속적인 보조기구 전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6]. 현재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8개 지역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인천에 1개의 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조기구 서비스센터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는 어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현재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8개 지역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인천에 1개의 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조기구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었으며[4][5],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 년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사업’으로 지속적인 보조기구 전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6]. 현재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8개 지역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인천에 1개의 광역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세현(2012)은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보조기구센터의 개념, 역할, 과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비스 주체인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검토 하여 충족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감을 유도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제언을 하였다 [7].

광역 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
광역 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공적급여는 보조기구 정보제공 수준에서의 연계가 가장 많았다. 수리사업은 모든 센터들이 실시하지만 경 정비 수준의 수리를 일반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공급 업체 연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 각 보조기구센터가 공적급여 사업에서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 단계 및 주요 연계 부분들을 파악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리사업의 현황과 연계 현황 그리고 각 서비스에 필요한 공급 업체 연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공적급여는 보조기구 정보제공 수준에서의 연계가 가장 많았다. 수리사업은 모든 센터들이 실시하지만 경 정비 수준의 수리를 일반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공급 업체 연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센터에 보다 다양한 보조기구의 확충을 통한 공적급여 정보제공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공적급여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며, 연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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