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2단계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독일통계청의 COICOP-IO 변환표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독일통계청의 변환표에서 지출목적별 소비지출은 UN통계국에서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구축한 COICOP 기준을 이용한 SEA98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 <그림 4>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가 26개 산업부분별로 탄소배출량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산업의 탄소배출량은 2026년에 2010년 대비 12.
- 본 연구에서는 Kronenberg(2009)에서 사용된 방법론과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 구축을 통해 한국의 인구고령화가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원별·산업부문별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3%p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소비 중에서 특히 탄소를 배출시키는 화석연료에 주목하고 있는 바, 양국의 화석연료 발전비중이 거의 같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간 발전비중의 격차는 한국의 경우 원자력 비중이 높은 반면, 독일은 수력·신재생 및 기타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가설 설정
- 물론, 한국의 가계소비지출은 총소비지출의 3/4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11) 경제적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현재의 연령그룹별 가구소비패턴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현실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연령그룹별 소비패턴이 소득, 가격, 기호 등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다소 강한 가정이기는 하다.
-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각 연령그룹의 2010년 현재 소비패턴이 장래에도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개별가구의 소비지출액(cg)과 소비지출 중에서 특정 목적에 지출하는 비중(#)이 일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 연령그룹에 속한 가구의 수 변화에 따라3) 연도별로 상이한 총소비지출액과 12개 지출목적별 소비지출액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
제안 방법
- 분석의 첫 단계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에서 파악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조를 이용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의 양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단계로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를 구축해 앞서 분석된 소비지출구조와 연계해 소비지출의 양상 변화로 유발되는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 )을 독일통계청 변환행렬의 전치행렬(V′)에 행렬곱해주면, IO품목별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치를 연도별로 산출할 수 있다. 독일 통계청의 변환표는 독일판 COICOP기준인 SEA98(Systematic Verzeichnis der Einnahmen und Ausgaben der privaten Haushalte; Systematic Directory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41부문을 독일의 산업연관표 분류 71부문으로 변환해주는 표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의 COICOP 12개 부문과 산업연관표의 26개 부문으로 각각 통합해주어 사용하였다.
- 한편, 독일과 한국의 산업연관표에 사용된 산업분류도 역시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일치성(consistent)이 있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두 국가의 산업연관표 간 산업분류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 산업연관표의 71부문을 품목별로 세부항목을 검토하고 한국 산업연관표는 통합중분류(78부문)를 토대로 세부항목을 기본부문(403부문)까지 점검하였다. 이러한 세부항목별 검토를 통해 서로 어긋나는 부문이 없도록 산업분류를 26개 부문으로 통합하였다.
- 인구구조 변화가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방법을 단계적으로 이용하였다. 먼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양상이 바뀌는 점에 주목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래 소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가계 최종소비지출액으로 변환해주는 작업까지가 1단계 분석에 해당한다.
-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산업부문별로 전망하였다. 분석의 첫 단계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에서 파악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조를 이용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의 양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 단계로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를 구축해 앞서 분석된 소비지출구조와 연계해 소비지출의 양상 변화로 유발되는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도입논의가 활발한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정책 도입 시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책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정책은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을 각각 0.
-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최근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1단계 작업에서는 Kronenberg(2009), Alburquerque and Lopes(2010), 김동구, 박선영(2013) 등에 이용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우선, 통계청(2011a)의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micro data)에서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다음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소비지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령그룹은 만 40세와 65세를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청년가구(young household), 40세∼65세 미만은 중년가구(middle-aged household), 65세 이상은 노년가구(old household)로 구분하였다.
- 두 국가의 산업연관표 간 산업분류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 산업연관표의 71부문을 품목별로 세부항목을 검토하고 한국 산업연관표는 통합중분류(78부문)를 토대로 세부항목을 기본부문(403부문)까지 점검하였다. 이러한 세부항목별 검토를 통해 서로 어긋나는 부문이 없도록 산업분류를 26개 부문으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두 국가의 COICOP 12개 부문과 IO표 26개 부문 간의 산업분류 기준은 동일하다5).
