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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장 근본적인 M&A 동기 및 특성, 해외 M&A와 관련한 의의를 살펴볼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산업 기술 유출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M&A 외국인 투자 규제에 관련 시행령 개선안(해외M&A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하여 신설안으로 제18조의2와 제18조의3, 제18조의4)을 제안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M&A 유형, 특성의 파악을 통하여 국제 기업과의 M&A시 발생하는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다음은 국제기업과의 M&A 중, 국내의 중요 해외 M&A 산업기술 유출 사건 관련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지켜지고 있는 국제 조약 및 필요 법률의 주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의 ‘산업보안’ 정의는 앞서 말한 선행 문헌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M&A 산업기술유출 관련 법 개선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발생한 산업기술유출사례들을 살펴보면서, M&A에 있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률(안)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의 정의 뿐 아니라 그 M&A 특성 그리고 개선 법령에 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 선행 논문 및 아래 주요 사건 사례들을 통해, 인수·합병 특성 상 이미 보안의 문제점이 내재되어있으며, 산업기술 유출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사건 또한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술 유출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술 유출사건들 또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과 ㈜BOE 하이디스 기술 유출 사건 및 앞에서 언급한 전략적 투자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하이닉스 반도체와 ㈜STX 사건 사례의 사건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 또한, 해외 M&A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현황들을 살펴봄으로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해외 M&A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법령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문헌은 국부인 핵심기술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법규제 방식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유출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문헌은 선진국가의 규범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대 논거 및 객관적 논거를 제시한 논문이다. 그러나 정원후(2010)는 위와 같이 대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M&A 관련 김민배(2007), 손승우(2008)의 연구 논문들이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 등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시 국가 규제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해서만 논하고 있을 뿐이지, M&A 자체의 본질적 특성이나 절차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 또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술 유출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합병으로 인한 기술 유출사건들 또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과 ㈜BOE 하이디스 기술 유출 사건 및 앞에서 언급한 전략적 투자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하이닉스 반도체와 ㈜STX 사건 사례의 사건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사건은 미국과 달리 M&A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관련 법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국가핵시기술의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다.
- 본 연구는 외국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 시 제기되는 기술 유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기술‘이란, 국가 핵심 기술 및 전략 기술 등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는 바이다.
- 셋째, 간략히 M&A 관련 현행 법제 및 외국인 투자 규제를 살펴보고, 앞에서 살펴본 산업 기술 유출 사례들에 따른 해외 M&A시 법령 개선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법제가 M&A시 기술 유출에 취약한 상태이지만,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 이 문헌은 국부인 핵심기술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법규제 방식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유출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인수 주체가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일 경우 국부의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수 대상기업이 국가 기간 산업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M&A 절차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닌, 국가 경제 차원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정원후,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및 해외 외국인 투자 규제 관련 현행 법규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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