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시·도별 주거복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

이지숙

doi:10.6107/jkha.2016.27.6.077

시·도별 주거복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
A Study of Housing Welfare Regulations of City & Province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7 no.6, 2016년, pp.77 - 84

Abstract ▼ AI-Helper

The increase rate of total population slows down and the ratio of the elderly population & single-household in our country is growing rapidly. Korean's housing penetration has already exceeded 100%. So people focus on the qualitative aspects of housing, namely housing welfare than the quantitative supply of housing The purpose of the study proposes the desirable direction for housing welfare policy based on the housing welfare regulations. The data for the analysis was collected through the regulations of 8 cities and 9 provinces. So housing welfare contents like housing welfare business, housing welfare center, etc. were extracted from 4 Housing Welfare Support Regulations, 5 Housing Basic Regulations and 8 Housing Regulat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o stabilize housing and improve housing, the contents of housing welfare contained in related ordinance are still insufficient. Continue to be effective and housing welfare work, it shall be presented in detail in the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financing plan. To those who need the housing welfare will have to be built an effective delivery system that can be delivered in a timely manner. For housing welfare for the elderly, housing welfare business information is detailed and broken down, it should be codifi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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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다수 조사대상 시도의 주택조례는 주택법 및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북의 주택조례는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남·전북·충남 및 울산의 주택조례는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시·도별 주거복지 관련 자치법규의 종류 및 각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하여, 조례 유형별, 지자체별로 주거복지 관련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일선에서 주거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주거복지 내용들을 실행할 수 있게 자치법규에 제정하였는지 알아보고 각 지자체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 시·도별 주거복지 관련 자치법규의 종류 및 각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하여, 조례 유형별, 지자체별로 주거복지 관련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복지 지원조례 중에서 인천시와 광주시의 조례는 명칭이 주거복지지원조례이지만 세종이나 대구와 마찬가지로 대상은 ‘주거약자 등’이며, 그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각 시도별 주거복지 관련 조례 중에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으로 주거기본조례를 채택하였다. 주거복지 지원조례, 주거기본조례가 없는 시도에서는 주거복지에 관하여 특화된 조례 내용은 아니지만, 주거복지와 가장 관련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로써 주택조례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는 주거기본조례 및 주거복지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시도별 주거복지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그 목적과 대상 및 내용 등을 파악,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복지 지원조례, 주거기본조례 및 주택조례를 대상으로, 각 시·도별 주거복지에 관한 규정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였다[Table 2].
각 시도별 주거복지 관련 조례 중에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으로 주거기본조례를 채택하였다. 주거복지 지원조례, 주거기본조례가 없는 시도에서는 주거복지에 관하여 특화된 조례 내용은 아니지만, 주거복지와 가장 관련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로써 주택조례를 채택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따라 서울 특별시와 6대 광역시,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8개의 각 도의 조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9로,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지역에서 인구가 감소되었다. 고령화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12.6%, 부산 14.7%, 대구 12.8%, 인천 10.8%, 광주 11.2%, 대전 10.8%, 울산 8.9%, 세종 10.5%이고, 전북 17.9%, 경북 17.8%, 강원 16.9%, 충남 16.3%로써, 부산,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제주는 고령화비율이 14%로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전남은 고령화 비율이 21.1%로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Statistics Korea, 2016.9.7.).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52.
분석대상 시도의 2010년 대비 2015년 인구 증감률은 서울 −1.6, 부산 −1.1, 대구 −1.0이고, 광주 0.3, 대전 0.8, 울산 5.9, 인천 6.1이며, 그 외 도지역은 전북 0.8, 전남 0.8, 충남 1.0, 경북 1.1, 강원 1.1, 충북 3.0, 경남 3.3, 경기 7.1, 제주 9.9로,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지역에서 인구가 감소되었다.
).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52.5%인데, 서울 84.7%, 부산 60.1%, 대구 57.1%, 인천 67.0%, 광주 51.5%, 대전 55.0%, 울산 72.2%, 세종 59.0%, 경기 67.4%, 강원 27.1%, 충북 35.2%, 충남 38.7%, 전북 29.7%, 전남 23.8%, 경북 33.3%, 경남 43.5%, 제주 38.2%이다. 즉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후속연구

거주자의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생활과 삶의 질을 위하여, 복지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복지혜택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거주민의 특성을 고려 하여, 주거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정보습득에 취약한 이유로 인하여 주거복지의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주거복지 관련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이 많고, 구체적인 실행사항에 관한 것은 ‘세칙이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향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주거복지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주거복지가 촘촘하게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거복지가 점차 중요해질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의 양적공급 뿐 아니라 주거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투자의 대상으로 주택을 바라보던 관점은 무엇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사회에서 강력했던 자가소유의식은 높은 주택가격, 투자재로서의 주택가치의 하락, 청년실업 등으로 약해지고, 투자의 대상으로 주택을 바라보던 관점은 주택의 쾌적성과 편리성, 사회적·물리적 안전성 등의 거주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거복지사업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 본 이유는?	]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사업은 많은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의 주 대상은 주거취약계층이 되고 있다.
	주거복지의 명확한 목표 주거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대전시는 최저주거기준 확보를,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대구시는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목표로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적정 주거수준은 모호한 기준이어서, 주거복지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수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의 명확한 목표 주거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참고문헌 (48)