- 이를 ‘기준 전망’이라고 하고, 고령화 관련 정책이 도입되는 경우 각각의 전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재원은 세금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청년 및 중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정책구조를 가지는 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전망된 가계 소비지출 총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가구주의 만 연령이 65세 미만인 청년 및 중년가구의 소비지출액을 5%씩 줄이고 그 차액만큼을 노년가구의 소비지출로 이전시켜주는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9).
- 이제까지 인구 고령화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의 변화를 에너지원별·산업부문별로 살펴보았다.
-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의 중위전망을 토대로 저자가 계산.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산업부문별로 전망하였다.
이론/모형
- 구체적으로 1단계 작업에서는 Kronenberg(2009), Alburquerque and Lopes(2010), 김동구, 박선영(2013) 등에 이용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우선, 통계청(2011a)의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micro data)에서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다음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소비지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 다음으로 2단계 작업인 에너지 및 환경산업연관표 구축을 위해서 최한주, 이기훈(2006), 박창귀(2009), 표학길 외(2010), Park and Kim(2011) 등에서 이용된 하이브리드 산업연관표 작성방법을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n개의 산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m개의 에너지 산업이 있다고 하자.
- 그러나 한국에서는 소비목적별 가계지출액을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이, 산업연관표 작성은 한국은행이 각각 나누어 담당하고 있어 목적별 소비지출-산업연관표 변환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ronenberg로부터 제공받은 독일통계청의 변환표를 이용하였다.
- 이렇게 도출된 총 유발계수 δ에 최종수요를 곱해주면,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발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탄소배출량이 구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산업연관표 구축을 위해 한국은행(2012)의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하였다. 2010년 연장표에서는 403부문별 거래표가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403부문별 거래표가 필요한 일부 부문의 작업에는 2009년 산업연관표(연장표)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산해주었다.
성능/효과
- 이는 광열비 지출비중이 높은 고령가구의 소비특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4.기타제조업제품과 17.도소매 부문에서는 각각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2029년(2010년 대비 12.0% 증가)과 2032년(14.0%)에 탄소배출량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후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서 2035년에는 각각 2010년 대비 11.1%와 13.5% 증가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13.
- 15.전력,가스및수도 부문은 탄소배출량이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에 2010년 대비 21.4% 증가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6 참조). 이는 광열비 지출비중이 높은 고령가구의 소비특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이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각각 의료,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업과 주거서비스 등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통신및방송, 21.금융및보험, 23.공공행정및국방, 26.기타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이 각각 전산업보다 약간 이른 시기인 2024년(2010년 대비 10.6% 증가), 2024년(8.8%), 2025년(9.8%), 2024년(9.9%)에 최고조로 증가한 뒤, 완만한 하락세로 바뀌어 2035년에는 2010년 대비로 각각 7.0%, 5.6%, 7.5%, 6.8% 증가한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24.
- 7.화학제품과 12.정밀기기 부문에서는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해 2035년이 되면 2010년 대비로 각각 22.1%와 26.8% 증가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참조). 이는 양 부문이 각각 고령인구의 소비비중이 높은 의약품과 의료용기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양 부문이 각각 고령인구의 소비비중이 높은 의약품과 의료용기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비금속광물제품, 9.금속제품, 10.일반기계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2033년(2010년 대비 16.0% 증가), 2031년(13.3%), 2030년(12.4%)에 탄소배출량이 각각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해 2035년에는 각각 2010년 대비 15.9%, 12.8%, 11.6%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이 부문 제품들이 대체로 다른 부문의 생산에 중간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2008)은 인구고령화를 PET(Population-Environment-Technology) 모형에 적용해 미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2100년까지 추정하였다. 그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탄소배출량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Kronenberg(2009)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독일의 소비구조 변화가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30년까지 분석하였으며,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 정책시뮬레이션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변화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자(그림 8 참조).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정책 시행 시, 1차 에너지는 천연가스, 유연탄, 무연탄 순으로 기준전망보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유는 오히려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장년 가구의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그만큼 고령 가구의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등에 대한 소비지출은 늘어나는 대신 주로 교통과 관련된 원유사용량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정밀기기 부문과 같이 주로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문에서 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7.화학제품, 15.전력,가스및수도, 22.부동산및사업서비스, 2.음식료품, 1.농림수광산품 부문 등에서 2% 내외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들 부문은 각각 의약품, 주거 및 냉난방, 농수산 및 음식료품 등과 연관이 높아 고령가구의 소비특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 6% 증가한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11.전기및전자기기 부문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로 유발된 탄소배출량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겠다.
