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리자제도 도입 공공마리나의 이용객 만족에 관한 분석적 연구 - 일본의 공공마리나를 중심으로 - Analytical Study of the Customer Satisfaction for Public Marina by application of the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in Japan원문보기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은 운영관리의 예산삭감과 민간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마리나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예산절감)에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된 업무가 서비스인 마리나에 있어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만족 등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에 의해 실행된 지정관리자제도(Designated Manager System, 이하 DMS)를 도입한 마리나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공마리나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 도입 전과 후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비교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DMS의 경제적 이점과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DMS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DMS를 도입하여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NPO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DMS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경비절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의 이점과 문제점을 밝혀내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DMS를 도입한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은 운영관리의 예산삭감과 민간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마리나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예산절감)에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된 업무가 서비스인 마리나에 있어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만족 등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에 의해 실행된 지정관리자제도(Designated Manager System, 이하 DMS)를 도입한 마리나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공마리나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 도입 전과 후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비교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DMS의 경제적 이점과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DMS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DMS를 도입하여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NPO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DMS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경비절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의 이점과 문제점을 밝혀내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DMS를 도입한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In general, Introducing of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DMS) of public facilities has been promoted as part of administrative reforms for planning improvement of service for customers by a private and budget cuts of operations management. DMS has begun to be introduced to the public marina facilit...
In general, Introducing of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DMS) of public facilities has been promoted as part of administrative reforms for planning improvement of service for customers by a private and budget cuts of operations management. DMS has begun to be introduced to the public marina facilities in earnest in 2006, it is evaluated positive about efficiency in terms of business(budget cuts). However,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efficiency (likes service satisfaction of client-side) from the marina whose major job is servic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benefits and challenges as a result of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DMS) launch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following the relevant amendments to the Local Government Law. The second purpose is to clarify, from the viewpoint of users,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after the DMS launch, focusing on public marinas operated under the DMS. As for the primary purpose, the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DM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MS launch at a prefectural government level. This will help us assess whether it would be worthwhile to encourage private companies or non-profit organizations (NPO)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MS scheme. Most of the studies to date have examined the benefits of the DMS launch, focusing on the economic benefits fo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benefits and disadvantages to users of the DMS launch from the viewpoint of users.
In general, Introducing of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DMS) of public facilities has been promoted as part of administrative reforms for planning improvement of service for customers by a private and budget cuts of operations management. DMS has begun to be introduced to the public marina facilities in earnest in 2006, it is evaluated positive about efficiency in terms of business(budget cuts). However,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efficiency (likes service satisfaction of client-side) from the marina whose major job is servic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benefits and challenges as a result of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DMS) launch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following the relevant amendments to the Local Government Law. The second purpose is to clarify, from the viewpoint of users,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after the DMS launch, focusing on public marinas operated under the DMS. As for the primary purpose, the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DM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MS launch at a prefectural government level. This will help us assess whether it would be worthwhile to encourage private companies or non-profit organizations (NPO)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public facilities under the DMS scheme. Most of the studies to date have examined the benefits of the DMS launch, focusing on the economic benefits fo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benefits and disadvantages to users of the DMS launch from the viewpoint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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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와 민간의전문성을 살려 공공마리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한 일본 공공마리나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였고 지정관리 공공마리나시설과 관련이 있는 관리감독자(지방지치단체), 지정관리자(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도입 전후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공공마리나시설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 토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공공마리나에 있어 서비스 효율에 관해 분석한 논문으로 제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공공마리나의 서비스 효율에 관하여 분석한 논문으로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도입한 마리나의 실태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도 도입전후를 비교 분석하여 지정관리자제도의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인터뷰에서는 관리자 설문조사나 이용자 설문조사로부터 얻은 응답 결과에 대한 요구사항검토가 가능한지 또한 지자체는 지정관리자제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이용자가 불만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관리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끝으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마리나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정관리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 표 1, 표 2, 표 3과 같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명확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이전부터마리나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불만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관리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끝으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마리나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정관리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마리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이전과 도입 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명확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이전부터마리나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용자 설문조사는 표 1에 있는 3개소의 마리나에서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 이전부터 마리나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정관리자에 의해 이용자의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리나 내 환경정비(청소 활동 등)나 대기시간, 방범 제도, 소프트 측면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현재, 공공마리나 및 제 3섹터 마리나는 일본 전국에 약 150개소가 있으며 이 중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한 마리나는 46개소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객 조사는 46개소의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한 마리나 가운데 입지 조건, 지정관리자의 속성, 지정 기간 등이 상이한 「에노시마 요트하버」, 「와카야마 마리나」, 「오오아라이 마리나」 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정관리자에 대한 조사는 46개소 마리나 중 발송을 거부한 10개소를 제외한 36개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15개 단체가 조사에 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마리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이전과 도입 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명확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이전부터마리나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불만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정관리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지정관리자에 대한 조사는 46개소 마리나 중 발송을 거부한 10개소를 제외한 36개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15개 단체가 조사에 응하였다.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한 마리나 46개소 가운데 36개소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마리나의 지정 기간은 그림 1과 같다.
