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Budget for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with a sharp increase in business is to be expanded in various fields. At this point, do the social welfa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assistance projects suppor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justification and rationale for concluding that ...
Budget for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with a sharp increase in business is to be expanded in various fields. At this point, do the social welfa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assistance projects suppor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justification and rationale for concluding that we need clarity, and welfare economics point of this study is related to social welfare spending budget and other areas in Seoul quantitative effects of the economic effects were investigated.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achievement of corporate and personal consumption spending behavior is continuously and directly or indirectly derived thereby, and Seoul Industry Input-Output Tables in this study to re-create the social welfare spending as the economic effects of production, value added, employment, work and how do you contribute to the quantitative estimation of suggested. Municipal social welfare spending in Seoul by the annual production of 10.02 trillion won sikimyeo caused, directly or indirectly Article 6 billion in 4936 to spread the value was analyzed. In addition, employment and 203,430.3 132,992.3 people letting people was estimated to generate employ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welfare spending and social spending in the atmosphere is recognized as a social and financial pressures caused controversy at the present time factor in the welfare sector and the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in Seoul, intervention and support and assistance of the the validity of the justification debate eventually be support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depends on whether we believe in, and for this study it as a basis for presenting the fundamental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addition, Korea is not a welfare budget is spent volatil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n a variety of industries that derive a significant number were found in this study, continued political support and social consensus through research is needed.
Budget for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with a sharp increase in business is to be expanded in various fields. At this point, do the social welfa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assistance projects suppor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justification and rationale for concluding that we need clarity, and welfare economics point of this study is related to social welfare spending budget and other areas in Seoul quantitative effects of the economic effects were investigated.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achievement of corporate and personal consumption spending behavior is continuously and directly or indirectly derived thereby, and Seoul Industry Input-Output Tables in this study to re-create the social welfare spending as the economic effects of production, value added, employment, work and how do you contribute to the quantitative estimation of suggested. Municipal social welfare spending in Seoul by the annual production of 10.02 trillion won sikimyeo caused, directly or indirectly Article 6 billion in 4936 to spread the value was analyzed. In addition, employment and 203,430.3 132,992.3 people letting people was estimated to generate employ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welfare spending and social spending in the atmosphere is recognized as a social and financial pressures caused controversy at the present time factor in the welfare sector and the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in Seoul, intervention and support and assistance of the the validity of the justification debate eventually be support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depends on whether we believe in, and for this study it as a basis for presenting the fundamental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addition, Korea is not a welfare budget is spent volatil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n a variety of industries that derive a significant number were found in this study, continued political support and social consensus through research is need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2014년도 지자체 서울시의 사회복지복지 예산은 6조 9,077억원이며, 이를 이용하여 서울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에 의한 소비행위와 연쇄적인 재투입행위 발생의 경제적ᆞ파생적 효과를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으로써 예산의 사업정책 성격별로 제 경제적 효과를 세부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독과점의 폐단이 크거나 외부효과, 공공재 등의 존재로 시장경제가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각종 공공규제를 통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의 측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김금환ᆞ이미란(2007), 김금환ᆞ최기창(2006)은 개별 복지시설의 운영효과를 계량화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지출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발표한 국내 첫 연구로써의 의의를 지닌다.1)
따라서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예산 집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효과 중에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보육, 건강․보건, 교육, 주거복지)별로 사업별 예산 지출에 의한 직간접 효과를 측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 지자체 서울시의 사회복지복지 예산은 6조 9,077억원이며, 이를 이용하여 서울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에 의한 소비행위와 연쇄적인 재투입행위 발생의 경제적ᆞ파생적 효과를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으로써 예산의 사업정책 성격별로 제 경제적 효과를 세부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예산은 당해년도에 모두 지출 되는 특성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표4).
