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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쟁점들과 전략적 접근 틀에 대한 논의
The threats and responses of cyber-terrorism in a new security environment: Issues and propositions on strategic frameworks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0, 2014년, pp.109 - 145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국제정치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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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사이버 테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은 양질의 지식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취약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이 논문의 주요 논제이다. 기존 사이버 테러관련 논의나 연구를 살펴볼 때 아쉬운 점으로 파악되었던 사항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빚어내는 미래의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거시적 프레임에서 사이버 테러문제를 접근하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논문의 목적은 안보위협의 한 양식으로서 사이버 테러가 던지는 국가안보위협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미래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틀 속에서 사이버 테러의 문제를 재조명 한다. 이 논의에서 다루는 사이버 테러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은 사이버 공간이 추가된 미래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의 전략적 접근 틀의 구성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래 환경에서 사이버라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공간 환경이 국가안보와 사회 및 개인안전에 중요한 외부조건의 하나로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존의 4차원에 사이버가 추가된 5차원 공간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전략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미래의 기술진보의 양상과 방향이 파악되어야 하고, 위협의 주체와 성격과 유형이 분석되어야 한다.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성격은 이런 맥락에서 다루어져야한다. 한편 이러한 기반위에 다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여러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위협들과 위협 주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기능과 시스템 면에서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spite much discussions on cyber-terrorism in South Korea, several missing issues could be addressed. This paper attempts to deal with such missing but important issues.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little attentions on cyber-terrorism with the respects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velopment u...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여러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사이버 공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한편 이러한 기반위에 다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여러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위협들과 위협 주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기능과 시스템 면에서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확장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파악과 장악을 위해 OSINT operation과 빅 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인터넷 베팅, 그리고 SNS (Social Network Service) 모니터링 등의 지속적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 전개와 대응 해킹, DDoS 공격 등의 방법 등이 모색될 수 있다 (윤해성 외, 2012; 이완희 · 윤민우 · 박준석, 2013; Appel, 2012). 또한 검찰, 경찰 등의 형사사법기관과 정보기관, 군 등의 범죄-테러-전쟁을 다루는 여러 국가 권력기관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역량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테러리즘은 어떻게 정의 되었는가? 대체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테러리즘은 9.11 테러 당시 까지만 하더라도 가해자로서 비국가 행위자 조직이나 개인이 상정되었고 정치적, 사회적, 또는 종교적 목적과 같은 비경제적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명살상과 시설물 등의 파괴로 나타나는 불법적인 폭력의 사용이나 사용의 위협으로 정의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공이나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심리적 강박이나 위협, 또는 공포의 조장이 주요한 요소로 지적되었으며, 때문에 공공이나 여론과 같은 청중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셋째, 사이버 테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과 육성이 절실하다. 특히 이는 사이버 테러 부문에서의 빠른 기술 발전과 북한, 중국 등의 우리 주변의 실제적, 잠재적 위협국가 들이 사이버 테러 혹은 사이버 전쟁 부문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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