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혁신정책 조합이 중소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김기만; 이수연

doi:10.22156/cs4smb.2020.10.01.001

혁신정책 조합이 중소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Innovation Policy Mix on SME R&D Investment: Focusing on Financial Instruments 원문보기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10 no.1, 2020년, pp.1 - 12

김기만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 이수연 (덕성여자대학교 교육혁신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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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Government provides a financial assistance to stimulate firm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Previous papers on the impa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 R&D investments mainly had a focus on an individual policy tool regardless of potential impacts of other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olicy mix regarding a subsidy and a tax credit. The empirical analyses from fixed effect model using Survey on Technology of SMEs 2015-2017 revealed valuable points. First, policy mix induces more R&D investment of SMEs, which in turn, show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wo instruments. Second, even if impact of tax credit controlled, subsid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R&D investment. These findings justify policy mix interventions to promote SME R&D activity. Moreover, grants can be applied as a more useful policy tool for SMEs that are constrained by resources and capabilities.

주제어

표/그림 (3)

그림 Fig. 1. Research Model
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Categorized by a type of a policy support)
표 Table 2. A result of the impact of a public financial support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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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2015년~2017년의 중소 기업기술통계 통합 자료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패널 회귀(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3개년 조사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의 미 관측 이질성을 고려함으로써 정책효과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공공 재정지원의 조합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자금지원과 조세 지원의 조합, 그리고 숨겨진 처치 편의를 고려한 자금 지원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논의를 바탕으로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의 조합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활동과 관련을 가지는 기업의 일반 특성과 연구개발 특성을 통제하였다. 먼저 기업의 규모와 연령을 고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 원과 조세지원의 정책조합이 R&D 투자에 미친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중소기업기술통계는 OECD 기술혁신조사, 국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개발활동을 측정한다[53]. 중소기업통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중소기업 기술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2003 년에 1차 조사가 시행된 이후 2년 주기로 수행되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수행되고 있다[54].

가설 설정

가설 1 공공 재정지원 조합(자금지원,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금지원은 세제지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매출액 대비 수출액을 적용하였다. 규모와 동일하게 자연로그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수출활동을 통제하였다. 국내 시장에 한정하여 경쟁하는 기업에 비해 해외시장에서 확대된 시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크다[65].
둘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있어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였다. 정책지원의 효과는 기업이 가지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자체 R&D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정부재정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민간의 대응자금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혁신활동과 관련을 가지는 기업의 일반 특성과 연구개발 특성을 통제하였다. 먼저 기업의 규모와 연령을 고려하였다. 기업의 규모는 리스크의 분산, 규모의 경제와 같은 특징을 의미하며, 기업의 규모와 혁신활동은 깊게 연관되어 있다[63].
이러한 기업별 상이한 흡수역량을 고려하기 위해 직원 수 대비 연구개발 전담 직원 수의 규모를 고려하였다[67,68]. 분석 시 자연로그를 적용하였다. 기업이 활용하는 외부정보는 혁신 과정과 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69].
이러한 규모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를 포함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직원 수를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자연로그를 적용하여 변환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업의 연령은 기업의 혁신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에 진출하여 생존하고 성장하는 기업의 진화적 특징을 나타낸다[64].
이를 측정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자체 연구개발 투자의 비율을 적용하였다[60]. 실증분석에 있어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Table 1은 공공 재정지원의 활용 형태를 구분하여 정리한 분석대상 샘플의 기술통계이다. 정책 활용 형태에 따라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을 모두 활용한 경우, 자금 지원만 활용한 경우, 세제지원만 활용한 경우, 미활용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기술통계는 내부 R&D 투자, 규모, 연령, 수출 활동, 연구개발 강도, 혁신참신성, 외부정보 활용 등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이다.
종속변수는 중소기업의 자체 R&D 투자이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금, 조세지원 수단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 유무를 적용하였다. 정책평가 연구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 또는 정부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공공 자금지원의 효과, 정책지원과 기업의 R&D 투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을 고찰한다. 특히 정책 지원을 단일 도구와 정책 조합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연구 가설, 자료와 방법을 설명하며, 분석 결과는 4장에서 다룬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의 2015년, 2016년 2017년 자료를 통합하였다. 중소 기업기술통계조사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수집하여 공포하는 국가승인통계 자료이다.
셋째, 정책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적적인 효과와 스필오버 특성을 가질 수 있다[79]. 본 연구는 중소 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장기간의 패널 자료 기반의 분석을 통해 정책지원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 년에 1차 조사가 시행된 이후 2년 주기로 수행되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수행되고 있다[54]. 설문의 대상은 매출액 5억 원을 초과하고 산업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로 인정되는 기업체이다. 원 표본은 2015년부터 2017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71개 중소기업이며, 이를 실증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의 대상은 매출액 5억 원을 초과하고 산업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로 인정되는 기업체이다. 원 표본은 2015년부터 2017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71개 중소기업이며, 이를 실증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데이터처리

실증분석을 위해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39, 55-57]. 고정효과 회귀 분석은 두 개 이상의 시점에 대한 관측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정책수혜 전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의 일반화된 모형으로 간주된다[58,59].