복지 예산의 급증은 시대적인 흐름이지만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의한 개입ᆞ지원ᆞ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민생사업 예산지출 중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및 보조의 당위성에 대한 경제학적ᆞ사회복지학적 논의를 검토하고자 하며, 실증연구를 통해 재정투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서울시 지역과 그 외 타지역 경제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앞 절에서 살펴 본 2014년도 서울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자료를 기초로 하며, 계량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 제시하고 있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한 비경쟁수입형표2)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전체예산은 6조 9,077억원으로써 당기에 지출되며, 세부적 사업별 예산은 <표 4>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지출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된 값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정책에 의한 정부 및 지자체인 서울시의 지원․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서울시사회복지 예산이 서울시 지역 및 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예산 지출의 효과발생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지출이 서울시 및 그 외 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2014년도 지자체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금액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도를 산정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넷째, 이진성(2012) 및 최지혜(2012)의 연구도 사회복지지출의 타당성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접근방식(결정요인,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이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는 지출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의 타당성에 초점을 두어 위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분석 항목은 자치단체 서울시의 2014년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지역내 및 지역외의 산업에 미치는 직ᆞ간접 영향의 정도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인원, 취업유발 인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와 같다.
셋째, 연구목적이 동일한 서정민(2013)의 연구는 사회회계행렬 이용 7개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다루었으나 본 연구는 28개 산업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제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서울시 지역과 그 외 타지역 경제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앞 절에서 살펴 본 2014년도 서울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자료를 기초로 하며, 계량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 제시하고 있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한 비경쟁수입형표2)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11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국산업연관표(연장표)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 SAS IML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시 지역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본 분석에 이용한다. 분석 항목은 자치단체 서울시의 2014년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지역내 및 지역외의 산업에 미치는 직ᆞ간접 영향의 정도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인원, 취업유발 인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정책, 예산 현황 및 추이, 정부(서울시 포함)의 복지정책 수단으로서의 지원ᆞ보조의 당위성에 대한 경제정책 기능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및 보조의 효과를 소비자 잉여와 재정지출ᆞ지원의 효과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지출의 효과에 대하여 앞에서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서와 같이 이전의 타 연구와 분석방법 및 대상지역 등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정부 및 지자체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와 재투입행위를 연속적 및 직ᆞ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됨에 따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고 고용유발인원 및 취업유발인원을 산정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이를 위하여 최근 2011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국산업표 (연장표)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 SAS IML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시지역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고 본 분석에 이용한다.
이론/모형
첫째, 본 연구는 김금환ᆞ박애경ᆞ김윤재(2012), 김윤재(2011)의 연구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국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 지역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된 계량화된 결과값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성능/효과
다섯째, 서울시지역의 효과를 계량화함에 있어서 서울시지역과 그 외의 타 지역 효과를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타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 확대사업 노인 복지수준 향상사업에 의한 예산 지출의 국민경제적ᆞ지역경제적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사업성격별 예산 집행의 지역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에 의해 32조 6,318억원의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파생시키며, 1조 7,046억원의 부가가치를 연쇄적으로 창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4,913.0명의 정규 고용을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9개 세부적 예산사업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 확대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에 의해 2조 4,793억원의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파생시키며, 1조 6,003억원의 부가가치를 연쇄적으로 창출시키며, 32,889.5명의 정규 고용을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비 기준 예산은 도로․교통분야, 공원환경분야, 도시안전 분야, 산업경제분야, 도시계획및주택정비분야 예산은 2013년대비 부(-)의 증가율을 나타낸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14.9%로써 8개 사업비지출 분야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24.부동산및 사업서비스산업에 1조 1,283억원의 생산을 유발시켜 가장 파급력이 큰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3.금융및보험산업에 2,725억원, 22.통신및방송산업에 1,977억원, 27.사회및기타서비스산업에 1,881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지출은 1,농림수산, 19.
산정 결과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시 지역내에 7.5조원,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해 2조 5천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총 생산유발 효과중에서 직접적인 효과는 7조 9백억원이며, 간접적인 효과는 2조 9천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집행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와 연쇄적 재투입행위를 촉진시키며, 이를 기초로 한 지역 효과를 살펴보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시 지역내에 7.5조원,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해 2조 5천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총 생산유발 효과중에서 직접적인 효과는 7조 9백억원이며, 간접적인 효과는 2조 9천억원으로 산정되었다(표5).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집행은 기업 및 기관, 업체, 시설, 개인사업자 등 및 개인들의 소비행위와 재투입행위를 연쇄적으로 파생시키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생산 및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정규직의 고용과 임시직 등의 취업을 창출하는 경제적 행위를 행하게 된다.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을 사업 성격별로 나누어 세부 예산별 집행에 의한 지역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에 의해 32조 6,318억원의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파생시키며, 1조 7,046억원의 부가가치를 연쇄적으로 창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4,913.
