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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유의성이 검증된 대책들을 조사・분석하여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축요인들을 도출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서 구축요인들의 중요도를 1대1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함으로써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도출된 요소별 전략적 우선순위는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제조기업들에게 도입 우선순위를 제공해줌으로써 발생 가능한 제조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안 방법
- 효과적인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이나 대책 등에 대한 연구들을 6가지 요인들로 그룹화하였다. 각 요인들의 세부적 실행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요인들을 도출하였고 각 요인들의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PL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간 중요도를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소제조기업들이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유의성이 검증된 대책들을 조사・분석하여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축요인들을 도출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서 구축요인들의 중요도를 1대1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함으로써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도출된 요소별 전략적 우선순위는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제조기업들에게 도입 우선순위를 제공해줌으로써 발생 가능한 제조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본 장에서는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 구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 함으로써 각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유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구축요인의 가중치를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다른 요인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과민감도(Performance Sensitivity)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각 구성요소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도입되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유사하여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구축요인의 가중치를 인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요인들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어떤 요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과 민감도분석을 통해 기업이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구축요인의 가중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요인들의 우선순위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Table 8]에 제시된 바와같이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구축요인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 Technology의 가중치를 0.05, 0.1, 0.15, 0.2, 0.3, 0.4, 0.5, 0.6으로 변화시켜가면서 다른 요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본 장에서는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 구축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 함으로써 각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유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구축요인의 가중치를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다른 요인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과민감도(Performance Sensitivity)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각 구성요소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도입되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 앞 절에서 도출된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6개 요소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PL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방식은 9점 척도를 이용하여 6개의 상위 구축요인을 쌍대비교 한 후, 각 요인들의 하위요인에 대해서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Table 3]과 같다.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공공기관, 컨설팅기관, 기업체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전화, e-mail, Fax, 우편을 통하여 57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구축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해 상위요인과 상위요인 내 하위요인들에 대해서 각각 1대1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상대 측정하였다.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위요인 및 하위요인의 중요도와 전체하위요인의 중요도와 순위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설문결과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답변에 대한 일관성(Consistency)을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것으로 분석된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관성이란 전문가가 내린 판단의 논리적인 모순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일관성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그 값이 0.
- 앞 절에서 도출된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6개 요소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PL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방식은 9점 척도를 이용하여 6개의 상위 구축요인을 쌍대비교 한 후, 각 요인들의 하위요인에 대해서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Table 3]과 같다.
-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PLP, PLD, PS전략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전략들 가운데 유사성을 가지는 요인들을 6가지 구성요소로 그룹화하여 [Figure 1]에 나타냈다.
-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들을 6가지 구성요소로 그룹화하고 각 구성요소들의 세부 실행요소들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구축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해 상위요인과 상위요인 내 하위요인들에 대해서 각각 1대1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상대 측정하였다.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위요인 및 하위요인의 중요도와 전체하위요인의 중요도와 순위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설문결과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답변에 대한 일관성(Consistency)을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것으로 분석된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효과적인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이나 대책 등에 대한 연구들을 6가지 요인들로 그룹화하였다. 각 요인들의 세부적 실행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요인들을 도출하였고 각 요인들의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PL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간 중요도를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소제조기업들이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 설문방식은 9점 척도를 이용하여 6개의 상위 구축요인을 쌍대비교 한 후, 각 요인들의 하위요인에 대해서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Table 3]과 같다.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공공기관, 컨설팅기관, 기업체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전화, e-mail, Fax, 우편을 통하여 57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AHP를 이용하여 전문가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의 각 원소에 대하여 전체 전문가의 평가 값들을 기하 평균하여 통합하였으며,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0.
