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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9, 2014년, pp.295 - 317  

손동운 (경운대학교 경호학과) ,  조성구 (경운대학교 경호학과) ,  김동제 (경운대학교 경호학과)

초록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advanced country,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made up of private security and in domestic, there is growing need constantly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ion but it is not passed until now in assembly so a messenger office which is run illegally is growing because of demand by subdividing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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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민간조사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하였다.
  • 이 연구는 국내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탐색적(Exploratory)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의 대형보안업체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바를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한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질문 수행을 위한 연구절차 다음 <그림 1>과 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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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경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는 국가가 담당하는 치안업무를 수익자의 부담으로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국내에서 늘어나는 다양한 치안수요로 인해 민간경비 시장의 확대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업무 영역은?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은 무엇인가?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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