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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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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명순구 |
참여연구자 | 강윤구 , 임현 , 이홍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3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보건복지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569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서 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법정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강제로 징수하며, 보험급여의 기준도 법정하여 보험재정의 수지를 맞추도록 규율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요양급여자의 수혜범위 간 조화를 통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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