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안전기준 비교분석연구: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중심으로

Kim, Jung-Gon; Kim, Tae-Hwan

doi:10.15683/kosd.2014.10.1.116

안전기준 비교분석연구: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afety Regulations: Focused on the Applied Frameworks of ensuring product safety i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0 no.1 = no.23, 2014년, pp.116 - 122

Kim, Jung-G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Kyoto University) , Kim, Tae-Hwan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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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제조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Korea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to allow comprehensive control of product safety accidents. This is a government policy aiming to ensure product safety and customer protection by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of producers. However, the framework has not yet been completed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assignments and directions by comparing the frameworks of applied in Korea and Japan for ensuring such production safet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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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제품안전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의 비교와 기업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련 법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관련법령의 정비만으로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관련법령에 대한 조사 및 양국기업의 안전관련 담당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가 형성하고 있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비교 및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였다.
특히 제조자에게는 제품에 요구되는 개별적인 안전사양 대신 실제 사용성에 기초한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능이 아닌 제조자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성능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제조자의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 사고정보를 수집 공개공표 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물론 제품 제조자에게도 참고가 되어 사고재발 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안 방법

셋째, 양국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4는 일본의 NITE사이트로부터 검색한 일본의 제품 안전사고 이력 자료이다. 지속적으로 제품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전기제품 사고가 중대 사고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대한 사고정보의 공개공표를 의무화한 2007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약10%정도 사고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제조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정부는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발달로 제품의 종류 및 기능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제품이 수입 되면서 제품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ISO/IEC 등의 안전규격을 고려한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KATS, 2003). 그러나 이러한 제품안전 관리체계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제품 생애주기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품안전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최근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제조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참고문헌 (6)

Bae, J.H., Song, H.G., Park, Y.T. (2013). "Development a Product Risk Assessment Model for Korea Using Injury Dat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Vol.41, No.4, pp.623-636.

원문보기 상세보기
Ha, M.Y. (2011). "기고-제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응."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Vol.31, No.1, pp48-52.
KATS (2003). Safetu aspects - Guideline for their inclusion in standards: KS A ISO IEC GUIDE51
Mitamura, Koh (2012). "安全のため技術者に求められる常識と論理", Jap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Vol.115, No.1129, pp.844-845.
？？産業省(2013). 製品安全に？する流通業者向けガイ
消費者？, ？？産業省(2012). 製品事故情報報告.公表制度の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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