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홍연웅

doi:10.7465/jkdi.2014.25.4.769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igorating strategies for open government data 원문보기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25 no.4, 2014년, pp.769 - 77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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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를 또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의 현재와 문제점 및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과 데이터 세트의 통일화 및 표준화 필요성, 공공 데이터 플랫폼 전략, 정부기관 간 또는 정부기관 내공공 데이터의 공유 필요성 및 데이터 산업의 중심축으로서의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통합 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이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many countries have established open government data platforms to disclose government or government controlled entities-owned data that can be freely used, reused and redistributed by anyone. Open government data can help you to make better decisions in your own life, or enable you to be more active in society. Open data is also making government more effective and transparent, which ultimately also reduces costs. This paper explains the open data concepts and circumstances in Korea, and also suggests detailed invigorating strategies such as data quality policy, data un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policy, open data service platform, and integrated support plan of big data and open government dat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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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CKAN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기관의 데이터 공급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여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데이터 수집이나 추가 기능 등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별로 확장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내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과 데이터의 통일화 및 표준화, 공공 데이터 플랫폼 전략, 정부기관 간 또는 정부 기관 내 공공 데이터의 공유 필요성 및 데이터 산업의 중심축으로서의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통합 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내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과 데이터의 통일화 및 표준화, 공공 데이터 플랫폼 전략, 정부기관 간 또는 정부 기관 내 공공 데이터의 공유 필요성 및 데이터 산업의 중심축으로서의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통합 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끝으로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어있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업무를 데이터 활용 부문만 통합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빅데이터와 더불어 데이터 산업의 양대 축인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실무적 내용을 제시한데 있다. 정부기관 내 또는 정부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공유할 법·제도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제안 방법

지자체별로 공개대상 데이터세트를 통일화하고 공개 형식을 표준화할 것을 제안하고 양 위주의 공개정책보다 부가가치중심의 공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외국의 대표적 공공 데이터 플랫폼인 Socrata와 CKAN, OGPL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서비스 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정부기관 내 각 하부부서 또는 정부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상호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연계 협력을 촉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조직을 전면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외국의 대표적 공공 데이터 플랫폼인 Socrata와 CKAN, OGPL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서비스 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정부기관 내 각 하부부서 또는 정부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상호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연계 협력을 촉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조직을 전면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어있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업무를 데이터 활용 부문만 통합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대상 데이터

데이터세트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데이터세트를 등록하거나 CKAN의 인터페이스나 자체 개발한 스프레드시트 추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는 제목, 고유 식별자, 기술요소, 갱신 내역, 미리보기, 라이선스, 태그, 제공 그룹, 포맷, API key, 기타 요소 등 11개 필드로 구성된다. CKAN은 컨텐츠 관리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고 링크드 (linked) 데이터를 지원하여 확장성이 뛰어나다.
uk)을 필두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약 4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한국의 www.data.go.kr도 CKAN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성능/효과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 데이터의 정비 및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근거조항이 없어 예산획득 혹은 내부에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며, 공공정보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자 정책을 펴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보유 DB의 정확성, 일관성, 유효성, 적시성 관점에서 데이터 품질진단을 한 결과 DB의 평균 오류율이 5.19%로 민간의 데이터 오류율 2.1% (NIA, 2011)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러한 품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 목표에 부합하게 데이터 관리기준체계 마련과 품질관리정책,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추진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시각화 도구와 서비스 담당자를 위한 Open API 변환도구가 대표적이다. 셋째, 데이터 서비스 결과는 지방자치의 훌륭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특성에 부합한 데이터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시내버스도착 서비스 정보나 심야버스노선 개발이 좋은 사례이다.
이상의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특히 지방자체단체에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활동을 강조하였다. 지자체별로 공개대상 데이터세트를 통일화하고 공개 형식을 표준화할 것을 제안하고 양 위주의 공개정책보다 부가가치중심의 공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외국의 대표적 공공 데이터 플랫폼인 Socrata와 CKAN, OGPL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서비스 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후속연구

둘째, 관리차원에서는 계획, 구축, 운영 등 데이터 수명주기 관점에서 데이터 품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품질 표준화,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 데이터 오류신고처리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실무 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해 자동 품질진단 시스템 등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포털 (www.
정부기관 내 각 하부부서 또는 정부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상호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연계 협력을 촉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조직을 전면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어있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업무를 데이터 활용 부문만 통합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빅데이터와 더불어 데이터 산업의 양대 축인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실무적 내용을 제시한데 있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이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 요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경우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확대될 것이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하고 이용 등 산업적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1% (NIA, 2011)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러한 품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 목표에 부합하게 데이터 관리기준체계 마련과 품질관리정책,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추진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관리차원에서는 계획, 구축, 운영 등 데이터 수명주기 관점에서 데이터 품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품질 표준화,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 데이터 오류신고처리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실무 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빅데이터와 더불어 데이터 산업의 양대 축인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실무적 내용을 제시한데 있다. 정부기관 내 또는 정부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공유할 법·제도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한 기관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부기관 내 또는 정부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계 협력을 촉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해 자동 품질진단 시스템 등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포털 (www.gooddata.kr)을 통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지식제공, 각 기관의 품질관리체계 및 DB의 품질수준에 대한 온라인 자가진단, 전문기술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 품질 개선에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따라서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포털 3가지는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3 가지 표준이 있다. 유럽형이라고 할 수 있는 CKAN과 미국형에 해당되는 Socrata 및 OGPL (open government platform)이다.
	CKAN이란 무엇인가?	ckan.org)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산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방식의 오픈 플랫폼으로, 비영리 단체인 Open Knowledge Foundation에 의해 개발되었다. 영국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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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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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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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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