Bong, I. S. (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mobility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tenants. Suw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Bong, I. S. (2011). A study on public-rental housing supply system of canada and korea. Suw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Busan Housing basic regulations [2016.3.30.].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Cho, Y. -T., Roh, S. -Y., Cho, Y. -K., Lee, J. -E., & Yoon, Y. -H. (2012a). A study on the welfare-housing & welfareservice in aged permanent rental hous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8(10), 263-270.
Cho Y. -T., Roh S. -Y., Cho Y. -K., Lee J. -E., & Yoon Y. -H. (2012b).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aged permanent rental housing for welfare servi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8(4), 77-84.
Chungcheong Buk-Do Housing regulations [2015.7.31.].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Chungcheong Nam-Do Housing regulations [2015.10.30.].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Daegu Housing welfare support regulations for housing vulnerable person [2013.5.16.].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Daejeon Housing basic regulations [2016.8.2.].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Gangwon-Do Housing regulations [2016.8.5.].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Gwangju Housing welfare support regulations [2015.8.1.].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Gyeonggi-Do Housing basic regulations [2016.7.19.].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Gyongsang Buk-Do Housing regulations [2016.4.14.].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Gyongsang Nam-Do Housing regulations [2014.10.10.].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Housing basic law [2016.8.12.].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Inchon Housing welfare support regulations [2015.1.1.].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Jeju Housing basic regulations [2016.9.28.].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Jeolla Buk-Do Housing regulations [2015.5.1.].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Jeolla Nam-Do Housing regulations [2016.4.7.].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Jin, M. -Y. (2011). The characteristics of bogeumjari housing program and direction of future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s without home ownership.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2), 21-33.
Kim, H. S., & Kim, T. H. (2008). Housing welfare policy based on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affordability. Planning and Policy, 59, 223-245.
Kim, J. H. (2015). Minimum standards for housing accommodation(MSRA) and the housing welfare policyfocusing on the 'housing comprehensive pla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0(4), 185-207
Kim, Y. C., & Choi, E. Y. (2013). Spatio-tempor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failing to meet the new minimum housing standard in seoul metropolitan (1995- 2010).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8(4), 509-532.
Kim, Y. C., & Kim, J. Y. (2014). An evaluation about house lend lease plan of the government and an study on a way to supply the housing benefit through a taxation of rental income. Journal of Tax Studies, 14, 101-125.
Kwon, W. S., & Jung, C. M. (2013). Application of cooperative for urban regeneration-focused on housing cooperative.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Society, 31(2), 199-216.
Lee, H. -J. (2007a). An analysis of the housing policy for senior citizens and characteristics of senior housing in Japa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3(12), 11-18.
Lee, H. -J. (2007b). An analysis of the housing policy for older adults and senior housing in Hong Ko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3(4), 37-44.
Lee, H. S., & Yeo, K. S. (2011). Research on welfare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groups living in inadequate housing. Public Law Journal, 12(3), 363-388.
Nam, Y. W. (2014).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housing fund according demographic change.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Society, 32(2), 65-83.
Nam, Y. W., & Kim H. J. (2014). A study on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housing fund.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Society, 32(1), 93-106.
Oh, D. G., & Oh, G. S. (2013). A study for setting up forward direction of housing policy in the future.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6, 23-48
Park, C. -U. & Lee, J. -H. (2009). Policy Implications of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Urban Design, 10(1), 89-10
Park, H. S. (2013). A study of housing rent support policies for low-income households. Journal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1(3), 139-157.
Park, Y. S., & Shin, Y. H. (2005). A study on housing welfare status and housing assistance-with a focus on housing welfare improvemen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7(3), 95-122.

상세보기
Rhee, J. -S. (2015). A study on the housing welfare business & the service of the housing welfare center.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85-292.
Rhee, J. -S. (2016). Housing welfare bylaw comparative study of administrative districts. Proceedings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25, No. 2 (p. 98), Bundang, Korea.
Sejong Housing welfare support regulations for housing vulnerable person [2014.2.17.].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Seoul Housing basic regulations [2016.7.14.].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Shin, Y. -J., (2012). Critical analysi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Journal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0(3), 159-171.
Son, K. -J., Choi, S. -D., & Kang, J. -G.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for the private cooperativ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3(3), 79-99.
Statistics Korea (2014.12).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Press release. Retrieved from http://kosis.kr
Ulsan Housing regulations [2015.6.30.].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Yeo, K. S. (2011). A plan on the legislative reform of housing welfare for the aged in an aging society. Seoul Law Review, 19(2), 391-426.
Yeo, K. S. (2014). A policy direction for creating and fostering social enterprise on housing welfare. Soongsil Law Review, 32, 111-130.
Yim, M. -S. (2014). 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types of housing on the regulations for sustainable housing polic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30(11), 31-38.
Yoo, H. Y., & Cho, H. H. (2013). A study on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 neighborhood regeneration program of declined residential blocks (PNRQAD)' in France.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8, 185-201.
Yoo, H. Y., & Yoon, H. Y. (2012).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and indicators for rehabilit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blocks in Japa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8(11), 185-194.
Yoon, H. S. (2013). Issues on restructuring housing benefit. Korea Social Policy Review, 14(3),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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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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