이론/모형

공공 재정지원 혼합에 대한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와 같이 기업의 자금지원, 조세지원의 활용 여부를 사용하였다[61,62]. 우선 숨겨진 처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자금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활용한 경우 1로 코딩하였으며, 반대의 경우는 0의 값을 가진다(Model 1).
이를 통해 공공 정책지원과 중소기업의 R&D 활동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인 논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년~2017년의 중소 기업기술통계 통합 자료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패널 회귀(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3개년 조사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의 미 관측 이질성을 고려함으로써 정책효과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효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자체 연구개발 투자의 비율을 적용하였다[60]. 실증분석에 있어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Table 2는 고정효과 패널 회귀 분석의 결과이다. 패널개체 간 이분산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분석 모형은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하우스만(hausman) 검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성능/효과

둘째, 공공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도구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의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지원의 영향이 배제된 조세지원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표본의 규모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세부적으로 산업부문을 구분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 부분별 특성이 통제된 일반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에게 나타난 정책효과로 볼 수 있다. 충분한 연구표본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강도, 기술적 기회에 따라 산업유형을 구분하는 표본 설계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의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지원의 영향이 배제된 조세지원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체자금의 사용보다는 외부로부터 확보한 자금에 기반 한 R&D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시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Model 1a을 살펴보면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0.21).
특히, 다른 정책도구의 영향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높은 정책도구를 확인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나, 분석에 따라 부분적인 유의성을 보인 조세지원과 달리 자금지원의 경우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금지원의 실제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셋째, 정책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적적인 효과와 스필오버 특성을 가질 수 있다[79]. 본 연구는 중소 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사하게 벨기에의 사례를 토대로 정책조합에 비해 자금지원이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제시한 Dumont(2017)의 연구가 있다[39]. 이 연구들은 기업이 획득한 공공재원의 실제적인 규모를 적용하였으며, 특정 수준을 넘는 높은 수준으로 기업이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정책조합과 조세지원의 영향이 배제된 결과로 판단되며, Model 1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연구의 가설 2가 지지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책조합에 의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R&D 투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 자금지원은 유용한 정책도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공 자금 지원과 세제지원은 중소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R&D 활동을 수행하도록 촉진한다.
첫째,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의 정책조합은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금지원과 조세지원 조합의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정책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것이며, 둘째는 조세지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경우 자금지원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나, 자금지원과 조세지원 간의 대체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R&D 투자는 R&D 강도와 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 나이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정책조합에 의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R&D 투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지원만을 수혜한 기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영향을 보였다. 즉, 국내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속연구

그러나 국내의 정부재정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민간의 대응자금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경우 어떠한 재정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혁신정책의 조합과 정부지원 금과 대응자금을 제외한 R&D투자비율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 지원이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을 제외한 R&D투자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표본의 규모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세부적으로 산업부문을 구분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 부분별 특성이 통제된 일반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에게 나타난 정책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경우 어떠한 재정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혁신정책의 조합과 정부지원 금과 대응자금을 제외한 R&D투자비율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 지원이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을 제외한 R&D투자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실제적으로 활용한 재정지원의 규모에 따른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최근의 실제적인 지원규모를 반영한 연구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중복지원 등을 고려한 정책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 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장기간의 패널 자료 기반의 분석을 통해 정책지원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 정책지원의 효과성으로 다루어지는 부가성의 개념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였는가?	공공 정책지원의 효과성으로 다루어지는 부가성의 개념은 기업의 R&D 저투자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실패 관점으로부터 기인하였다[24]. 부가성은 공공 정책 지원이 없는 반 사실적 상황에 비해 정책개입이 야기한 기업 R&D와 혁신 활동의 변화를 의미한다[25].
	혁신정책 조합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적 요소는 무엇인가?	혁신정책 조합은 기업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혁신 관련 정책도구들의 조합을 의미한다[43]. 혁신정책 조합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적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정책 공간, 거버넌스 공간, 지역적 공간과 시간이다[41]. 정책조합을 평가하는 것은 주어진 정책 공간에서 각기 다른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43].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공공 재정지원의 조합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의 정책조합은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책조합이 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효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연구들을 지지한다[15,50,51]. 특히, 본 연구에서 정책조 합의 영향력은 자금지원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Radas 등(2015)의 연구와 일관성을 가지며[47],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유형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 정책조합의 영향력이 자금지원에 비해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한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 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둔 기업규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의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지원의 영향이 배제된 조세지원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체자금의 사용보다는 외부로부터 확보한 자금에 기반 한 R&D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 자금지원은 유용한 정책도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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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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