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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in Korea 원문보기

科學技術學硏究 =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v.14 no.2, 2014년, pp.1 - 48  

박희제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  김은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  김종영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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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 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govern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erged as one of most important social problems and as a resul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it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This article discusses three most important realms in science and technology goverance - research and development, regula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식적 동질성이란? 글로컬리제이션은 제도의 형식적 동질성(formal homogeneity)과 실질적 이질성(substantive heterogeneity)의 공존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형식적 동질성이란 제도의 이름, 유형, 종류 등에서의 유사성을 의미하며, 실질적 이질성은 정책들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규제정책의 글로컬리제이션이란 한국의 규제정책이 선진국의 정책들과 형식적으로 유사하면서도 그 실천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정책이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과학지식의 구성적 성격이 도드라지는 이유는? 성찰적 근대사회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비의도적인 부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부나 환경법 같은 규제기구와 규제법들이다. 이때 규제정책은 필연적으로 관련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과학지식의 구성적 성격이 도드라진다(Jasanoff, 1990). 이러한 보편성 외에 한국사회에서 규제정책은 한국이 여전히 과학기술 수입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데서 비롯된 특성을 갖는다(서이종, 2005).
한국에서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리더와 국가관료들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가가 한국 연구개발제도의 조직적 특징과 그것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이유는? 조셉 벤다비(Joseph Ben-David)에 따르면 과학의 국가별 성격은 크게 과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결정하는 그 사회의 과학관과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에 의해 결정된다(Ben-David, 1971). 20세기 중반 한국정부는 과학적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였고 실제로 한국과학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가가 사회를 압도하던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치는 곧 과학기술정책이었던 것이다(Bak, 2014). 따라서 한국에서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리더와 국가관료들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가가 한국 연구개발제도의 조직적 특징과 그것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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