- 또한 이러한 정책시행에 따른 산업별 탄소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보건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3∼4% 가량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반면, 교육 부문에서는 -4% 이상, 운수 및 보관 부문에서는 -3% 이상의 탄소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고령화로 인해 난방수요 증가 등 에너지사용 증가가 자동차 이용 감소 등으로 인한 에너지사용 감소분을 상당수준 대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26년 이후에도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에서는 소비지출보다 하락속도가 느리고 상당기간 높아진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alton et al.
- 8% 증가한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24.교육 부문은 탄소배출량이 평균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2022년에 2010년 대비 9.8% 증가한 수준에 도달하나,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 2035년에는 2010년에 비해서도 0.4% 감소한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6개 산업부문 중에서 24.
- 이는 고령인구 증가로 식품 등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대문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3.섬유및가죽제품, 4.목재및종이제품, 5.인쇄및복제, 6.석유및석탄제품 부문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며 각각 2023년(2010년 대비 9.5% 증가), 2026년(10.5%), 2024년(9.9%), 2024년(10.1%)에 최고조에 달하고,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35년에는 각각 2010년 대비로 5.4%, 8.7%, 6.6%, 7.1% 증가한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 5% 증가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13.수송장비, 18.음식점및숙박, 19.운수및보관 부문에서는 각각 상당히 이른 시기인 2023년(2010년 대비 9.1% 증가), 2023년(9.9%), 2022년(9.6%)에 탄소배출량 증가가 2010년 대비 10% 미만의 증가율로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상당히 빠른 하락세로 반전해 2035년이 되면 탄소배출량이 각각 2010년 대비 4.7%, 5.7%, 1.6% 증가한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세 부문은 주로 교통, 외식, 외박 등 외부활동과 관련이 깊다는 특징이 있는 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들 부문에 대한 가계소비지출 감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분석결과,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정책은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을 각각 0.18∼0.16%와 0.16∼0.14% 가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뮬레이션 결과, 소비지출은 총액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기준전망과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각각 0.18%(2010년) ∼ 0.16%(2035년)와 0.16%(2010년) ∼ 0.14%(2035년)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 14% 가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너지원별로 사용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천연가스, 유연탄, 무연탄 순으로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반면, 원유 사용량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정책시행에 따른 산업별 탄소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보건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3∼4% 가량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반면, 교육 부문에서는 -4% 이상, 운수 및 보관 부문에서는 -3% 이상의 탄소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한국 간의 산업분류 기준이 동일하거나 일치하게 조정되었고, 지출목적별 가계소비구조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에너지소비 및 발전용 에너지구조에서 유사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부항목에서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COICOP-IO 변환표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로 인해 유발되는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은 상당 기간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리라는 점과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 총량이 정점을 지난 후에도 소비지출보다 하락속도가 느려 상당 기간 높아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계소비지출,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은 2026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해 2010년 대비 12%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이후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서 2035년에는 2010년 대비 11%대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총 26개 부문별로 산출된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 유발계수는 부록에 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산출된 유발계수에 앞의 1단계에서 도출된 연도별·부문별 가계 최종소비지출액을 곱해주어 2010년∼2035년 기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문별·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량을 전망하였다.
-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로 인해 유발되는 에너지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은 상당 기간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리라는 점과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 총량이 정점을 지난 후에도 소비지출보다 하락속도가 느려 상당 기간 높아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계소비지출,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은 2026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해 2010년 대비 12%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이후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서 2035년에는 2010년 대비 11%대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현실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연령그룹별 소비패턴이 소득, 가격, 기호 등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다소 강한 가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한 전망 역시 다른 가정들을 토대로 추정해야 하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바,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이 2010년을 기준으로 고정되는 형태로 분석이 진행되어 미래의 에너지원별 가격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규제 도입이나 에너지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장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 그러나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한 전망 역시 다른 가정들을 토대로 추정해야 하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바,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이 2010년을 기준으로 고정되는 형태로 분석이 진행되어 미래의 에너지원별 가격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규제 도입이나 에너지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장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