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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해 광업의 중간투입재에 대한 수입대체가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업의 중간투입재 수입대체 규모와 그에 따른 총수입량 변화는 28부문 대분류 산업연관표를 통해 결정하였다.
-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를 적용한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광산품 부문의 수입대체가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추정하고자 한다. 거시계량모형은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 이론을 토대로 행태식을 구축하여 외생적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를 추정하거나 경제추이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 Kim and Kim(2014)는 투입산출모형에서 도출되는 피용자보수를 거시계량경제모형에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써 투입산출모형과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연계하고, 투입산출모형의 각종 계수를 거시계량경제모형에 도입하여 산업 생산구조를 반영한 거시계량 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 and Kim(2014)에 나타난 모형을 원용하여 광업의 수입대체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 한편 BOK(2006)은 수요측면에 중심을 둔 기존의 한국은행 거시계량경제모형에 공급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산업별 전망과 수요측 전망 간에 정합성을 갖춘 중장기 시계의 예측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모형 구축에 있어서 거시계량경제모형의 부분은 기존에 한국은행이 구축한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인 BOK04와 BOK04SA를 원용하여 재구축하였으며, 투입산출모형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및 고용표를 이용해 총산출을 추정하는 형태로 구축하였다.
가설 설정
- 산업연관표는 본래 생산재화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엄밀하게 보면 광산품 수입대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할 수 있다. 또한 28부문 대분류표의 광산품 부문은 석유천연가스, 석탄, 금속광석, 비금속광물이 통합되어 있는 부문이며, 산업연관표 작성의 전제에 따라 수입대체는 이 통합 생산품 항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안 방법
- 총 공급, 총 수요, 국제수지, 노동, 물가, 금융의 6개 부문으로 나누어, 50여 개의 행태방정식 및 정의식으로 구성하였다. 2000년 1/4분기~2003년 4/4분기를 대상으로 원유도입단가가 10% 상승한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GDP,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등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KEEI(2013)은 해외자원개발의 국내 경제산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국내 산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 다양한 경제정책 관련 공공기관, 연구자, 경제학회 등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 혹은 재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여건의 변동이 빈번해 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거시계량모형은 거시변수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근거한 접근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를 적용하여 산업과 거시경제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문은 선행연구, 모형의 구축, 추정결과로 구성된다.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로 구분하였다. 건물건설에 해당되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금리 대용변수인 회사채수익률, 소득변수인 GDP, 그리고 실질주택매매가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금리의 대용변수와 소득변수로 회사채수익률과 GDP를, 그리고 비주거용건물이므로 전세매매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총고정자본형성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로 이루어진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로 구분하였다. 건물건설에 해당되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금리 대용변수인 회사채수익률, 소득변수인 GDP, 그리고 실질주택매매가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 직접세는 대부분 소득에 부과되므로 소득변수를 설명변수로, 간접세는 재화의 소비에 부과되므로 최종소비지출과 물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관세는 통관기준의 수입액과 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모형 구축에 있어서 거시계량경제모형의 부분은 기존에 한국은행이 구축한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인 BOK04와 BOK04SA를 원용하여 재구축하였으며, 투입산출모형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및 고용표를 이용해 총산출을 추정하는 형태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거시계량경제모형과 투입산출모형을 연계해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고 특정산업의 산출 증가에 대해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연계하여 산업부문에 발생한 충격의 효과가 거시변수에 어떠한 효과를 초래할 지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광산품 부문의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구축한 모형의 전반적인 개요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된 피용자보수를 국민계정상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두 분석틀을 연계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97년 기준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의 한국은행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기준의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한 Kim et al.
