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X^2$검정,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 관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알고 있는 집단, 평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집단,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가인상과 비교한 보험료 인상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가계에 부담이 더하다고 느낄수록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제도를 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X^2$검정,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 관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 자신이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알고 있는 집단, 평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집단,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가인상과 비교한 보험료 인상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가계에 부담이 더하다고 느낄수록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건강보험제도를 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insurance perception level and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subscrib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X^2$-test, t-test, ANOVA using the SPSS/WIN (ver.14.0). Research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insurance perception level and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subscrib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X^2$-test, t-test, ANOVA using the SPSS/WIN (ver.14.0).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insurance perception level and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 The study showed significantly high levels in the score of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s according to perception of security level, health insurance premium, positive thinking, and fair in premium charge. Also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 levels according to perception of raise health insurance premium and burden on househol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ail perception and satisfac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refore, we are setting the overall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erception, and look forward to utilizing the basis data as help to improve the system of health insurance for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insurance perception level and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subscrib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X^2$-test, t-test, ANOVA using the SPSS/WIN (ver.14.0).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insurance perception level and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 The study showed significantly high levels in the score of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s according to perception of security level, health insurance premium, positive thinking, and fair in premium charge. Also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 levels according to perception of raise health insurance premium and burden on househol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ail perception and satisfac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refore, we are setting the overall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erception, and look forward to utilizing the basis data as help to improve the system of health insurance fo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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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수준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세금부담의 증가와 같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불만족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17]. 이에 본 연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전반적 만족도 수준을 점검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인식 수준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전반적 만족도 수준을 점검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인식 수준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양한 측면의 국민건강보험 인식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건강보험 만족도는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만족도이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4][13][17][20]를 참고하여 전문가 4인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건강보험 만족도, 건강보험의 사회적 필요성, 건강보험 인식수준에 도구별 세부문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표 1].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독립변수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건강보험 인식 수준과 관련이 있는 설문문항으로 <건강보험 국민만족도 조사>연구는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과 보험료 부담의 가계영향을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수라[13]의 연구에서 사용한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과 보험료 부담의 가계영향 정도를 변수로 선택하고, 그 외에 건강보험 보장 수준 인식 정도, 건강보험료 인식, 건강보험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생각, 물가 인상률과 비교한 건강보험료 인상률 인식 등을 추가적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보건계열 대학생 48명을 선발하여 3일간의 조사방법 교육과 2일간의 모의설문조사 실시한 후 조사원으로 활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 7일 부터 1월 1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K도 C시 주민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추출한 1,350명이며 답변이 미흡한 73명의 자료를 제외한 1,277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보건계열 대학생 48명을 선발하여 3일간의 조사방법 교육과 2일간의 모의설문조사 실시한 후 조사원으로 활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 7일 부터 1월 1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K도 C시 주민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추출한 1,350명이며 답변이 미흡한 73명의 자료를 제외한 1,277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
데이터처리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만족도, 건강보험 인식 비교, 건강보험 인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Dunca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국민건강보험 만족도는 빈도(백분율) 및 평균(표준편차)을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만족도, 건강보험 인식 비교, 건강보험 인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Dunca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국민건강보험 만족도는 빈도(백분율) 및 평균(표준편차)을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만족도, 건강보험 인식 비교, 건강보험 인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만족도는 직장가입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대상자, 모름의 순으로 나타났다(p<.001).
건강보험료 인상과 물가인상률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p<.001).
건강보험의 사회적 필요성 인식 정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가 전체 응답자의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간 필요’ 16.5%, ‘불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1.0%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도와의 관계는 건강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을 덜 느낄수록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p<.001).
소득수준별 건강보험의 사회적 필요성 이유로 ‘나와 가족을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소득계층은 월 평균 200만원대이며, ‘국민들을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300만원대와 400만원 이상의 응답자였다(p=.008).
연령별 건강보험의 사회적 필요성 인식 정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응답률은 40대, 50대, 60세 이상, 30대, 30세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30대 미만의 ‘반드시 필요’ 응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36).
직업별로는 자영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 주부, 무직, 1차산업 종사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자영업, 회사원과 1차산업 종사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평소 건강보험의 생각과 만족도의 관계는 ‘이웃에 도움이 된다’, ‘가족건강에 감사하다’, ‘법에 따라 납부했다’, ‘돈이 아깝다’의 순으로 나타나, 평소 건강보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둘째, 본 연구를 위한 연구도구를 설계함에 있어 문헌고찰을 통하여 선정변수의 타당성을 제시 하였지만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을 하지 못하여 연구도구의 타당성을 충분히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는 서수라 등의 연구[13]에서 급여혜택 대비 보험료의 적정성 만족도에서 자영업과, 사무직, 단순노무직의 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직업별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에 대하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자은의 연구[4]에서 대졸이상의 만족도가 고졸의 만족도보다 더 낮은 이유로 대졸이상의 응답자는 고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의 이해력과 평가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형태의 의료보장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건강보험의 약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들이 낮은 만족도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4]. 중졸이하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대상을 특정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성별, 연령대별로는 층화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나머지 변수들에 대하여는 편의추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표집오차가 있을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중 가장 취약한 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성, 제한적인 급여로 인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의 상존, 높은 본인부담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3-5]. 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미흡한 급여수준이다[6-8].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등으로 짧은 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가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1][2].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988년 농어촌 지역주민,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켰고, 2000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조직이 통합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건강보험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성, 제한적인 급여로 인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의 상존, 높은 본인부담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3-5]. 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미흡한 급여수준이다[6-8].
R. J. Blendon, C. Schoen, C. M. DosRoches, R Osborn, K. L. Scoles, and K. Zapert, "Inequities in health care: a five-country survery," Health Affairs, Vol.21, No.3, pp.182-191, 2002.
E. van der Schee, B. Braun, M. Calnan, M. Schnee, and P. P. Groenewegen, "Public trust in health care: a comparison of Germany, the Netherlands, and England and Wales," Health Policy, Vol.81, pp.56-5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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