세부 사업성격별 예산 집행의 지역효과를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에 의해 32조 6,318억원의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파생시키며, 1조 7,046억원의 부가가치를 연쇄적으로 창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4,913.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지출은 27.사회및기타서비스산업에 가장 많은 106,437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다음으로는 24.부동산및서비스산업 12,286.0명, 23.금융및 보험산업 2,548.0명, ,19.도소매산업 2,022.9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종사자들에게 지출되는 급여 총액은 3조 2,129억원, 기업(업체, 기관, 시설) 및 개인의 이익금은 1조 8,099억원, 정부의 조세유발은 7,766억원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종사자 급여의 경우 서울시 지역내 유발금액은 2조 3,765억원, 서울시 이외의 타 지역 유발 금액은 8,363억원으로 나타나 지역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종사자들에게 지출되는 급여 총액은 3조 2,129억원, 기업(업체, 기관, 시설) 및 개인의 이익금은 1조 8,099억원, 정부의 조세유발은 7,766억원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종사자 급여의 경우 서울시 지역내 유발금액은 2조 3,765억원, 서울시 이외의 타 지역 유발 금액은 8,363억원으로 나타나 지역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산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지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 인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과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 간의 순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예산 지출에 의해 직접적으로 효과를 크게 받는 산업의 순위는 27.사회및기타서비스 산업이 169,589.7명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산업, 19.도소매 산업, 23.금융및 보험산업 순으로 나타났으나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27.사회및기타서비스 산업,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22.통신및방송 산업, 23.금융및보험 산업의 순서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집행은 기업(업체, 기관, 시설등) 및 개인들의 소비행위와 재투입행위를 연쇄적으로 파생 시키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규직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적 행위를 행하게 된다. 지자체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 집행에 의한 지역효과를 살펴보면, 연간 1132,992명의 고용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시 지역내에는 118,839.2명의 고용을 창출 시키며 서울시 지역외 타 지역에는 19,153명의 고용창출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7).
서울시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집행은 기업(업체, 기관, 시설 등) 및 개인들의 소비행위와 재투입행위를 연쇄적으로 파생시키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규직의 고용과 임시직 등의 취업을 창출하는 경제적 행위를 행하게 된다. 지자체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 집행에 의한 지역효과를 살펴보면, 연간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시 지역내에는 174,572.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며 서울시 지역외 타 지역에는 28,857.9명의 취업창출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8).
서울시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집행은 기업 및 개인들의 소비 행위와 재투입행위를 연쇄적으로 파생시키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행위를 행하게 된다. 지차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 집행에 의한 지역효과를 살펴보면, 연간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시 지역내 효과는 4조 8,032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며 서울시 지역외 타 지역에는 1조 6,903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6).
한편, 노인 복지수준 향상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에 의해 1조 6,478억원의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파생시키며, 1조 673억원의 부가가치를 연쇄적으로 창출시키며, 21,859.5명의 정규 고용을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및기타서비스산업에 1,881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지출은 1,농림수산, 19.제1차금속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파급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또한 계량적 측정 결과물 분석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지출이 소모성 소비지출이 아닌 경제사회에 재편입되어 경제적 생산적 효과가 발생하는 순경제적 효과가 매우 큼을 알릴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에 대하여 단순히 소모성 지출로의 인식 및 복지예산의 급증 우려에 대해 인식 개선의 계기 및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ᆞ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김금환ᆞ박애경ᆞ김윤재(2012)의 연구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이 아닌 서울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지출을 대상으로 하여 계량화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향후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위한 실증적 기초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향후에도 각종 복지정책에 의한 지원 및 개입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로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는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ᆞ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형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정 및 여성,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보훈, 무상급식의 교육분야, 주택분야 등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노인․장애인․종합사회 등 복지관 건립 및 운영, 복지단체(기관) 에 대한 지원 및 면세,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홍보 및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하다.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네 가지이다. 시장 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자원의 배분, 소득재분배를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추구한다(Kim, No & An, 1998).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형태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ᆞ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형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정 및 여성,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보훈, 무상급식의 교육분야, 주택분야 등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노인․장애인․종합사회 등 복지관 건립 및 운영, 복지단체(기관) 에 대한 지원 및 면세,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홍보 및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하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