- 실업률은 BOK04와 마찬가지로 주요 설명변수로서 수요요인을 대용할 수 있는 내수액과 제조업 가동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공급부문의 충격에 대한 반응을 반영하기 위해 유가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BOK04와 같이 추정된 총취업자수와 실업률을 정의식에 대입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 본원소득수지는 설명변수로 추세변수, 해외 주요국의 소득변수, 환율을, 이전소득수지는 설명변수로 추세변수, 국내소득변화변수, 해외 주요국의 소득변화변수를, 자본수지는 설명변수로 국내 금리변수, 환율변수, 국내 소득변수, 외환보유액변화, 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금융계정은 실물흐름과 화폐흐름이 반대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의 화폐흐름을 표시하므로 실물흐름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중앙정부세출은 일반경상지출, 정부투자지출, 기타지출로 재분류하였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재정 통계를 기준으로 일반경상지출은 세출항목 중 재화용역 및 임금에 관한 항목으로, 정부투자지출은 각종 자산 취득 및 매입, 융자에 관한 항목으로, 기타지출은 보조금, 이자, 각종 이전지출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BOK12 분기모형의 재정모형과 분류측면에서 유사하지만, 행태식 측면에서 일반경상지출을 내생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소비지출을 설명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 이에 본 연구의 개별 행태식은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계하였으며, 각 개별 행태식의 통계적 적합성 검증을 위해 모든 설명변수의 유의도(p-value) 및 자기상관 통계량(Durbin-Watson or Breusch-Godfrey statistics)과 설명력(adjusted R2)을 확인하여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historical simulation을 이용하였다. historical simulation은 오차분석 기법을 적용해 표본기간 내에서 추정된 내생변수의 해가 그 변수의 과거 실적치의 시간 경과를 추적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산업별 전망과 수요측 전망 간에 정합성을 갖춘 중장기 시계의 예측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모형 구축에 있어서 거시계량경제모형의 부분은 기존에 한국은행이 구축한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인 BOK04와 BOK04SA를 원용하여 재구축하였으며, 투입산출모형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및 고용표를 이용해 총산출을 추정하는 형태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거시계량경제모형과 투입산출모형을 연계해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고 특정산업의 산출 증가에 대해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 모형의 추정은 2005년부터 매년 중간수요계의 1%를 수입대체한다는 전제하에 수입계의 감소 → GDP 증가 → 가처분 소득 증가 → 수입 증가 → GDP 감소 → 가처분 소득 감소 → 수입 감소 … 의 과정을 반복하여 균형값을 도출하며, 수입대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결과치를 제시한다.
- 물가부문은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주택매매가, 전세매매가, 수출단가, 수입단가의 행태식을 구축하였다. 임금과 생산자물가 항목에 대해서는 BOK(2006)과 같이 산업연관표의 도입으로 인해 외생화 시켰다.
-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연계하여 산업부문에 발생한 충격의 효과가 거시변수에 어떠한 효과를 초래할 지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광산품 부문의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구축한 모형의 전반적인 개요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된 피용자보수를 국민계정상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두 분석틀을 연계하였다.
- 거시계량모형은 거시변수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근거한 접근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를 적용하여 산업과 거시경제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문은 선행연구, 모형의 구축, 추정결과로 구성된다.
-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차이로 도출한다. 본원소득수지는 설명변수로 추세변수, 해외 주요국의 소득변수, 환율을, 이전소득수지는 설명변수로 추세변수, 국내소득변화변수, 해외 주요국의 소득변화변수를, 자본수지는 설명변수로 국내 금리변수, 환율변수, 국내 소득변수, 외환보유액변화, 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금융계정은 실물흐름과 화폐흐름이 반대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의 화폐흐름을 표시하므로 실물흐름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금리의 대용변수와 소득변수로 회사채수익률과 GDP를, 그리고 비주거용건물이므로 전세매매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이 주를 이루는 토목건설은 투자의 설명변수들 중에서 금리변수를 제외하고, 정부투자지출을 설명변수로 적용하였다.
- (2014), Kim and Kim(2014)의 모형에 가처분소득과 총취업자수 등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축 한 것이다. 산업연관표를 통한 투입산출계수 부분을 포함하여 총 141개 방정식(정의식 102, 행태식 39), 164개 변수로 구성된 모형이며, 모형의 개략적 도식은 Fig. 1과 같고, 추가적인 설명은 아래에 제시한다.
- 상기 구축한 모형을 이용해 산업연관표 28부문 대분류 표의 광산품에 대해 1%의 수입대체에 따른 거시경제효과를 추정한다. 추정에 앞서 산업연관표 상의 광산품 중간투입 추이를 보면 다음 Table 8과 같다.
- 서비스 수입(지급)은 수출·입액, 원/달러환율, 국내금리변수, 그리고 상당부분이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BOK97AM 이후의 한국은행 선행연구들의 모형과 같이 가처분소득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서비스 수출(수입)은 수출·입액, 엔/달러환율, 국내외 금리차, 두바이 유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설비투자는 투자의 설명변수인 금리변수와 소득변수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는데, 각각 회사채수익율과 GDP를 선정하였으며, 설비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미환율을 설명변수로 도입하였다. 무형고정자산투자는 추세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GDP 디플레이터는 mark-up pricing 가설에 따라 비용요인으로 생산자물가를, 수요요인으로 유동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생산비용의 공급측 요인과 소비수요 압력의 수요측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물가, 유동성지표, GDP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주택매매가와 전세매매가는 BOK04와 같은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전자는 전세매매가와 금리변수를, 후자는 금리변수와 자신의 추세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수출단가는 설명변수로 국내비용변수인 생산자물가, 원/달러환율, 원/엔 환율, 수출물량변수를 이용하였다. 수입단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변수와 엔/달러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주택매매가와 전세매매가는 BOK04와 같은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전자는 전세매매가와 금리변수를, 후자는 금리변수와 자신의 추세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수출단가는 설명변수로 국내비용변수인 생산자물가, 원/달러환율, 원/엔 환율, 수출물량변수를 이용하였다. 수입단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변수와 엔/달러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총취업자수는 BOK(2006)의 고용블록에 나타난 방법과 유사하게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를 통해 결정된 대리변수를 이용해 국민계정상의 총취업자수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실업률은 BOK04와 마찬가지로 주요 설명변수로서 수요요인을 대용할 수 있는 내수액과 제조업 가동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공급부문의 충격에 대한 반응을 반영하기 위해 유가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 외환보유액은 BOK04와 같이 경상수지, 자본수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전기 대미환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환율은 평균환율(기준환율)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설명변수로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행태식을 구축했다.
