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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5 no.2, 2014년, pp.117 - 138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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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sis the librar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library regulations are investigated all 629 cases in nationwide survey. Among them, library-related ordinances are 393 cases, library-related regulations are 187 cases, and...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몇조에 의해 자치입법의 권리를 가지는가? | 좁은 의미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키는 것이다.1)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권리를 가지는 바, 자치입법의 제정근거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고 있다.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 2000년대 이후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공공 및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을 자치법규로 총칭하고 있는데, 자치법규는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지칭하는 것으로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해당한다. | |
| 자치법규는 무엇인가? | 이는 공공 및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을 자치법규로 총칭하고 있는데, 자치법규는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지칭하는 것으로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해당한다. 좁은 의미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키는 것이다.1)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권리를 가지는 바, 자치입법의 제정근거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고 있다. |
김홍렬. "작은도서관설치와 지원을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p.191-209.(Kim, Hong-Ryul. "Analytical Study on the Ordinance for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1, No.4(2010), pp.191-209.)
양태석.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도서관조례." 지방자치, 통권 267호(2010. 12), pp.74-77.(Yang, Tae-Suk. "Library Regulations of State of New South Wales(NSW)." Local Self-Government, No.267(2010). pp.74-77.)
윤혜영. "공공도서관 관련자치 법규 분석: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2호(2012. 5), pp.281-300.(Yoon, Hye-You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6, No.2(2012), pp.281-300.)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서울 : 법문북스, 2010.(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SeungNam : AKS, 2010.)(Lee, Beung Tae. Law Dictionary, Seoul : Bubmoon Books, 2010.)
이승원.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11. 12), pp.223-241.(Lee, Seung Won. "A Stud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for Small Libraries: Analysis on the Ordina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4(2011), pp. 223-241.)
이종수. 행정학사전(서울: 대영문화사, 2009).(Lee, Jong Su. Public Administration Dictionary, Seoul : DaeYoung Co., 2009.)
정현태, 정미연.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 24권, 제1호(2013. 3), pp.105-122.(Joung, Hyun-Tae and Mi-Yeun Jung.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Library Ordinances in Lower Tier Governmen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 No.1(2013), pp.105-12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 [인용 2014. 4. 2].(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ELIS Home page [cited 201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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