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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4 no.2, 2014년, pp.109 - 136
The separa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is generally recognized throughout the world, but there are no provisions of it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FAA) of the United States. As such, the controversy over the recognition of separability has developed with the rise of certain cases. The Supr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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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어떻게 체결될 수 있는가? | 분쟁당사자간에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합의, 즉 중재합의가 체결되어 있으면 중재를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는 그 대상이 된 본 계약과 독립된 형태로 체결되거나 본 계약의 일부인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되기도 한다.1) 중재합의가 본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형태로 체결된 경우에는 양자는 서로 독립된 것으로서 본 계약의 효력이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중재합의란? | 분쟁당사자간에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합의, 즉 중재합의가 체결되어 있으면 중재를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중재합의는 그 대상이 된 본 계약과 독립된 형태로 체결되거나 본 계약의 일부인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 |
Prima Paint와 Flood & Conklin 사이에 체결된 컨설턴트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 내용은? |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르면 Flood & Conklin은 Prima Paint에게 6주간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컨설턴트를 하되 이 기간 동안에는 경업을 하지 않고 고객리스트를 Prima Paint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Prima Paint는 계약기간 동안 Flood & Conklin에게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 클레임이나 계약 위반 관련 문제도 뉴욕에서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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