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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5 no.3, 2014년, pp.31 - 37
양진국 ((주)중앙엔지니어링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 최용호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은하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상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의해 2006년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까지 거듭되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지정된 설계품목에 대해 공공공사 직접구매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20여개에 달하는 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 인해 품질확보 및 납기지연, 현장 자재 담당 근무자의 업무과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의 제정 취지는 최근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여건에는 부합하지만 현장에서 위법을 기반으로 근무를 하는 담당자들의 입장과 자재 품질 확보, 적기 공급, 비용상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검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The Law of purchasing policy for market suppor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was legislated to support small and medium industry by expanding purchase and revised consistently for the activation. And then the government made the public construction direct purchase compulsory about design items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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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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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무엇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의해 2006년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까지 거듭되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지정된 설계품목에 대해 공공공사 직접구매를 의무화하였다. | |
자재 조달업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건설프로젝트에서의 조달업무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장비, 노무와 시스템 자원을 적시에, 적정한 효용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구매하는 절차이다. 그 중 자재 조달업무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조달계획수 립부터 구매, 공급까지의 활동을 의미한다. 건설프로젝트는 특성상 타 분야의 업역과 비교해 면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더라도 많은 변수와 환경변화에 영향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어 획일적인 관리가 어렵다. |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 하지만 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 첫째,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자재의 품질에 따라 목적물의 품질차이가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조달자재에 관한 품질관 리가 특히나 중요한 건설 분야는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특수기술과 고밀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높은 품질의 자재조달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 시 대기업들이 기존의 계약된 자재조달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통하여 자재를 조달하는 문제점이 발생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급 능력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특수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방식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셋째, 구매촉진법 제9조 3항 단서에 “자재의 수요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과 해당 법령을 기반으로 직접구매 조달품목을 재분류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MOLIT (2013). Law about the facilitate the purchase of SMEs products and support market.
Kim, D. (2011). A Progressive Approach of Direct Buying System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2(2), pp. 99-119.
Min, S. (2010). A Study on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of Public-Purchasing Policy for Market Suppor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Ha, Y., Yu, J. and Kim, C. (2009). 'The material management process model of material characteristic for material administration of physical distribut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0(1), pp. 16-25.
Won, S., Kang, M., Lee, J., Kim, S. and Han, C. (2007). 'Analysis of the Procurement Management Process for the Gas & Oil Plant projects', Proceedings of KICEM Annual Conference 2013, KICEM, pp. 49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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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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