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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The impacts of high speed train on the regional economy of Korea 원문보기

응용통계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v.29 no.1, 2016년, pp.13 - 25  

박미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김용구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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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개통으로 예상되었던 파급효과로는 건설투자로 인한 생산 및 고용 확대와 항공, 고속버스, 철도 등 운송수단간 수요 대체효과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지방이전,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 및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축소도 기대되었다. 또한 KTX역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관광 여가 산업의 발전과 지역 문화 예술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도 예상되었다. 반면에 고속철도망 연결로 주변 중소도시의 업무기능, 노동력 및 구매력이 인근 대도시로 흡수되면서 지방상권이 위축되는 지역불균형 심화문제도 예측되었다. 이와 함께 인구 및 기업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었다. 본 연구는 KTX 개통을 통한 고속철도망 연결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이용한 기본모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지수, 그리고 회사채수익률이 모두 유의하였고, 기본모형에 추가로 고려된 KTX 이용인구비율도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소비유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별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의 경우에만 KTX 이용인구비율과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TX 이용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KTX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KTX의 효과가 개통 초기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지만 지역경제 발전 효과 및 가능성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High-speed railway (Korea Train Express) has had a deep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y of Korea. Current high-speed rail research is mostly theoretical, there is a lack of quantitative research using a precise algorithm to study the effect of high-speed railway on the regional economy. This paper 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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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먼저 우리나라 열차 이용 현황과 KTX 이용 목적을 살펴본다. KTX 이용 목적의 차이는 지역경제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모형 설정시 고려하고자 한다.
  • 먼저 우리나라 열차 이용 현황과 KTX 이용 목적을 살펴본다. KTX 이용 목적의 차이는 지역경제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모형 설정시 고려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KTX 개통을 통한 고속철도망 연결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이용한 기본모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지수, 그리고 회사채수익률이 모두 유의하였고, 기본모형에 추가로 고려된 KTX 이용인구비율도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목적은 KTX 개통 이후 대구 등의 지역소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지역소비의 대표적 대용지표인 지역별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지수, 회사채수익률 등을 고려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지역간 소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 소비유입 효과와 지역 소비유출 효과로 나누어 경제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이어서 추정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물론 이러한 원인은 KTX 이용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많지 않은데도 기인한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KTX 개통으로 지역소비가 더 촉진되었는지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정량적 접근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간 소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 소비유입 효과와 지역 소비유출 효과로 나누어 경제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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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KTX 개통은 언제 처음 이루어졌는가? 2004년 4월 고속철도(이하 KTX로 통칭)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되면서 KTX 개통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경부고속철도는 2004년 4월 서울-동대구간(1단계), 2010년 11월 동대구-부산간(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2015년 4월에는 신경주-포항간 구간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KTX 개통으로 우려되는 점은? 반면에 고속철도망 연결로 주변 중소도시의 업무기능, 노동력 및 구매력이 인근 대도시로 흡수되면서 지방상권이 위축되는 지역불균형 심화문제도 예측되었다. 이와 함께 인구 및 기업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상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KTX 개통이후 지역간 소비변화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KTX 개통으로 예상되었던 파급효과는? KTX 개통으로 예상되었던 파급효과로는 건설투자로 인한 생산 및 고용 확대와 항공, 고속버스, 철도등 운송수단간 수요 대체효과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지방이전,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 및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축소도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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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Blum, U., Haynes, K. E., and Karlsson, C (1997). The regional and urban effects of high-speed trains,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3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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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ho, N. G. (2006). Socio-economic effect of high speed train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Railway, 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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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hung, I. H. and Lee, S. W. (2011). The effects of KTX on population distribution between 2004 and 2009,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7, 121-138. 

  6. Hur, J. W. (2010). A critical review on the straw effects of high speed trai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3, 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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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Kim, J. H., Lee, J. H., Ryu, W. G., Bang, S. A., Kang, S. D., Lee, J. H., Kim, M. S. and Ruy, Y. K. (2008). Health impact assessment of high speed train (KTX) in Korea, Technical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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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Lee, J. H., Lee, W. and Jung H. (2011). Determinants of bypass healthcare utilization for hospitals in Seoul -The case of KTX passenger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 259-274. 

  13. Lee, G. C. (2004). High speed trains and local administratio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53, 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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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Lee, Y. H., Ryu, K. E., and Kim, M. S. (2005). Economic spillover effects of airport investment on regional production, Journal of Korea Transportation Research Society, 23, 37-50. 

  16. Lim, J. H., Seo, E. Y., and Won, J. M. (2013). An analysis of the impact factors affecting KTX station area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8, 153-166. 

  17. Oh, J. H. (2009). Research on the specialization of KTX station areas, Technical report,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8. The Bank of Korea, Busan Branch (2012). Characteristics of consumption flow in Busan area in the view of credit card consumption, Technical Report. 

  19. Zhang, M., Wu, Q., Wu, D.999, Zhao, L., and Liu, X. (2014). Analysis of the influence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f high-speed railway, Journal of Chemical and Pharmaceutical Research, 6, 2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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