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지원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범위를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 R&D투자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DID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기조달 R&D투자를 4.7% 감소시켰지만, R&D집약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집약도가 1% 높아질 때 6.4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지원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범위를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 R&D투자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DID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기조달 R&D투자를 4.7% 감소시켰지만, R&D집약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집약도가 1% 높아질 때 6.4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D출연 보조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e relationship study between SMEs' R&D and business performance is important research subje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R&D subsidy for SMEs is supported. The positive perspective is that the support policy stimulates the SMEs innovation ...
The relationship study between SMEs' R&D and business performance is important research subje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R&D subsidy for SMEs is supported. The positive perspective is that the support policy stimulates the SMEs innovation activities including R&D and thus contributes to the performance, but the negative view is that the support policy rather decreases the firm's own R&D investment and thus the result is not necessarily promising.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bsidy on SMEs' R&D. This study suggested DID and Random Effect Models for analysis using the panel data of 2,807 SMEs in manufacturing sector.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on SMEs Technology & R&D 2011' conducted by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s subsidy has crowded out 4.7% of beneficiary's internal R&D investment. Second, government's subsidy has increased 27.3% of beneficiary's R&D intensity in spite of 4.7% internal R&D investment reduction. Third, government's subsidy didn't have a relationship with firm performance but the R&D intensity made positive influence on the firm performance. Finally, R&D intensity has increased the 6.7% of firm performance.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s subsidy give a positive impact on SMEs' performance through R&D intensity with relatively small crowding-out effect.
The relationship study between SMEs' R&D and business performance is important research subje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R&D subsidy for SMEs is supported. The positive perspective is that the support policy stimulates the SMEs innovation activities including R&D and thus contributes to the performance, but the negative view is that the support policy rather decreases the firm's own R&D investment and thus the result is not necessarily promising.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bsidy on SMEs' R&D. This study suggested DID and Random Effect Models for analysis using the panel data of 2,807 SMEs in manufacturing sector.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on SMEs Technology & R&D 2011' conducted by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s subsidy has crowded out 4.7% of beneficiary's internal R&D investment. Second, government's subsidy has increased 27.3% of beneficiary's R&D intensity in spite of 4.7% internal R&D investment reduction. Third, government's subsidy didn't have a relationship with firm performance but the R&D intensity made positive influence on the firm performance. Finally, R&D intensity has increased the 6.7% of firm performance.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s subsidy give a positive impact on SMEs' performance through R&D intensity with relatively small crowding-ou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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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R&D투자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개의 분석모형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체 자본조달을 통한 R&D투자, R&D집약도,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출연·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Ⅲ장에서는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 데이터에 대해 제시하고, 제 Ⅳ장에서는 2개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해석한다. 제 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즉 4개의 모형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투자 촉진에 대한 효과 뿐 아니라 R&D를 통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R&D외 다른 경로를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가설 설정
R&D집약도는 기업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는 정부 R&D출연·보조금 지원이 기업 R&D집약도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 3은 정부 R&D출연·보조금 지원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가설 4는 R&D집약도와 기업성과가 정(+)의 인과관계를 가질 것으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R&D출연·보조금 지원은 기업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제안 방법
가설 1, 2, 3을 검증하기 위해 2009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2404개의 기업만을 선택하여 2010년에 받은 경우를 실험군, 2010년에도 받지 못한 경우를 대조군으로 하여 DID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은 정부지원과 내부 조달 R&D투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99%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은 보유자원과 역량,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미리 연구개발의 투자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R&D지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정부의 R&D지원이 없더라도 계획된 투자는 실행한다.
이를 위해 응답기업 2,807개 기업중 2009년 정부의 R&D출연·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2,404개 기업을 추출하여 2010년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을 실험군, 받지 못한 기업을 대조군으로 정의하고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내부 R&D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제조업 2,80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R&D집중도와 수출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2,404개의 기업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정부지원이 R&D집약도, R&D투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DID 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SALESit는 i기업의 t 기의 매출, RNDINTENSITYit는 i기업의 t기의 총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GOVit는 i기업이 t기에 받은 정부 R&D출연·보조금액, RNDINVESTit는 i기업이 t기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내부조달을 통해 지출한 종업원 1인당 지출액으로 정의하였다. 통제변수로는 SIZE(전체 종업원수), TECH(신기술1)=1, 해당 없음=0), YEAR(연도 더미)로 각각 정의하였다.
대상 데이터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R&D 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8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로서 모집단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32,944개이며, 표본 크기는 총 3,400개 이다. 본 연구는 응답기업 3,400개 중 제조업체 2,807개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데이터는 2011년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원시자료로 2009년과 2010년 동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R&D 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2003년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8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로서 모집단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32,944개이며, 표본 크기는 총 3,400개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정책 중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2011년 중소기업기술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가설 검정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내부조달을 통한 R&D투자와 R&D집약도, 매출과 기업규모의 상관관계가 0.