현재 지정 기간이나 마리나 보수에 대해 지정관리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마리나 46개소 가운데 22개소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9,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성능/효과
각 마리나 모두 출항수속이나 크레인 대기 시간 에 대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고 대답한 이용자는 에노시마(45%), 와카야마(50%), 오오아라이(32%)로 나타났고 나쁘다고 하는 응답은 없었으나 이전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약 50%로 조사되었다.
둘째, 이용객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약 50%가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이전과의 변화가 없으며 이전 보다 좋아졌다라는 응답이 모든 설문조사 항목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에 따라 이용객을 위한 대응은 향상되었고 마리나 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제도의 장점인 경비 절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나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적었던 것으로부터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취지는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운영 비효율에 따른 재정적자와 고객만족도 저하를 극복에 있다. 본 연구의 일본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마리나시설도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해소와 시설이용객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정관리자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담당자는 제도 도입에 따른 경비 삭감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수 있었으며 실제로 상당부분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민간 운영자의 주요 요구사항인 시설보수기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크므로 제도 도입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용객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약 50%가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이전과의 변화가 없으며 이전 보다 좋아졌다라는 응답이 모든 설문조사 항목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에 따라 이용객을 위한 대응은 향상되었고 마리나 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변화가 보이지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마리나를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웠거나 마리나 관리 단체에 변화가 없는 마리나도 본 조사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와카야마 마리나는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체제 변화에 따른 종업원의 의식 향상으로 이용자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향상되었다는 응답자와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보관정 증가에 대한 노력<그림 11 참조>에 대해서는 마리나에 있어 가장 큰 수익원이 되는 것이 보관정 요금이기 때문에 마리나 운영을 위한 비용 충당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있다. 조사결과 「홈 페이지 등의 선전」이 가장 많은 16건이었으며 다음으로 「마리나의 미화」 10건, 전시회나 시승회 8건, 보트 대여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지정관리자는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영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공공마리나 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지정기간 및 시설 보수비용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정 기간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 5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지정관리자(민간)에 대한 조사결과 지정관리자제도에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시설개발에 대한 투자이익 환수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정 기간 연장 검토」와 시설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른「명확한 보수비용의 구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공공마리나 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지정기간 및 시설 보수비용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클럽 하우스에서의 서비스는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전 보다 좋아졌다는 결과는 3개소 모두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첫째, 지정관리자(민간)에 대한 조사결과 지정관리자제도에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시설개발에 대한 투자이익 환수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정 기간 연장 검토」와 시설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른「명확한 보수비용의 구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공공마리나 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지정기간 및 시설 보수비용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정 기간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 5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인 공공마리나의 조성계획의확대로 점차 공공마리나 시설 수가 확산될 것으로 사료되나대부분의 공공마리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우려된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마리나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사례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전국의 마리나 이용객이 느끼고 있는 불만을 개선한다면 향후 보다 좋은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여 적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마리나시설에 대한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각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관련 조례 등 법제도의 구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2009년 국토교통부는 해양레저산업육성, 해양스포츠 보급 및 진흥,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에따라 2010년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전국 10개 권역 43개소에서 3곳이 추가되어 현재 46개소의 마리나 항만 개발예정구역을 선정하여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에 따른 최대지원금은?
동법에따라 2010년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전국 10개 권역 43개소에서 3곳이 추가되어 현재 46개소의 마리나 항만 개발예정구역을 선정하여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마리나 조성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대 30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마리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와 민간의전문성을 살려 공공마리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7)
Idei, N.(2006), Designated Manager System, GAKU Press. p. 32.
Japan Marine and Beach Association(2008), The Present State of the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in the Marina.
Lee, J.(2012), "Marina Development on the Importance of Optimum Demand and Location Selection Study",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18, No.5, pp. 406-415.
Mino, Y.(2005), The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Koujinsha.
Oochi, Y.(2007), "A basic study on the coastal Non-Profit Organizations activities by the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a master's thesis at Nihon University.
Yokouchi, N. and Research of Waterfront Plan(1998), Planning Notes for Waterfront Development, Kyoritsu publishing, Tokyo, Japan.
Yang, Y. and Lee, J.(2012), "South Korea and Japan's Fishing Village law and Sea Port law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isherina",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36, No.1, pp. 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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