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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전남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통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과 년도에 따른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 도출된 자료로부터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요인 및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Table 4]는 전남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의 각 항목별 보수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11년도는 5,938건, 12년도는 3,048건의 보수를 하였다.
- 따라서 농촌주거의 실질적 현황과 주택상태에 따른 정책의 개·보수 방안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시행된 국토부의 2011-2012년도 전라남도 주택 개보수 사업의 자료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농촌주거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여 문제점 및 그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방향을 제안 함에 있다.
제안 방법
- 셋째, 주택개보수사업의 자료를 근거로 각 변수별, 년도 별 비교분석을 시행한다. 넷째, 비교 분석된 모든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본 연구의 결과로서 주택개보수사업의 가이드라인과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5개 시, 16개 군)의 2011, 2012년도에 걸쳐 개보수사업이 완료된 주택의 공사 이력관리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및 빈도 분석하였다. 다음의 [Table 3]은 2011년과 2012년도 주택개보수사업의 대상 가구 통계자료를 정리하였다.
- 둘째, 사업의 절차를 알고 사회취약계층의 법적근거와 자격조건기준을 조사하여 해당 수혜자를 도출하고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 유형을 설정한다. 셋째, 주택개보수사업의 자료를 근거로 각 변수별, 년도 별 비교분석을 시행한다. 넷째, 비교 분석된 모든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본 연구의 결과로서 주택개보수사업의 가이드라인과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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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
업체부문에서는 2011년과 12년, 두 해에 걸쳐 총 61 개의 업체와 계약하여 주택개보수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업체를 두고 비교분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먼저 변수에 따른 전체 평균을 도출하고 평균치에 가까운 업체는 제외하여 대표적 8개 업체를 가지고 평균 비율과 비교분석 하였다. [Table 5]는 업체 전체의 항목에 따른 공사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전남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통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과 년도에 따른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 도출된 자료로부터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요인 및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첫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촌주거, 주거 환경개선 등 주택개보수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조사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둘째, 사업의 절차를 알고 사회취약계층의 법적근거와 자격조건기준을 조사하여 해당 수혜자를 도출하고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 유형을 설정한다.
데이터처리
- 이를 근거로 성과와 문제점 파악 및 미흡한 점을 찾아내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 내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항목별 빈도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성능/효과
- 항목별 비율은 업체별 비율과 같이 (6) 창호 및 난방에서 27%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1) 구조개선 항목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전체적으로 높은 공사현황을 보이며 그 중 보성, 화순, 나주, 무안, 해남, 영광, 신안이 가장 많은 공사건수를 보였다. (2) 방수공사 항목은 공사 비율이 가장 낮으며 완도, 곡성, 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집중적인 공사를 하지 않았다. (3) 화장실 구조개선, (6) 창호보수 및 난방설비, (7) 실내 환경개선의 항목은 대부분 지역별로 거의 비슷한 모습의 동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4) 부엌, 배관 보수교체, (5) 미장공사, (8)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항목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전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지역별로 보았을 때 화순, 완도 지역에서 확연히 낮은 공사건수를 나타낸다.
- (2) 방수공사 항목은 공사 비율이 가장 낮으며 완도, 곡성, 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집중적인 공사를 하지 않았다. (3) 화장실 구조개선, (6) 창호보수 및 난방설비, (7) 실내 환경개선의 항목은 대부분 지역별로 거의 비슷한 모습의 동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4) 부엌, 배관 보수교체, (5) 미장공사, (8)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항목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전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지역별로 보았을 때 화순, 완도 지역에서 확연히 낮은 공사건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높은 공사건수를 보인 지역이 대부분 해안선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 1) 그러나 사회취약계층의 주택개보수사업 내에 포함된 주택은 그 대상자가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범위가 좁혀져 농어촌에 소재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협의로 접근함에 따라 주택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하고 있지만 사회 및 경제적 제약이 가장 많은 노인 및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 또한 포함된다.
- 또한 설문조사 결과 공사기간 과다, 대상자 선정 후 시공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일부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주택 개보수사업의 대상자가 사회취약계층이라는 부분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은 필수 불가결한 대상자인 점과 스스로 주택의 불편사항을 수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하며 주거환경에 따른 조사와 그에 따른 맞춤형 개보수가 시행되어야 한다.
- 공사는 대부분 (6) 창호보수 및 난방설비, (3) 화장실 구조개선, (1) 구조개선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흙벽 구조의 경우는 특히 전체적인 구조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할 창호 및 난방설비를 가장 많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과 벽돌의 공사 건수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샌드위치 판넬,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전체적으로 두고 보았을 때 극히 드문 공사건수를 나타내었다.
