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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선 중 해양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12 업종을 선택하여 사고의 원인과 그 예방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즉, 어선의 해양사고를 2017년까지 2012년의 30% 수준으로 낮춘다는 큰 목표 아래 어선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기관과 장비의 교체, 어선 신조 사업을 통한 어선 현대화를 추진하고, 어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를 구축해서 사고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명조끼의 착용과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동시에 어업인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 조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을 고양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선령 20년 이상되는 어선에 대해서 선박 검사를 강화하고, 5톤 이상되는 어선에는 2015년까지 위치 발신 장치를 부착하며,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어선위치수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어선의 해양사고는 업종이 다름에 따라 사고 발생 양상이 다를 수 있고, 그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서로 달라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업종 별어선의 해양사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해양수산부는 2012년에 어선의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종합적인 어선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즉, 어선의 해양사고를 2017년까지 2012년의 30% 수준으로 낮춘다는 큰 목표 아래 어선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기관과 장비의 교체, 어선 신조 사업을 통한 어선 현대화를 추진하고, 어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를 구축해서 사고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명조끼의 착용과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동시에 어업인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 조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을 고양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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