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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地籍 = Journal of cadastre, v.44 no.2, 2014년, pp.25 - 44
신용우 (경일대학교대학원) , 오원규 (경일대학교대학원)
1909년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은 상황에서 맺어진 일본과 중국의 간도 협약에 의해 간도가 불법으로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간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을 앞세워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의미가 없는 조약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보다는 역사와 문화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그런 중국의 속셈을 아는 이상 우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도에 산재한 문화가 과연 누구의 문화인가 하는 근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주권 역시 영토에 관한 주권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영토의 진짜 주인은 그 영토에 존재하는 문화를 향유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도에 있는 문화의 주인은, 고조선 이래 형성되어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 북방문화권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밝힌다. 고대는 물론 근대의 봉금지역해제 이후 간도에 문화를 정착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도 문화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 문화에 대해 왜곡을 일삼는 중국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나간 역사는 조작될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면서 성숙하고, 밖으로 표출되어 형성된 문화는 왜곡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청나라 역사가 과연 중국의 역사인가를 재검토할 정책적 제안을 한다.
South Korea did not take action when South Korea was in a situation of lost the diplomatic rights in 1909, despite Gando is incorporated into Chinese territory illegally by the Gando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China. But it is obvious that Gando is called South Korea's territory in various cultur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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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반기문 장관의 답변은 무엇이였는가? | 그럼에도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간도 영토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이 없어 국제사 회에서는 현재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는 실정이다. 더더욱 2004년 10월 22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간도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지만, 당시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관이 “간도협약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무효이지만 간도협약문제와 간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1) 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함으로써 간도의 영토문제를 회피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국제사회에서는 간도를 우리 영토화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 |
간도협약에서 어떤 나라가 배제되었는가? | 1909년 중국과 일본이 맺은 간도협약은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배제된 협약이므로 원초적으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 제기 한번 해 보지 않았다. | |
문화의 인간 내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 문화는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행위를 뜻한다. 인간 내적으로는 각종 사상이나 학문은 물론 정서를 포함한, 인류에게 내재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외적으로는 인류가 벌이는 각종 행사나 전쟁 등의 생존경쟁은 물론 종교, 언어, 의복, 장례의식 등 인류가 표현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문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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