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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한국의 보조기기법 제정 의의와 후속과제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meanings and follow-up tasks for enactment of 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s and follow-up tasks for enactment of Act on Supply and Utilization Promo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eniors(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I conducted analysis about contents and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Act. The study found meaningful effects ; it provided the basis for supporting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based on the social model, it led to an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obligations such a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provided terms related to assistive technology. It is suggested to conduct follow-up studies and to put the efforts to strengthen additional laws for backing up the effective policy for extended support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for security of budget, for establishing regional service centers, for phasing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controlling quality, for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and for promot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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