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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CT산업의 발전과 고용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CT Growth and Employment in Korea 원문보기

Information Systems Review, v.16 no.2, 2014년, pp.77 - 95  

김수경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이상용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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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CT산업은 TDX, CDMA에서부터 인터넷 발전 및 최근의 소셜미디어 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ICT산업이 생산성 증대효과를 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고용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반면에 ICT산업의 노동대체효과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의 규모가 확산되기 때문에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따라서, 과연 ICT산업에 대한 투자와 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ICT산업 설비 총 투자량과 ICT산업 총 생산량을 ICT산업 발전의 대리변수로 두고, 고용변수를 全산업의 총 고용, 이중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ICT산업의 총 고용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ICT산업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여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동태적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ICT산업의 발전은 서비스업 부분에서 고용감소 효과를 보였으나, 제조업 부분의 고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ICT산업 자체 내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ICT산업의 발전은 전체 산업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제조업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IC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고용시장은 축소된다는 주장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ICT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rom the success of TDX and CDMA to today's social media boom, Korea's ICT has achieved an amazing growth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However, in spite of ICT's role as an engine of growth in Korea,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ICT growth would negatively affect national employment due to the 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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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 동시에 고용변수를 전체 산업과 함께 부문별로 제조업, 서비스업, ICT 관련 산업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ICT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관계 및 동태적 효과가 산업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학문적 의미뿐만 아니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책적 함의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실제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으며, 이 요인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어야 고용에 미치는 변수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핵심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분석모형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통하여 ICT 변수와 고용 변수 간에 Granger-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정의가 X 변수가 Y변수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2변수(bivariate)모형으로 이루어진다.
  • 그런데 의 인과관계 검정 결과표는 F-값을 통한 인과관계 유무만 나와 있고, 양의 인과관계인지 음의 인과관계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벡터자기회귀모형의 -1기, -2기 항들의 계수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인과관계의 음/양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ICT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ICT산업의 노동력 대체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과연 ICT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제 Ⅳ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연구 결과를 동시에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학문적 의의 및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 본 연구는 ICT산업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ICT산업 국내 총 설비 투자량을 기본적인 대리변수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ICT산업 국내 총 생산량도 이용하였다. ICT산업의 발전을 기업 레벨이 아닌 산업 혹은 국가 레벨의 거시적 차원에서 연구할 때에는 ICT산업 투자 혹은 ICT산업 투자에 감가상각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ICT산업 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순 회귀분석에 기초하거나 혹은 기업의 기초 데이터에 기초한 정성적 분석인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ICT산업과 고용과의 관계를 정성적 분석이나 단순 상관관계분석에서 벗어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인과관계 및 ICT산업의 발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동태적 연구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문헌적 연구와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 연구는 국내의 데이터를 이용한 최초의 인과관계 및 동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벡터 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VAR)모형에 기초하여, Granger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및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벡터자기회귀모형은 전통적인 자기회귀(AR)모형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시킨 모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ICT산업과 고용과의 관계를 정성적 분석이나 단순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 탈피하여,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여 ICT산업의 발전이 시간의 흐름에 중장기적으로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동태적 연구를 진행하였다.2) 동시에 고용변수를 전체 산업과 함께 부문별로 제조업, 서비스업, ICT 관련 산업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ICT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관계 및 동태적 효과가 산업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미국의 경우 미국 상무성에서 정보통신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Go4IT'라는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는 장학기금 CSEMS(Computer Science,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cholarship)을 조성하여, 컴퓨터 및 공학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을 받고자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보통신 훈련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비를 하였다. 유럽에서도 정보사회에서의 고용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비정보통신인력을 정보통신인력으로 육성하는 전환훈련마련, 평생교육실시, 기술 발전 및 기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분야의 협력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모형에 기초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ICT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장단기적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과거 연구가 ICT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ICT 관련 산업 고용만을 다루고 있음에 비하여 본 연구는 ICT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全산업의 전체고용 측면을 다룰 뿐만 아니라, 全산업의 서비스업 총 고용, 全산업의 제조업 총 고용, ICT산업 총 고용 등 각 부분의 산업별 고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해외에서도 이렇듯 ICT에 대한 투자의 방향 전환을 통하여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고용 증대를 위한 네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주) 1) 각 변수는 1차 차분한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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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T산업과 고용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견은? ICT산업과 고용과의 인과관계에 있어, Morisi(1996)와 박재민, 전주용(2008)의 견해와 같이 ICT 산업이 생산성 증대 효과를 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고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Brouwer et al.(1993)과 Doms et al.(1995)의 견해와 같이 ICT의 노동대체효과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의 규모가 확산되기 때문에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상반된 주장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ICT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CT산업이란? ICT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 2000년 5%, 2005년 9%, 2011년 12%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1995년대 이후 ICT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써 1999년만 해도 3조 원에 지나지 않았던 생산액은 2006년 18조 원, 2011년 29조 원에 이를 만큼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고상원 등(2007)의 연구는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가? 그 결과 도입한 첨단생산기술의 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구로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고상원 등(2007)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ICT산업 제조업 취업자 수가 연평균 3.2% 증가하였고, ICT산업 서비스업은 컴퓨터 분야를 중심으로 10.6% 증가하였으며, 결론적으로 ICT산업이 1993년 이후 12년간 약 3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전체산업의 고용을 약 11.6%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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