기업의 R&D집약도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 (4)는 2,807개 기업을 대상으로 Hausman 검정 후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1), (2), (3)은 각각 정부의 R&D 출연·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내부조달 R&D투자, R&D집약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DID (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R&D집약도를 결정하는 R&D비용의 조달방식은 기업의 R&D투자, 정부지원, 민간외부조달로 구성되는데, 이번 연구의 분석대상인 중소기업은 R&D의 외부조달이 어렵고 정부지원도 일부 기업에 한정되므로 내부 조달 R&D투자와 R&D집약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R&D집약도의 증가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공정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지원으로 인한 R&D집약도의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될 수 있다.
가설 1은 정부지원과 내부 조달 R&D투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99%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는 R&D집약도와 기업성과가 정(+)의 인과관계를 가질 것으로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을 위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한 결과, 기업의 R&D집약도가 매출에 99%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R&D투자는 2001년 약 3조 5천억원에서 2012년 11조 1500억원으로 연평균 10.03%씩 증가하여 왔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도 2002년 6,126억원에서 2012년 20,956억원으로 연평균 13.1%씩 확대되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중소기업은 자원과 역량의 한계로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의 투자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정부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이 촉진되었을 뿐 아니라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혜대상의 확대는 정책 효과의 확대로 이어져 전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기업의 내부조달을 통한 R&D투자와 R&D집약도, 매출과 기업규모의 상관관계가 0.7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인 2,807개의 기업의 업종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7.9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7.7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7.4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와 전기장비 제조업이 각각 7.2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음료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조업 등 각각 2% 미만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R&D출연·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보조금 효과의 판단 범위를 기업의 R&D투자 촉진 뿐 아니라 기업성과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지원은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R&D집약도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출은 R&D집약도, R&D투자, 신기술 여부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기술여부는 R&D집약도, R&D투자, 정부 지원, 기업규모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정부의 R&D출연·보조금 지급이 매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R&D출연·보조금은 기업의 R&D집약도에 99%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은 175.35억원, 평균 R&D지출비용은 5.03억원이었으며 이 중 내부 조달을 통한 평균 R&D지출액은 4.10억원으로 나타났다.
셋째,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의 수혜기업의 자금집행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한 점이다.
셋째, 정부지원은 기업의 자체 조달을 통한 R&D투자를 감소시킨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이 소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R&D투자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였다.
정부지원은 매출, R&D집약도, R&D투자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업 규모와 신기술 여부도 정부지원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 정부의 R&D출연·보조금 지급이 매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즉 정부지원을 받은 실험군과 받지 못한 대조군의 매출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정부지원이 기업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곽수근 외(2004)는 기업 고유의 특성과 시장 환경, 지원기업에 대한 선별 과정과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용우 외(2013)의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이 수출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기술사업화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정부지원은 기업의 R&D집약도를 증가시킨다.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한 결과, 기업의 R&D집약도가 매출에 99%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따라서 t-1기와 t기 뿐 아니라 t+1, t+2 등을 함께 분석하면 R&D지원의 효과를 더욱 잘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차분을 이용한 DID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의 순효과(Marginal Effects)를 규명하였으나 2년 연속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R&D출연·보조금 중복지원 기업에 대한 효과추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t-1기와 t기 뿐 아니라 t+1, t+2 등을 함께 분석하면 R&D지원의 효과를 더욱 잘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t기의 R&D투자가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있어서 t-1기 혹은 t-2기의 기업성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때 보다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을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밝힌 점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2009년과 2010년 2개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분석기간이 너무 짧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D지원이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공정이나 제품을 출시까지는 통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차분을 이용한 DID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의 순효과(Marginal Effects)를 규명하였으나 2년 연속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R&D출연·보조금 중복지원 기업에 대한 효과추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중소기업의 R&D지원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정부의 중소기업의 R&D지원은 조세지원, 출연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인증지원, 구매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출연․보조금 지원은 국가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자금지원을 의미한다.
정부가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러나 R&D출연·보조금의 효과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혜기업의 R&D투자 촉진과 더불어 수혜기업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경쟁우위를 강화하여 성과를 거두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체 자본조달을 통한 R&D투자, R&D집약도,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출연·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이 대체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음의 2가지가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연구개발 투입요소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생산요소인 점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기존에 계획된 자체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인력을 줄이고 해당 인력을 정부 지원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이다(David & Hall, 2000). 둘째, 기업은 보유자원과 역량,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미리 연구개발의 투자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R&D지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정부의 R&D지원이 없더라도 계획된 투자는 실행한다. 반면에 정부지원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원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내부조달 R&D투자가 줄어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내부 R&D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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