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따른 서식지 훼손 및 기후 변화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같은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계획은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국가에 의한 생물다양성전략은 보수적이며,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지자체 생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계획 및 세부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해외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개별 생물종의 조사 및 보호,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 생물다양성 전문기관의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생물산업 육성방안의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의 이행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간의 활동에 따른 서식지 훼손 및 기후 변화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같은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계획은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국가에 의한 생물다양성전략은 보수적이며,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지자체 생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계획 및 세부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해외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개별 생물종의 조사 및 보호,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 생물다양성 전문기관의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생물산업 육성방안의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의 이행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Due to habitat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nd human activities, biodiversity has decreased all over the world. In order to prevent further reduction in biodivers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deavor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such a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
Due to habitat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nd human activities, biodiversity has decreased all over the world. In order to prevent further reduction in biodivers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deavor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such a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Until now, most biodiversity strategic planning has been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However,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is conservative and its strategic plan is vague. Therefore, we propose a method for managing local biological resources called the 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In order to provide the strategic plans and detailed plans for the 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the report has examined several cases including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the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everal other countries. As a result, the report demonstrates the survey and protection of bio-species, the designation and monitoring of conservation region, the management of the integrated eco-network, the establishment of biodiversity organizations and capacity building, the methods to promote networking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in bioindustry. Consequently, the implementation of biodiversity management strategies by local governments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eserving and increasing biodiversity by realizing the goals of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Due to habitat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nd human activities, biodiversity has decreased all over the world. In order to prevent further reduction in biodivers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deavor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such a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Until now, most biodiversity strategic planning has been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However,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is conservative and its strategic plan is vague. Therefore, we propose a method for managing local biological resources called the 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In order to provide the strategic plans and detailed plans for the 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the report has examined several cases including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the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everal other countries. As a result, the report demonstrates the survey and protection of bio-species, the designation and monitoring of conservation region, the management of the integrated eco-network, the establishment of biodiversity organizations and capacity building, the methods to promote networking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strategy for development in bioindustry. Consequently, the implementation of biodiversity management strategies by local governments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eserving and increasing biodiversity by realizing the goals of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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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Aichi Target)’ 이행지원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광역 지자체 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 필요하며, 현실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과 연계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자체 생물 다양성 관리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을 위한 방법은 생물자원의 보전과 복원, 보호지역 확대 등 직접적으로 생물다양성을 관리하는 방법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교육과 홍보, 인식증진 등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강화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활성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주요 사업들 중 지자체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과 우리나라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및 이행계획, 해외 지자체들의 관리계획 및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과‘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같은 관리제도,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선진 해외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사례를 분석하였다.
생물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세부계획에서는 야생생물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발, 관련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세부계획을 고려하여 생물 사업 육성방안의 추진전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생물종 기초조사는 지역의 대학이나 조사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조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활동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깊은 지역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생물다양성 기초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별 세부계획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사업들 중 추진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생물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강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개별 생물종의 조사 및 보호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생물종 기초조사 및 통합 DB 구축, 멸종위기종 지정․복원 및 보호기반 구축,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조사 및 관리방안의 세부계획을 고려하였다.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파라나 (경상남도, 2012), 일본의 아이치현(愛知県, 2009)과 기타큐슈(국토연구원, 2009), 스페인의 바로셀로나(City of Barcelona, 2008), 브라질의 상파울루(Sao Paulo City, 2011), 남아공의 케이프타운(Cape Town, 2009)을 사례로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을 살펴보았다.