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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진재난 대응역량과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이 재난관리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priatenes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n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 Focused on Fire Officer's Consciousnes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6 no.2 = no.48, 2020년, pp.318 - 330  

윤석민 (Division of Fire Administration, Seoul Metropolitan Fire & Disaster Headquarter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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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주체인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이 재난관리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자료는 SPSS 25.0 프로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진 재난대응역량은 재난관리 운영성과 요인인 재난 사전예방준비 뿐만 아니라, 재난 사후대응관리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진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은 재난관리 운영성과 요인인 재난 사전예방준비 뿐만 아니라, 재난 사후대응관리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지진대비 재난관리의 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priatenes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n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were verified. Method: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for the ...

주제어

표/그림 (1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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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주체인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진 재난대응역량과 지진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 적 적절성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 요인이 재난관리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 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H 1. 정부의 지진 재난대응역량은 재난관리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 지진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은 재난관리 운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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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의 1차적인 기능은? 국가의 1차적인 기능은 각종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더불어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진대비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한계점을 제공한 시점은? , 2013). 이러한 측면에서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우리나라의 지진대비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한계점을 제공하였 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이 재난관리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연구결과는?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진 재난대응역량은 재난관리 운영성과 요인인 재난 사전예방준비 뿐만 아니라, 재난 사후대응관리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진 재난관리체계의 법·제도적 적절성은 재난관리 운영성과 요인인 재난 사전예방준비 뿐만 아니라, 재난 사후대응관리에도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지진대비 재난관리의 운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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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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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hoi, Y.H. (200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Effectiveness of Pre-disaster-management-system of Local Government.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3. Jo, S.H., Kim, T.Y. (2014). "The implications of the disposal learning theory to the disaster management policy of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8, No. 4, pp.40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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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im, M.H., Seo, S.W. (2017). "A study on improv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defense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2, No. 3, pp. 105-111. 

  6. Ko, I.J. (2015). A Study on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Assessment System : Focusing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Jeju University. 

  7. Mushkatel, A.H., Weschler, L.F. (1985). "Emergency management and the intergovernmental syste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5, pp. 123-126. 

  8. Quarantelli, E.L. (1988). "Disaster crisis management: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25, No. 4, pp. 78-89. 

  9. Yang, K.K., Jeong, W.H., Kang, C.M. (200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Proceeding of Korean Governance Association. 

  10. Zimmerman, R. (1985). "The relationship of emergency management to governmental policies on man-made technological disaste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5, pp. 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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