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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제조 또는 구매결정에 관한 연구: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Make or Buy decision using system dynamics: Defense industry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5 no.4, 2014년, pp.85 - 100  

고성필 (해군) ,  정의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정동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과정)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e propose a composite make or buy decision model considering both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nd the resource based view in the Korean defense industry using System Dynamics. We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core variables(transaction frequency, technological uncertainty, the level of technologica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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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의 개별적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의 방위산업 제조 또는 구매 결정을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해 핵심변수들 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는 거래빈도, 기술종속수준과 기술적 불확실성을,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는 국방기술수준과 시장정보 획득역량을, 마지막으로 통합 관점에서는 다섯 가지 변수 모두를 핵심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핵심변수들이 국산 구매액(제조)와 해외 구매액(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는 거래빈도, 기술종속수준과 기술적 불확실성을,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는 국방기술수준과 시장정보 획득역량을, 마지막으로 통합 관점에서는 다섯 가지 변수 모두를 핵심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핵심변수들이 국산 구매액(제조)와 해외 구매액(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술혁신역량을 중심으로 핵심변수 간 관계를 도출하였고, 국방분야 R&D 투자 증가에 의한 국방 기술수준(RBV 1)의 향상이 다양한 인과관계를 통해 국산 구매액(제조)의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 또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고 국방 R&D 확대를 통한 방산업체의 핵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방위사업청, 2013). 따라서 국방기술수준(RBV 1)을 자원기반이론의 핵심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가 주체가 되고 개입하는 거래에서는 협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Moon, 2000), 이러한 협상력은 상대 업체에 대한 정부의 시장정보 획득역량(RBV 2)에 영향을 받는다.
  •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의 개별적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의 방위산업 제조 또는 구매 결정을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해 핵심변수들 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는 거래빈도, 기술종속수준과 기술적 불확실성을,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는 국방기술수준과 시장정보 획득역량을, 마지막으로 통합 관점에서는 다섯 가지 변수 모두를 핵심변수로 선정하였다.
  • , 2008; Jacobides and Winter, 2005; McIvor, 2009). 이에 본 논문은 제조 또는 구매결정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이론의 통합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방위산업의 제조 또는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식별하였다. 특히, 국가 내부의 기술혁신역량(R&D 투자 및 스톡)을 중심으로 결정 요인 간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방위산업의 발전 정책을 제안하였다.
  • 특히, 국가 내부의 기술혁신역량(R&D 투자 및 스톡)을 중심으로 결정 요인 간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방위산업의 발전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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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방산)물자2)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가 처한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책임지는 산업임과 동시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영토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가? 넷째, 방위산업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쌍방 독(과)점적 시장의 특징을 갖는다(안영수 외, 2011). 정부와 방위산업체 간 계약이 정부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결정력과 생산량 결정에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위산업이 정부에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방산)물자2)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가 처한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책임지는 산업임과 동시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영토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군사력 소요계획 등의 정부계획에 의존하며, 무기체계의 거래도 기업이 아닌 정부에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게 된다(안영수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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