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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7 no.7, 2014년, pp.18 - 35
김병식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소방방재학부) , 성장현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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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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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예산의 투입은 미래에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국의 예는? | 여기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관리 예산이라 함은 기존의 예산투입의 패턴과 수준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적응 또는 완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할당된 예산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영국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홍수방어활동을 공공부문 투자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홍수로 인한 자산파괴와 복구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1유로의 지출이 8유로의 수익을 가져온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물론 이는 효과적인 1유로의 지출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예산의 투입은 미래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수자원공사, 2012). | |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관리 예산이란 무엇인가? | 그러므로 미래 국가 물 관리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달라져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정량화하고 이에 따른 필요예산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 관리 예산이라 함은 기존의 예산투입의 패턴과 수준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적응 또는 완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할당된 예산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영국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홍수방어활동을 공공부문 투자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 |
우리나라에서 기후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 | 대부분의 기후변화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극과 극의 자연재해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IPCC 4차보고서 발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극한강수와 가뭄, 홍수와 갈수로 대표되는 이상기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모형, 그리고 통계적 상세화를 거친 전망자료에 여러 분석들이 적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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