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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vs 간접지원: 중소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조합 모색
Direct Support vs. Indirect Support : Exploration of Policy Mix for R&D Investment o f SMEs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7 no.1, 2019년, pp.1 - 43  

김주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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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ignificance of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gradually highlighted as we have entered the age of "New Norma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pport these enterprises to boost economic growth and create more jobs. It also releases numerous policies such as national R&D projects and...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R&D보조금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어왔나? 정부 R&D사업은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면서 중소기업에게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대안으로 여겨졌고, 소기 의 성과들을 창출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R&D보조금은 자체의 역량으로 혁신에 따르는 투자의 위험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혁신 촉진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R&D투자는 점차 줄여나가서 현재 IT·SW, 방위산업 등 특수한 영역에 제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R&D예산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에서의 정부의 R&D지원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특히 정부의 R&D지원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정부의 R&D지원이 민간 투자에 대해 유인 및 구축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지원의 두 가지 유형, 즉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과 정책수단별 최적의 비율을 탐색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하였다. 정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2조 8,973억원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중소기업에 투입하였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1조 819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감면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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