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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Study on Judical Precedents related with Traditional Medical Doctor's Using Medical Device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5 no.1, 2014년, pp.59 - 80  

곽숙영 (보건복지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edical Affairs Law regulates that Medical Doctor and Korean Medical Doctor(KMD) can practice in the boundary of each licence. But there is no clear provision to explain what practice in the boundary of MD's permitted region and what is KMD's. Moreover practice over the boundary of licence coul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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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글에서는 의료법의 규정과 유권해석의 예를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문제된 주요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례에서 ①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② 의료법의 규정이 어떤 행위가 금지된 것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명확성’을 충족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면허된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양의학·한의학 영역 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진료행위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의료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논의6)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의 규정과 유권해석의 예를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문제된 주요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례에서 ①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② 의료법의 규정이 어떤 행위가 금지된 것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명확성’을 충족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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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은 의료인인 의사와 한의사의 임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한의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은 의료인인 의사와 한의사의 임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구분되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양성되며(제5조),7) 이러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 제1항).
의료인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법 몇조 몇 항에 있습니까?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라는 의료인의 면허별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함께 ‘의료인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도 금지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의료인이라도 자기가 면허 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면허의료행위가 되어, 「의료법」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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