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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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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월 U-City법이 제정되었고, '09년에 U-City법에 근거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이하 U-City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계획에 따라 U-City R&D, U-City시범도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산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U-City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U-City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과도한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 중복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신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통한 U-City 구축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U-City는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채택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에 U-City를 접목하는 등 U-City 부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치우쳐서 발생된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U-City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신도시형 U-City가 추구했던 정보통신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수준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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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나 지자체, 민간기업들에 스마트시티 제반사항을 모두 위임했으며 미국 ICT기업들은 스마트시티 상품화 및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스턴시가 있으며 낙후된 도시인프라를 개선하여 ICT기술을 접목시켜 교통혼잡을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위주의 U-City 문제점들을 토대로 기존도시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도시 수준 및 도시공간적 특성, 도시현안 문제 해결을 고려한 고도화 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는 지속적 U-City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U-City 모델 및 발전전략에 대한 기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U-City 계획수립 및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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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존도시에 U-City를 접목시키려면 어떠한 측면에서 고려해야하는가? 게다가 기존도시는 일반적으로 신도시에 비해 도시화율로 인한 도시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U-City구축 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기존도시는 지역별로 특성이 상이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U-City를 접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입지여건, 낙후도, 인프라 구축수준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3]. 하지만 국내 U-City 사례를 보면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전략적인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U-City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이후 계획에 따라 U-City R&D, U-City시범도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산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U-City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U-City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과도한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 중복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신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통한 U-City 구축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U-City 구축에 있어서 수도권은 신도시형을, 지방은 기존도시형을 추진한 이유는?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U-City 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지역은 신도시형 U-City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반면, 지방은 기존도시형 U-City를 추진하였다. 이는 지방(지자체)의 경우 기성시가지의 노후화 예방과 활성화를 위하여 U-City 가 추진된 반면 수도권은 인구증가 등의 도시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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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 동향 및 시사점", 2013 

  2. 국토교통부, 제2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2014-2018)", 2013 

  3. 이재용 외, "기존도시형 U-City 건설을 위한 U-City 유형 분류 및 적용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5권 3호, pp. 117-132, 2012 

  4.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외 Smart City 열풍과 시사점", 2013 

  5. 양희인 외, "우리나라 정보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3호, pp. 75-101, 2008 

  6. 이영은, "한국형 도시재생 추진체계의 제안", 미래도시전략세미나, pp. 27-44, 2012 

  7. 김걸 외, "U-City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 15권 1호, pp. 103-112, 2012 

  8. 산업통상자원부,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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