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for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outbreak of a policy dilemma in the government's pursuance of policy aimed at tackling internet addiction among teenagers, as well as analyzing responsive strategy. Therefore, within this research and as the model of the dilemma being t...
The objective for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outbreak of a policy dilemma in the government's pursuance of policy aimed at tackling internet addiction among teenagers, as well as analyzing responsive strategy. Therefore, within this research and as the model of the dilemma being the analytical frame, the aspect of the dilemma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contexts, conditions, policy values,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ch and every dilemma of 'transformation of context and condition', 'policy value and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in processes of policy in preventing and resolving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it acted as a decisive cause in forming the general dilemma of the policy. Second, the government's strategy in policy response within the policy dilemma conditions turned out to be a duplication of policy, occurrence of contradictions, typical response strategy and cyclical choices. Given these factor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ave shown up as a result. First, as the problems in duplication of policy and contradictions occurred within a single policy,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dilemma in a typical way, which brought about an even more serious dilemma. Second, the government put in effort to re-regulate two values (protection of adolescents and promotion of the video game industry), which are included in the response policy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As a result, the policy dilemma has weakened with respect to the past. However, it has not solved the fundamental problems. This research, taking the results as a background, strive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elf-consistent groundwork, which combines policy values and vision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effective responsive policy o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sev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which we live.
The objective for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outbreak of a policy dilemma in the government's pursuance of policy aimed at tackling internet addiction among teenagers, as well as analyzing responsive strategy. Therefore, within this research and as the model of the dilemma being the analytical frame, the aspect of the dilemma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contexts, conditions, policy values,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ch and every dilemma of 'transformation of context and condition', 'policy value and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in processes of policy in preventing and resolving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it acted as a decisive cause in forming the general dilemma of the policy. Second, the government's strategy in policy response within the policy dilemma conditions turned out to be a duplication of policy, occurrence of contradictions, typical response strategy and cyclical choices. Given these factor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ave shown up as a result. First, as the problems in duplication of policy and contradictions occurred within a single policy,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dilemma in a typical way, which brought about an even more serious dilemma. Second, the government put in effort to re-regulate two values (protection of adolescents and promotion of the video game industry), which are included in the response policy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As a result, the policy dilemma has weakened with respect to the past. However, it has not solved the fundamental problems. This research, taking the results as a background, strive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elf-consistent groundwork, which combines policy values and vision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effective responsive policy o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sev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which w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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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10여 년에 걸친 기간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에서의 딜레마 형성요인과 대응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래할 고도의 스마트 정보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딜레마 관점에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의 딜레마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원활한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 전담기관 담당자, 시민단체 전문가, 기타 정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사후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는 다수의 정책참여자의 시각을 통해 분석결과가 정책추진 상의 특수한 맥락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관련 딜레마를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적이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10여 년에 걸친 기간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에서의 딜레마 형성요인과 대응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래할 고도의 스마트 정보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 전담기관 담당자, 시민단체 전문가, 기타 정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사후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는 다수의 정책참여자의 시각을 통해 분석결과가 정책추진 상의 특수한 맥락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관련 딜레마를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적이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에서의 딜레마의 형성요인과 대응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부처별 정책 보고서, 보도자료, 정책 홍보자료, 관련 논문, 회의자료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에서의 딜레마의 형성요인과 대응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부처별 정책 보고서, 보도자료, 정책 홍보자료, 관련 논문, 회의자료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기관의 관련 정책에 대한 기관 간 딜레마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를 근거로 하였다.
우선 딜레마의 형성요인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회적 맥락과 상황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빚어진 정책 가치와 대안의 상충, 정책행위자의 대립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어서 정책행위자와 정책결정자 간의 이해관계와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대응의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였다.
우선 딜레마의 형성요인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회적 맥락과 상황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빚어진 정책 가치와 대안의 상충, 정책행위자의 대립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어서 정책행위자와 정책결정자 간의 이해관계와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대응의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의 딜레마 현상 해소를 위한 제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의 딜레마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딜레마 이론의 내용과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Fig. 2]와 같이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17][19].
성능/효과
첫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부처별 정책 추진 맥락과 상황의 변화, 정책 가치의 대립과 대응의 지연, ‘정책행위자’ 및 ‘정책결정자’ 불일치는 정책딜레마의 결정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크게 형식적 대응 전략과 가치의 재규정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책행위자와 정책결정자 간의 이해관계와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대응의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의 딜레마 현상 해소를 위한 제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부처별 정책 추진 맥락과 상황의 변화, 정책 가치의 대립과 대응의 지연, ‘정책행위자’ 및 ‘정책결정자’ 불일치는 정책딜레마의 결정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후속연구
인터넷 산업은 여전히 정부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지속적 지원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청소년들은 과도한 인터넷 이용의 폐해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의 대립적 가치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없기에, 정부는 관련 부처들 간에 잔존한 정책딜레마의 발생요소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 전자교과서 활용의 확대, 스마트 미디어 일상화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터넷중독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기존 대응 정책이 산업 발달 및 문명의 이용을 막고 인터넷중독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면, 앞으로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선진적 대응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후 전자교과서 활용의 확대, 스마트 미디어 일상화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터넷중독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기존 대응 정책이 산업 발달 및 문명의 이용을 막고 인터넷중독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면, 앞으로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선진적 대응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터넷중독의 문제점은?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기거래, 사이버 왕따(cyber bullying), 저작권 침해, 악성댓글 등 급증하는 정보화 역기능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중독은 신체․ 심리적 문제와 함께 일상생활 장애를 발생시켜 이용자 개인 및 가족의 문제를 넘어 절도, 폭력,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유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했지만 이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1%인 약 4,008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22],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한 정보화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기거래, 사이버 왕따(cyber bullying), 저작권 침해, 악성댓글 등 급증하는 정보화 역기능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중독은 신체․ 심리적 문제와 함께 일상생활 장애를 발생시켜 이용자 개인 및 가족의 문제를 넘어 절도, 폭력,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유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요인은?
0%)에 비해 연령별 인구대비 중독 수준이 높고, 스마트기기의 급격한 보급 등으로 인터넷중독 저연령화는 점차 가속되는 추세이다[24].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은 이용자의 생활환경과 심리상황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 욕구, 온라인 공간에서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소속감 충족 욕구, 또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자하는 경쟁 심리 등이 주요한 중독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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