데이터처리
-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공공기관, 컨설팅기관, 기업체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전화, e-mail, Fax, 우편을 통하여 57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AHP를 이용하여 전문가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의 각 원소에 대하여 전체 전문가의 평가 값들을 기하 평균하여 통합하였으며,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0.1을 초과하는 설문지는 제거한 후 11부의 설문지를 Expert Choice 1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Technology의 가중치를 원래 값보다 작은 0.05, 0.10, 0.15로 변화시킨 경우, Organization과 Cost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가중치보다 높게 변화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소제조기업이 제품안전성 확보기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 PL사고를 예방하거나 방어하는데 필요한 조직 (Organization)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우선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투입해야 함을 의미하며, PL보험가입 등과 같은 Cost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전문가들이 속한 기관에 따른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상위 요인별 중요도에서는 Technology(0.218)를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Organization(0.173), System(0.171), Cost(0.152), Awareness(0.146), Training(0.139) 순으로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 설문조사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System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구축요인에 대한 하위 요인의 전체 중요도에서는 ‘PL대응조직정비(O1)’와 ‘제품의 신뢰성 예측(Te1)’이 0.
- 다음으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확보(Te3)’가 0.060, ‘최고경영자의 PL마인드 구축(A1)’이 0.058, ‘제품안전에 대한 경영방침수립(S1)’이 0.057, ‘구성원의 PL의식 확산 및 공유(Tr3)’가 0.053,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투자(C3)’가 0.053, ‘사고원인 분석기법 확보(Te2)’가 0.052, ‘제품안전대책 수립(S3)’이 0.045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확보(Te3)’, ‘문서관리 체계확보(Te4)’,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PL교육프로그램 도입(Tr2)’이 각각 0.026, 0.026, 0.025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컨설팅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PL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Cost)가 그 다음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PL 관련 정보들을 인지(Awareness)하고 학습(Training)시키며 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여 운영(System)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만일 기술 확보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PL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비용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집단의 비율은 기업체 53%, 공공기관 29%, 컨설팅기관 18%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경력은 1~5년은 15%, 6~10년은 25%, 11~15년은 24%, 16~20년은 25%, 21~25년은 7%, 30년 이상은 4%로 나타났다.
-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6가지 구성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품 기획, 설계, 생산의 전 단계에서 제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확보(Technology)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PL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조직구성(Organization)으로 분석되었다. PL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Cost)가 그 다음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 15로 변화시킨 경우, Organization과 Cost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가중치보다 높게 변화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소제조기업이 제품안전성 확보기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 PL사고를 예방하거나 방어하는데 필요한 조직 (Organization)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우선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투입해야 함을 의미하며, PL보험가입 등과 같은 Cost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컨설팅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는 상위 요인별 중요도에서 타 전문가 집단과 달리 Organization(0.276)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Cost(0.
후속연구
- 하지만 업종마다 제조물의 특성이 다르고 제조물 결함의 특성도 차이를 보이며 소비자가 입는 피해 역시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구성요소별 중요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본 논문에서는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조물의 특성과 소비자 피해 정도를 구분하여 이를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전자업종 등에 적용한다면 업종별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여 중소제조기업들에게 더 적합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로는 기업이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처리기구나 결함원인규명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이 추진되는 등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므로 안전에 관련된 전체적인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국제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재의 기업 경영환경 하에서 국내에서 PL법의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으로 인해 중소제조기업들은 제품의 기획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추가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세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양한 PL 사례들로 인해 기업들은 점차 전사적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 PL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은 제품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에서 위험성의 예측, 배제, 확인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타사제품 또는 과거의 클레임이나 동종 업계의 사고발생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의 유무, 위험의 발생빈도와 정도, 원인 등을 조사하여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통하여 위험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발생 확률과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방법으로는 고장 시 안전(Fail safe), 오사용 시 안전(Fail proof), 내성설계(Tolerance design), 여유설계(Over design) 등이 있다.
- 하지만 업종마다 제조물의 특성이 다르고 제조물 결함의 특성도 차이를 보이며 소비자가 입는 피해 역시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구성요소별 중요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본 논문에서는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조물의 특성과 소비자 피해 정도를 구분하여 이를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전자업종 등에 적용한다면 업종별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여 중소제조기업들에게 더 적합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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