- 우리나라의 대외거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특성을 보이므로 해외 주요국의 환율과 GDP를 대외부문의 설명변수로 하였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환율에 대해서 대외부문의 행태식을 구성하였다. 재화의 수출은 수출단가를 이용해 물량개념으로 치환한 값에 대해 세계수입물량지수, 세계수입단가지수, 엔/달러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는 행태식을 구축하였다.
- 모형의 전반적인 구조는 산업연관표의 피용자보수를 거시계량경제모형의 가처분 소득 대용변수로 이용하여 거시계량경제모형에서 GDP를 산출하고 이는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계에 대입하여 중간투입계수 및 부가가치계수를 이용해 각 산업부문의 중간투입계와 총산출, 최종수요의 변화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되는 피용자보수를 다시 거시계량경제모형에 도입하여 상기한 과정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도록 하여 균형값을 결과치로 제시한다.
- 거시계량경제모형은 가상적 파급효과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별방정식의 이론적 정식화, 통계적 적합성, 모형 전체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개별 행태식은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계하였으며, 각 개별 행태식의 통계적 적합성 검증을 위해 모든 설명변수의 유의도(p-value) 및 자기상관 통계량(Durbin-Watson or Breusch-Godfrey statistics)과 설명력(adjusted R2)을 확인하여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historical simulation을 이용하였다.
- 무형고정자산투자는 추세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재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은 GDP, 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순수출을 설명변수로 행태식을 구축하였다.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은 대외거래부문에서 결정된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을 설명변수로 하였으며, 국민계정의 수출·입으로 환가하여 적용하였다.
- 재화의 수출은 수출단가를 이용해 물량개념으로 치환한 값에 대해 세계수입물량지수, 세계수입단가지수, 엔/달러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는 행태식을 구축하였다. 재화의 수입은 국내수요변수로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달러 표시 가처분소득, 그리고 가격변수로서 수입단가지수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Table 2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행태식 구성과 그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NDI로 표시된 변수가 가처분소득으로서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출된 피용자보수를 대리변수로 이용한 값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대외거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특성을 보이므로 해외 주요국의 환율과 GDP를 대외부문의 설명변수로 하였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환율에 대해서 대외부문의 행태식을 구성하였다. 재화의 수출은 수출단가를 이용해 물량개념으로 치환한 값에 대해 세계수입물량지수, 세계수입단가지수, 엔/달러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는 행태식을 구축하였다. 재화의 수입은 국내수요변수로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달러 표시 가처분소득, 그리고 가격변수로서 수입단가지수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민간소비함수는 생애주기가설과 항상소득가설이 연계된 가설모형(life-cycle permanent income hypothesis)을 이용하여 정식화하였는데, 이는 BOK97AM을 비롯한 여러 한국은행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형태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소비지출은 중앙정부세출 중에서 일반경비지출과 기타지출을 설명변수로 행태식을 구성하였다.
- 소비자물가는 생산비용의 공급측 요인과 소비수요 압력의 수요측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물가, 유동성지표, GDP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주택매매가와 전세매매가는 BOK04와 같은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전자는 전세매매가와 금리변수를, 후자는 금리변수와 자신의 추세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수출단가는 설명변수로 국내비용변수인 생산자물가, 원/달러환율, 원/엔 환율, 수출물량변수를 이용하였다.
- 중앙정부세입은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하였으며,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세분하였다. 직접세는 대부분 소득에 부과되므로 소득변수를 설명변수로, 간접세는 재화의 소비에 부과되므로 최종소비지출과 물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관세는 통관기준의 수입액과 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KDI(2005)는 분기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여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외생적 요인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공급, 총 수요, 국제수지, 노동, 물가, 금융의 6개 부문으로 나누어, 50여 개의 행태방정식 및 정의식으로 구성하였다. 2000년 1/4분기~2003년 4/4분기를 대상으로 원유도입단가가 10% 상승한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GDP,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등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추정에 앞서 산업연관표 상의 광산품 중간투입 추이를 보면 다음 Table 8과 같다. 총거래표 상의 광산품 중간수요계를 기준으로 1%를 수입대체하는 경우를 설정하였으며, Table 8의 우측 열에는 참고적으로 국산 광산품 중간수요계를 제시하였다.
