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Fare-fighting Officers for the Establishment and Pevitalization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원문보기
Bae, Young-Son
(Seoul Emergency Operations Center)
,
Koo, Won-Hoi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Equipment,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Shin, Ho-Joon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Baek, Min-Ho
(Department of Fire &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보 공유 및 전달이 원활해야 한다. 법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되 협조상의 혼선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기관별 협업을 통한 공동작전계획 수립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적 측면으로는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하고 조직, 법 제도, 시스템 등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국내에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실 일원화 등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보 공유 및 전달이 원활해야 한다. 법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되 협조상의 혼선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기관별 협업을 통한 공동작전계획 수립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적 측면으로는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하고 조직, 법 제도, 시스템 등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국내에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실 일원화 등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problems in the domest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re ident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system, relevant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present status of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
In this study, the problems in the domest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re ident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system, relevant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present status of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argeting fire-fighting officers in the front line of the disaster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the measures to establish and revitalize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and the contents of the measures are as follows. In order to establish and revitalize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item.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the coordin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properly and the relevant information should he shared and delivered smoothly.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the improvement is required to prevent any miscommunications in the coordination and joint operation plan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 agency. Also, in the aspect of system, the equipment should be maintained and updated continuously in order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disasters and the organization, laws, institutions and system should be improved systematically and harmoniously. And, the detailed measures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disasters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in details and the detailed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situation management system in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unification of situation roo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tudy, the problems in the domest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re ident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system, relevant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present status of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sciousness survey for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argeting fire-fighting officers in the front line of the disaster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the measures to establish and revitalize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and the contents of the measures are as follows. In order to establish and revitalize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item.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the coordin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properly and the relevant information should he shared and delivered smoothly.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the improvement is required to prevent any miscommunications in the coordination and joint operation plan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 agency. Also, in the aspect of system, the equipment should be maintained and updated continuously in order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disasters and the organization, laws, institutions and system should be improved systematically and harmoniously. And, the detailed measures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disasters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in details and the detailed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situation management system in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unification of situation roo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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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는 아직까지 재난 유형별, 분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첫째, 현 재난관리체계 현황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재난현장 일선에서 대응하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재난관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개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재난 시 중앙부처 지휘권을 명확히 규정 등 많은 노력을 실시하였으나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수준까지 이르는데 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 문제점, 개선 시 필요항목, 구축 및 활성화 시 항목별 필요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재난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통합재난관리체계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재난현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셋째, 시스템 측면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있으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단위의 종합정보시스템이다.
제안 방법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 현재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면서 과거보다 더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였으며 정부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첫째, 현 재난관리체계 현황을 검토하여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재난현장 일선에서 대응하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재난관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난현장 일선에서 대응하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통합재난관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재난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의식조사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 설문조사 및 이메일 수령조사로 진행하였다.
항목별 재난관리체계 방식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조직적, 운영적, 시스템적 4개로 나누어 분산재난관리 방식과 통합재난관리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분산재난관리방식보다 통합재난관리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조직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시스템적, 법․제도적, 운영적 측면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이에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 문제점, 개선 시 필요항목, 구축 및 활성화 시 항목별 필요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재난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의식조사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 설문조사 및 이메일 수령조사로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이로 인해 재난예방 및 완화, 대, 대응조치 및 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국가정책의 결여로 전체적인 재난관리능력을 떨어지며 유사기관간의 중복대응과 과잉대응의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난해한 계획서의 비현실성과 다수기관간의 조정, 통제에 대하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도 발생하며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응자원, 대응방식에 있어 유사하며, 재난유형별 재난 계획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응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제기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는 풍수해, 지진 등 재난유형별 업무지원시스템과 기상청,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의 재난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119 소방현장대응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해야하며 업데이트도 시행해야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공유체계가 부족하고 조직별 다양한 정보환경과 표준이 미흡하며 기술추세에 뒤떨어지고 낙후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보강신설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휼성이 저하되고 있다.
항목별 재난관리체계 방식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조직적, 운영적, 시스템적 4개로 나누어 분산재난관리 방식과 통합재난관리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분산재난관리방식보다 통합재난관리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조직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시스템적, 법․제도적, 운영적 측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의 중복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그 뒤로 이원화된 재난관리체계, 신종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법․제도적 정책 분야, 현장통합 지휘쳬계의 미정립, 재난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직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필요항목에서는 유관기관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이 전체 200명 중 67명(3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뒤로 현장중심의 지휘체계 일원화 구축, 법/제도 개선,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확충,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강화, 재난상황 정보공유로 신속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재난대응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후속연구
또한 기후변화 등의 급속한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시기적절하게 보강 및 관리되고 있지 않아 효휼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재난관리시스템을 저예산으로 지속적인 보강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현장의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대한 의견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재난관리체계에서 다양한 여건 및 환경으로 인해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수준만큼 구축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유관기관과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실 일원화, 법/제도 개선,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현장협조체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유사업무 조직의 통합 실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분산재난관리방식이란?
재난관리는 재난유형별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발생원인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분산관리방식과 재난관리의 종합성과 통합성의 관점에서 모든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산재난관리방식은 전통적 재난관리제도로서 재난계획과 대응 책임기관도 각각 다르게 배정되는 관리방식이다. 이는 재난의 유형별 특징을 강조하며, 지진, 수해, 유독물, 설해, 화재 등 재난의 유형에 따라 대응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통합재난관리방식은?
통합재난관리방식은 각 재난마다 마련된 개별긴급대응책과 개별공적 활동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이 지진대책과 수해대책, 독극물 누출, 풍수해나 설해 등 재난의 종류에 상응하여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통합재난관리방식은 이를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예방 및 완화⋅대비⋅대응⋅수습 및 복구에 걸친 대책을 일체적 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산재난관리방식의 문제점은?
또한 재난종류별 분산대응계획이 준비되고 해당 책임기관과 조직도 별도로 각기 배정된다. 이로 인해 재난예방 및 완화, 대, 대응조치 및 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국가정책의 결여로 전체적인 재난관리능력을 떨어지며 유사기관간의 중복대응과 과잉대응의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난해한 계획서의 비현실성과 다수기관간의 조정, 통제에 대하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도 발생하며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응자원, 대응방식에 있어 유사하며, 재난유형별 재난 계획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적응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제기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5)
Y. S. Bae, A Study on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Focused on Seoul Emergency Operations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2014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business redesign of central-local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KRILA Focus No. 48, 2012. 06
J. W. Kim, J.K. Kim, M.H. Baek, S. C. Woo, K. B. Choi, Y. H. Hong, Disaster Management Theory, Donghwa Technology Purblishing, 2012
M.H. Baek, Y. S. Bae, W. H. Koo, H. J. Shi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Fire Fighters for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Conference, 2014.2.20
T. H. Kim, Disaster Management Theory, National Institute of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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