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의 추진전략 부분에서는 보전지역 지정 및 모니터링, 개발사업의 사전검토, 훼손지역 복원의 세부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 생물다양성 보호, 증진과 관련된 관리계획 항목들을 검토하여 중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리계획 항목들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관리계획 항목들을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추진전략에는 개별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생물다양성 전문기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생물산업 육성방안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별 세부계획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사업들 중 추진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생물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강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강화의 직접적 방법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활성화의 간접적 방법을 목표로 설정하여 개별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 생물다양성 전문기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생물산업 육성방안 등 6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추진전략별로 세부계획 제안하였다. 이러한 세부계획에는 생물종 기초조사 및 통합 DB 구축, 멸종위기종 지정․복원 및 보호기반 구축,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조사 및 관리방안, 보전지역 지정 및 모니터링, 개발사업의 사전검토, 훼손지역 복원, 도시 생태공간 조성, 생태네트워크 조성 및 관리방안, 생물다양성 전문기관 설립, 생물다양성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지자체 주민 홍보 및 교육,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원회에 역할 부여, 인적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 전통지식 보전 및 이용 활성화, 야생생물 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발, 관련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강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활성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부계획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원회에 역할 부여,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 전통지식 보전 및 이용 활성화와 같은 세부계획을 검토하였다.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검토하였다.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파라나, 아이치현, 기타큐슈, 바로셀로나, 상파울루, 케이프타운의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을 살펴보았다. 아르헨티나의 파라나 주정부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적절한 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 증진을 목표로 하는 파나라 바이오클리마라는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본의 아이치현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다양한 주체들의 협동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세부전략에서는 도시 생태공간 조성, 생태네트워크 조성 및 관리방안의 세부계획을 검토하였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강화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활성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주요 사업들 중 지자체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추진전략에는 개별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생물다양성 전문기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생물산업 육성방안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성능/효과
해외 지자체 6곳의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지역 자원의 보전과 복원, 생태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생태 통로조성, 지역주민에 대한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등이 6개의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관리,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서식지 복원, 외래종의 관리, 지역과 기업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산․관․학․연의 협동, 자연환경과 야생 동식물 현황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연구체계의 정비 및 네트워크구축 등의 계획을 3개의 지자체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들은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의 공통된 이슈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구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들은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의 공통된 이슈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구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중복적으로 제시되는 주요 사업들 중 지자체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추진전략에는 개별 생물종의 보전 및 관리, 보전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관리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생물다양성 전문기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방안,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통지식 활성화 방안, 생물산업 육성방안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별 세부계획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사업들 중 추진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해외 지자체 6곳의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분석한 결과 과 같이 지역 자원의 보전과 복원, 생태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생태 통로조성, 지역주민에 대한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등이 6개의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리고 국제적으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기존 지식재산권 체제하에서 전통지식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토착지역 공동체가 가진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 인정, 접근과 공평한 이익공유 및 이를 위한 체계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환경부, 2011).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저감 문제를 해소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생태계의 녹지 간 연결성 및 질을 평가하여 생물다양성을 함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 변화 영향 및 극한기후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평가가 필요하다.
서식지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생물의 서식지, 이동통로, 하천 및 습지, 생태훼손지역, 훼손위험지역 등의 지역은 생태자원의 조사, 발굴 및 DB화를 추진하며,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추후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또한 서식지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훼손 서식지는 자연 생태적 보전가치를 토대로 핵심지역 및 복원지역의 목록화를 통해 복원 우선순위 검토 및 순차적 복구로 보전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요 서식처의 훼손을 막기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환경교육 시스템을 통해 조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사에 참여코자 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태 조사에 대한 방법론을 일정기간 교육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수에 한해 조사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생물종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생물종을 DB화함으로써 지자체 생물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대비하여 자생생물의 관리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의 수립과 이행은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우리나라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농산물 품종개량, 신물질 개발 등 생명공학기술 및 산업은 미래 산업구조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생하는 생물자원 중 앞으로 산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들의 지속적 관심과 연구를 통해 개발해야 한다. 또한 토종 야생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 정보의 현황 파악 및 정보화가 시급하다.
지자체의 광역 생태네트워크 지정 및 관리는 국가 통합 생태네트워크관리 계획에서 놓칠 수 있는 파편화된 지자체 생태계의 주요핵심지역 및 녹지거점을 확보하여 연결보전함으로써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의 근원적인 보호기반을 마련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이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에 비해 지역 생물다양성전략(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LBSAP)이 갖는 장점은 국가전략에 비해 진보적이며, 국가전략에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전략 수립 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어 가치가 높다. 이러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의 장점들로 인하여 일본,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이현우 외, 2012).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의결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전략목적 5개는 무엇인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은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국가적․국제적 지침이며, 5개의 전략목적 아래 20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당사국에게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 목표에 대한 설정을 권유하고 있다. 5개의 전략목적은 ① 정부 및 사회 전반에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들을 다뤄야 함, ②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 촉진에 대한 직접적 압력 저감, ③ 생태계, 종, 유전자원 다양성 보호를 통해 생물다양성 상태 개선, ④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로부터의 모든 혜택의 강화, ⑤ 참여형 계획 지식 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적용 강화이다.
국가에 의한 생물다양성전략이 가진 단점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같은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계획은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국가에 의한 생물다양성전략은 보수적이며,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지자체 생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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