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ssu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metrics improve enforcement,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research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paper, the financial operati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ssu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metrics improve enforcement,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research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paper, the financial oper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ve issues (evaluation index system, financial management control framework, Private/Public Sector management, public finance law/institutions, government budget support management) is presented. Issues and a variety of public agencies on how to improve thi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the participation of Congress Control Tower(Public Finance Policy Committee )is instal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ssu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metrics improve enforcement,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research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paper, the financial oper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ve issues (evaluation index system, financial management control framework, Private/Public Sector management, public finance law/institutions, government budget support management) is presented. Issues and a variety of public agencies on how to improve thi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the participation of Congress Control Tower(Public Finance Policy Committee )is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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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공기업의 재정 운영에 대하여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경영의 방만 등으로 인한 부채문제는 대두되고 있지만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5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각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 운용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을 제시한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진 평가지표 체계와 공공재정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과는 달리 재정운용 통제기구나 민간과 공공의 구분관리 그리고 정부예산지원의 면도 살펴볼 것이다. 박정수(2012)에서 공기업의 부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평가지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 방법
진상기·오철호(2012)는 2010년도 상임감사 평가대상 기관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제도의 역량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분석의 틀은 관리구조와 인력구조, 조직구조, 서비스구조를 이용하여 연구하였으며 자체감사 운영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독립성의 확보에 대해 연구하였다. 아래의 표에서는 각 선행연구들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여서 해결방안 또는 정책적 합의점을 도출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 운용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을 제시한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진 평가지표 체계와 공공재정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과는 달리 재정운용 통제기구나 민간과 공공의 구분관리 그리고 정부예산지원의 면도 살펴볼 것이다.
성능/효과
위 5개의 금융공공기관의 자산총계는 2013년 12월 말 현재 532.8조 원으로 2009년도에 비하여 153.1조 원(40.3%)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480조 3,000억 원으로 2012년보다 33조 3,000억 원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009년 대비 139.
2. 산은금융지주는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회사이며, 한국산업은행은 산은금융 지주의 자회사로,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의 재무현황은 한국정책금융공 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어 상기 재무현황 집계시에는 한국정책 금융공사의 연결재무제표만을 합산함.
3.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은행은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임. 나머지 재무 제표는 각 기업의 연도별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합산함.
후속연구
박정수(2012)에서 공기업의 부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평가지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와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어 봤으나 본 논문에서는 부채만이 아닌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익사업과 공공사업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7)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성과지표에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표를 추가한다면 더욱 옳은 평가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에만 집중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성과지표에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표를 추가한다면 더욱 옳은 평가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로는, 매출과 순이익에 대한 성과지표를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재정정책 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의 채무와 공공기관의 채무연계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우발채무에 관한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통제기구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구분회계는 복잡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으나, 2014년 회계 연도까지는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부채관리의 중요성, 기관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등 13개 공공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구분 회계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게 되므로 정책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증가는 줄어들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예산 집행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긍정적인 비용절감으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편중되어있는 예산안의 경우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가능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계량적 시스템을 도입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공기관에는 재정 지원만 해줘서는 재정의 악화 또는 비효율적 운영 상태를 막지 못하기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적시적소에 잘 운영 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시하는 관리·감독 체계와 공공기관의 목표나 역할 그리고 실무에 맞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며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규제제도를 강화하여 상벌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해서 공정한 성과평가와 실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익성사업부분을 배제한 효율성과 실질적 업무에 비중을 두는 평가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지원 부분을 밝혀내는 노력을 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즉, 공공 재정정책위원회에서 선 재정지원을 통제하는 연역적방식의 관리방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관이란 무엇인가?
2014년 6월 현재 304개 기관이 공공기관1)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304개 공공기관들은 각 법령에 규정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재정융자금의 형태로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원2)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2013년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와 당기순이익은 어떠한가?
2013년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와 당기순이익 현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최근 5년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부채의 증가속도는 공공기관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자산이 증가하긴 했으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익성의 측면에서도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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