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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원문보기

철도저널 = Railway journal, v.17 no.2, 2014년, pp.29 - 34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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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자료는 KTX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일반화하려는 경향에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
  • 100k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의 출퇴근·통학을 가능하게 하였고, 국내 출장, 여행 빈도는 더욱 많아졌다. 그렇다면 KTX 개통이 가져온 이러한 변화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앞서 언급한 일본 및 유럽의 분석결과로도 일부 설명이 가능하지만 본 고(稿)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에 입각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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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고속철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고속철도는 최첨단·고급 교통수단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이용수요만 확보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속철도에 투자한 일본과 유럽에서는 이미 고속철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신칸센 개통은 어떠한 효과를 주는가? 신칸센 개통은 먼저 철도이용자 측면에서 이동시간이 단축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교통수단 전환으로 도로혼잡 완화의 효과를 가져 왔다. 한편 철도사업자는 철도이용여건이 좋아져 보다 많은 승객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버스 등 타 교통수단 사업자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고속철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는 어떠한가? 고속철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용자에게 이동 시간단축을 통한 이동편의 제공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사회적으로 자동차 이용 감소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와 화석연료 사용 대체로 인한 지역 대기환경오염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가 좀 더 지속되면, 고속철도로 연결된 지역간 경제 및 문화 교류가 증가하고, 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집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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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김도년.양우현.정동섭, "외국 (고속) 철도역세권 개발사례의 비교분석 을 통한 계획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1권, 제8 호(통권 202호), pp. 169-176, 2005. 

  2. 이현주, "프랑스 수도권의 다핵구조화-TGV 역세권 개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토, 제272권, 국토연구원, pp. 52-63, 2004. 

  3. 조남건, "해외 역세권 개발의 허와 실", 토지연구, 제23권 제81호,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pp. 87-113, 2007. 

  4. 한국교통연구원, "KTX경제권 특성화개발 연구", 2010, 2011, 2012, 2013 

  5. 오재학 외, "KTX경제권 발전 전략", 양서각, 2012 

  6. ITPS, 신칸센 역세권 개발 사례 분석, 2010 

  7.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High Speed Rail as a tool for regional development - in depth study, DB Int ernational GmbH, 2011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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