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025년에는 노사를 합친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은 무려 39.9%(추정치·퇴직금 부담금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98년 현재 독일의 수준인 33.5%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은 경쟁력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정치적인 배려를 앞세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지급' 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이 국가경제 전체에 큰 주름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회보험이 별도의 기관과 기준에 의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4대 보험의 완전통합을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엄청난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기구의 출현에 따른 관료화, 비효율화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그런가 하면 벌써부터 일부 보험의 경우 기금이 고갈됐고 나머지도 몇 년 이내로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개혁을 위한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보험은 복지와 부담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부담은 적게 하면서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에 대해 보험재정의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보험재정의 파탄에 관한 문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이 구조적인 문제(예 : 저부담·고지급 체계)로 인해 재정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개혁도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둘째, 가입자간 또는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간의 형평성 문제다. 이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부터 기인하는 것과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련된 것이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기금운영의 난맥상이다. 이는 기금에 대해 정부가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공공부문에 무분별하게 끌어다 쓴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재정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넷째, 일부 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밖에도 각 보험 특성별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각 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보험간 통합(체계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보험료 수준 및 급여범위·수준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한 기금의 운영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각종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항 분야가 있는 것으로 결론되어 졌다. 어떤 체제에서나 사회보험은 공짜가 아니다.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다. 사회보험이 '저부담·고지급'의 체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엔 주름이 갈 수밖에 없다. 기업은 부담을 줄이려 인력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가 올라 월급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1999년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4조2,750억원, 고용보험료 4,618억원, 의료보험료 1조570억원 등 총 5조7,938억원으로 전년도 4조1,841억원보다 무려 38%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내수침체를 초래하고 기업경영이 부진해짐에 따라 감원을 단행하게 되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025년에는 노사를 합친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은 무려 39.9%(추정치·퇴직금 부담금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98년 현재 독일의 수준인 33.5%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은 경쟁력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정치적인 배려를 앞세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지급' 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이 국가경제 전체에 큰 주름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회보험이 별도의 기관과 기준에 의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4대 보험의 완전통합을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엄청난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기구의 출현에 따른 관료화, 비효율화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그런가 하면 벌써부터 일부 보험의 경우 기금이 고갈됐고 나머지도 몇 년 이내로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개혁을 위한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보험은 복지와 부담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부담은 적게 하면서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에 대해 보험재정의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보험재정의 파탄에 관한 문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이 구조적인 문제(예 : 저부담·고지급 체계)로 인해 재정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개혁도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둘째, 가입자간 또는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간의 형평성 문제다. 이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부터 기인하는 것과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련된 것이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기금운영의 난맥상이다. 이는 기금에 대해 정부가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공공부문에 무분별하게 끌어다 쓴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재정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넷째, 일부 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밖에도 각 보험 특성별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각 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보험간 통합(체계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보험료 수준 및 급여범위·수준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한 기금의 운영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각종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항 분야가 있는 것으로 결론되어 졌다. 어떤 체제에서나 사회보험은 공짜가 아니다.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다. 사회보험이 '저부담·고지급'의 체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엔 주름이 갈 수밖에 없다. 기업은 부담을 줄이려 인력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가 올라 월급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1999년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4조2,750억원, 고용보험료 4,618억원, 의료보험료 1조570억원 등 총 5조7,938억원으로 전년도 4조1,841억원보다 무려 38%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내수침체를 초래하고 기업경영이 부진해짐에 따라 감원을 단행하게 되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 발전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에 대한 적정부담수준과 적정지급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학자들간, 정책당국자들간 엇갈리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문제도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4대 보험의 별도분리운영은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엄청난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기구의 출현에 따른 또 다른 관료화, 비효율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또 하나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연금의 민영화 부분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부분이다. 일부의 주장과 같이 외국의 사례를 통해 민영화 할 것인지 아니면 운용만 민간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제도보완이 늦으면 다음 세대에 그만큼 부담이 된다. 문제는 경제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면 종래에는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보험개혁에 앞서가고 있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정권은 물론 경제를 뒤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더 이상 구빈적 처우나 경제발전의 부담으로만 판단하는 착오에서 탈피하여 사회보장의 발전이 도리어 경제성장을 가속화, 극대화시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025년에는 노사를 합친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은 무려 39.9%(추정치·퇴직금 부담금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98년 현재 독일의 수준인 33.5%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은 경쟁력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정치적인 배려를 앞세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지급' 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보험이 국가경제 전체에 큰 주름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회보험이 별도의 기관과 기준에 의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4대 보험의 완전통합을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엄청난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기구의 출현에 따른 관료화, 비효율화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그런가 하면 벌써부터 일부 보험의 경우 기금이 고갈됐고 나머지도 몇 년 이내로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개혁을 위한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보험은 복지와 부담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부담은 적게 하면서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에 대해 보험재정의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보험재정의 파탄에 관한 문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이 구조적인 문제(예 : 저부담·고지급 체계)로 인해 재정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개혁도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둘째, 가입자간 또는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간의 형평성 문제다. 이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부터 기인하는 것과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련된 것이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기금운영의 난맥상이다. 이는 기금에 대해 정부가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공공부문에 무분별하게 끌어다 쓴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재정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넷째, 일부 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밖에도 각 보험 특성별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각 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보험간 통합(체계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보험료 수준 및 급여범위·수준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한 기금의 운영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각종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항 분야가 있는 것으로 결론되어 졌다. 어떤 체제에서나 사회보험은 공짜가 아니다.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다. 사회보험이 '저부담·고지급'의 체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경제엔 주름이 갈 수밖에 없다. 기업은 부담을 줄이려 인력을 줄이게 되고 그로 인해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가 올라 월급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1999년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4조2,750억원, 고용보험료 4,618억원, 의료보험료 1조570억원 등 총 5조7,938억원으로 전년도 4조1,841억원보다 무려 38%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내수침체를 초래하고 기업경영이 부진해짐에 따라 감원을 단행하게 되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 발전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에 대한 적정부담수준과 적정지급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학자들간, 정책당국자들간 엇갈리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문제도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4대 보험의 별도분리운영은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엄청난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기구의 출현에 따른 또 다른 관료화, 비효율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또 하나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연금의 민영화 부분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부분이다. 일부의 주장과 같이 외국의 사례를 통해 민영화 할 것인지 아니면 운용만 민간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제도보완이 늦으면 다음 세대에 그만큼 부담이 된다. 문제는 경제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면 종래에는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보험개혁에 앞서가고 있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정권은 물론 경제를 뒤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더 이상 구빈적 처우나 경제발전의 부담으로만 판단하는 착오에서 탈피하여 사회보장의 발전이 도리어 경제성장을 가속화, 극대화시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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