- 전체적으로 (6) 창호보수 및 교체, 보일러설치 등 내외부 단열 및 난방설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은 추위와 더위로 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는 (3) 화장실 구조개선과 (1) 지붕, 처마 등 보수개량, 벽체보강 등 주택의 구조개선 및 (5) 도색 등 도장공사, 외벽타일 보수 등 미장공사를 많이 시행하였으나 특히, (5)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공사가 균등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인 SG건설에서 많은 공사를 시행하여 평균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각 업체의 주요 업종과 관련된 특정 공사 항목에 대해서 편중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항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둘째, 지역별 공사항목에 따른 추세와 변동 사항이 거의 비슷하며 몇몇 지역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은 거주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셋째, 공사항목 부족 및 가구당 예산이 획일적으로 반영된 것은 사업 대상자 주택의 구조, 주거 환경의 열악한 정도, 거주자의 요구 등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도 사업 평가 자료 중 미흡한 사항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을 거론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공사기간 과다, 대상자 선정 후 시공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일부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따라서 주택 개보수사업의 대상자가 사회취약계층이라는 부분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은 필수 불가결한 대상자인 점과 스스로 주택의 불편사항을 수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하며 주거환경에 따른 조사와 그에 따른 맞춤형 개보수가 시행되어야 한다.
- 42건 증가를 나타냈다. 보수내용별로 보았을 때 창호, 단열, 난방 등 그린홈 공사 비율이 전체건수의 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거주자의 요구사항이나 욕구를 기준으로 항목이 체계적으로 다양화 되어야 한다. 이는 거주자의 욕구 및 불만적인 사항이 추상적일 지라도 이에 따른 공종은 여러 가지일 경우가 매우 많다.
- 둘째, 지역별 공사항목에 따른 추세와 변동 사항이 거의 비슷하며 몇몇 지역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은 거주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셋째, 공사항목 부족 및 가구당 예산이 획일적으로 반영된 것은 사업 대상자 주택의 구조, 주거 환경의 열악한 정도, 거주자의 요구 등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M건설의 경우 (8) 전기시설에서 평균 11%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크게 높은 23%를 보이고 있으며 V건설은 평균 12%인 (1) 구조개선과 27%인 (6) 창호 및 난방설비 항목에서 각각37%, 38%를 나타냈다. 이어서 D인테리어, H건설, DM건설은 평균 15%를 보이는 (3) 화장실 구조 개선 항목에서 23~25%를 나타내었다. SH개발은 평균 10%인 (4) 부엌, 배관 보수교체 항목에서 무려26%를 보이고 있으며 SG건설의 경우도 (4) 항목에서 평균과 상당한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대표 업체들 중 대부분의 업체는 항목별 평균 공사건수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6) 창호보수 및 교체, 보일러설치 등 내외부 단열 및 난방설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은 추위와 더위로 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는 (3) 화장실 구조개선과 (1) 지붕, 처마 등 보수개량, 벽체보강 등 주택의 구조개선 및 (5) 도색 등 도장공사, 외벽타일 보수 등 미장공사를 많이 시행하였으나 특히, (5)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공사가 균등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인 SG건설에서 많은 공사를 시행하여 평균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농어촌은 주택의 기본적인 구조 및 실내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반면 도시형은 구조나 실내 환경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로 내부의 화장실구조 및 부엌·배관의 보수, 미장공사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각 업체의 주요 업종과 관련된 특정 공사 항목에 대해서 편중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본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항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둘째, 지역별 공사항목에 따른 추세와 변동 사항이 거의 비슷하며 몇몇 지역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은 거주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 항목별 비율은 업체별 비율과 같이 (6) 창호 및 난방에서 27%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1) 구조개선 항목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전체적으로 높은 공사현황을 보이며 그 중 보성, 화순, 나주, 무안, 해남, 영광, 신안이 가장 많은 공사건수를 보였다. (2) 방수공사 항목은 공사 비율이 가장 낮으며 완도, 곡성, 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집중적인 공사를 하지 않았다.
후속연구
- [Table 12]의 지역별 한 가구당 공사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가구당 6백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은 주거환경 및 거주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 가구의 상태 등급을 파악, 결정하고 개보수를 통한 목표 등급을 지정하여, 이에 따른 융통성 있는 개보수비용의 책정이 필요하며, 추후(차기 년도 사업 또는 몇 년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취약계층은 일회적이며, 획일적인 공사 금액으로 인하여 개보수로 주택에 필요한 보수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와 같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추후 이와 관련한 단계별 상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대상자가 대부분 노약자나 빈곤층임을 감안한 의사소통의 세심한 배려 등의 사회과학적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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