- 노동부문은 총취업자수, 실업률로 구성하였다. 총취업자수는 BOK(2006)의 고용블록에 나타난 방법과 유사하게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를 통해 결정된 대리변수를 이용해 국민계정상의 총취업자수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실업률은 BOK04와 마찬가지로 주요 설명변수로서 수요요인을 대용할 수 있는 내수액과 제조업 가동률을 이용하였다.
- 투입산출부문에서는 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 총거래표, 투입계수표, 고용표를 이용해 피용자보수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산업연관표 상의 값과 국민계정상의 값은 같은 개념의 항목에 대해서도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시계량경제모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일종의 대리변수 역할을 하도록 행태식을 구성하였다.
- 외환보유액은 BOK04와 같이 경상수지, 자본수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전기 대미환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환율은 평균환율(기준환율)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설명변수로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행태식을 구축했다. Table 4와 Table 5는 각각 자본수지와 외환보유액의 행태식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kr/)를 1990~2012년 기간에 대해 이용하여 행태식을 구축하였다. 다만 재정부문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내재정통계(http://www.kipf.re.kr/)를 이용하였다. 구축된 모형은 한국은행의 연간거시계량경제모형(2000년 발표, 이하 BOK97AM)을 근간으로 하며, 이후에 발표된 2004년의 분기거시계량모형(이하 BOK04), 2012년의 분기거시계량모형(이하 BOK12)을 통해 최근의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Kim et al.
- 실제성장의 절대차기준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Input-Output Decomposition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두 시점 간 각 산업별 실제산출액 차이를 기준으로 최종재수입대체가 해당산업의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추정한 것이다. 분석시계는 1985~1990년, 1990~1995년, 1995~2000년, 2000~2003년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1995~2000년의 경우 최종재 수입대체 기여는 약 30.7%, 2000~2003년의 경우 12.3%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광업의 수입대체효과와는 거리가 있으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입대체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산업연관표는 2005년 이후의 2005년 기준 연장표의 28부문 대분류표 투입계수, 부가가치계수, 취업계수 등계수값을 이용하였으며, 거시계량경제모형에서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국민계정(2005년 기준) 자료(http://ecos.bok.or.kr/)를 1990~2012년 기간에 대해 이용하여 행태식을 구축하였다. 다만 재정부문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내재정통계(http://www.
- 금융부문은 금리변수인 회사채수익률, 통화량변수인 본원통화, M2, 금융기관유동성(Lf)로 구성하였다. 시장금리로서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콜금리, 대미환율, 금융기관 유동성, Libor금리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본원통화는 정부부문의 화폐공급을 표시하는데, GDP와 해외부문의 화폐공급 대용변수로서 외환보유액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 GDP 디플레이터는 mark-up pricing 가설에 따라 비용요인으로 생산자물가를, 수요요인으로 유동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생산비용의 공급측 요인과 소비수요 압력의 수요측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물가, 유동성지표, GDP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 그리고 공급부문의 충격에 대한 반응을 반영하기 위해 유가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BOK04와 같이 추정된 총취업자수와 실업률을 정의식에 대입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Table 6은 총취업자수를 도출함에 필요한 계수산출 과정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해 광업의 중간투입재에 대한 수입대체가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업의 중간투입재 수입대체 규모와 그에 따른 총수입량 변화는 28부문 대분류 산업연관표를 통해 결정하였다. 산업연관표는 본래 생산재화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엄밀하게 보면 광산품 수입대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성능/효과
- 구축된 모형을 적용하여 광산품 중간투입 중 1%의 수입대체가 미치는 경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2011년 기준으로 GDP 0.00073% 증가, 경상수지 0.01040% 증가, 실업률 0.00233%p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 historical simulation은 오차분석 기법을 적용해 표본기간 내에서 추정된 내생변수의 해가 그 변수의 과거 실적치의 시간 경과를 추적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변수들에 대해서 수정오차의 상대적 크기를 RMSE(Root Mean Squared Error, %)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5% 내외의 안정된 값을 보였다. 주요 변수의 RMSE 값은 Table 7과 같다.
- 산업연관표 부분은 2005년~2011년의 통합대분류 경상표 및 그 계수표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적합성과 과거 실적자료를 통해 RMSE(%)를 계산한 결과 대부분 5%이내의 안정성을 보였다.
- 추정결과는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광산품 1%의 수입대체는 GDP의 0.00073% 증가, 총취업자수의 0.00029% 증가 효과를 보였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투입계수 불변, 최종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력 등 산업연관표가 갖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통해 경제에 발생한 충격을 거시변수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에 연계하여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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