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in Germany and to look for the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ial security. Due to highly developed economy and industrial technology, Germany has become the main stage for the industrial espionage for a l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in Germany and to look for the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ial security. Due to highly developed economy and industrial technology, Germany has become the main stage for the industrial espionage for a long time. In Germany industrial espionage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Economy-espionage and Competition-espionage. While economy-espionage is related to the Espionage of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Competition-espionage means the act of espionage, that is implemented by the private sector. When it comes to economy-espionage, prevention of economy-espionage is the duty of the State, because it threat the national interest. Otherwise, the private sector has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prevention of competition-espionag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state has to investigate the crime, when espionage happens. But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investigation in this regard.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Private-Partnership,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the genuine counterpart of the Public through the sharing responsibility of industrial-espionage prevention. Another talking point this paper suggest, is the national ethic in connection with economy-espionage. The State could be not only a actor of espionage prevention, but also a perpetrator. The economy-espionag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interest would not be justified, unless it has noth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in Germany and to look for the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ial security. Due to highly developed economy and industrial technology, Germany has become the main stage for the industrial espionage for a long time. In Germany industrial espionage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Economy-espionage and Competition-espionage. While economy-espionage is related to the Espionage of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Competition-espionage means the act of espionage, that is implemented by the private sector. When it comes to economy-espionage, prevention of economy-espionage is the duty of the State, because it threat the national interest. Otherwise, the private sector has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prevention of competition-espionag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state has to investigate the crime, when espionage happens. But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investigation in this regard.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Private-Partnership,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the genuine counterpart of the Public through the sharing responsibility of industrial-espionage prevention. Another talking point this paper suggest, is the national ethic in connection with economy-espionage. The State could be not only a actor of espionage prevention, but also a perpetrator. The economy-espionag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interest would not be justified, unless it has noth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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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산업기술보호는 특정 국가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타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관련 국가들의 기본정책이나 해당 정부조직과 그 활동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13) 국정원 직원들은 당시 한국을 방문 중이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서 국산 고등훈련기 T-50, 흑표전차,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등을 수입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가격 조건 등 협상전략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 중국의 경우 국가안보성(MSS), 군보안성(MID), 전자첩보성(3VBA)의 3개 정보기관의 직원들이 독일산업정보 유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SWR, GRU, FSB의 3대 정보기관의 직원들에게 러시아 경제를 위한 산업기밀탐지를 법적인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3)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방국가들의 산업기밀 탐지활동 여부와 관련 언론 등을 통한 문제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아직 자국에 대한 조직적인 산업스파이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2) 중국의 경우 국가안보성(MSS), 군보안성(MID), 전자첩보성(3VBA)의 3개 정보기관의 직원들이 독일산업정보 유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SWR, GRU, FSB의 3대 정보기관의 직원들에게 러시아 경제를 위한 산업기밀탐지를 법적인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3)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방국가들의 산업기밀 탐지활동 여부와 관련 언론 등을 통한 문제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아직 자국에 대한 조직적인 산업스파이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첩활동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보안의 문제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산업보안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다. 5세기에서 6세기 중국에서는 비단생산의 기밀을 자국에서만 보유하고 독점생산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생산기밀이 유럽으로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중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Meissinger, 2005). 산업보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에서 중요한 회사기밀들이 유출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가?
산업활동에서 중요한 회사기밀들이 유출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부의 유출로도 연결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산업보안의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 측은 물론이거니와 피해기업 측에서도 기업이미지 추락 등을 우려해 피해 사실과 공식적인 대응을 피하려는 속성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외부로 좀처럼 표출되기 어렵다(신성균, 박상진, 2009:
산업기술보호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산업기술보호는 특정 국가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타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관련 국가들의 기본정책이나 해당 정부조직과 그 활동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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