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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마지막으로 일본 경찰 관련 긴급 신고 결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 작성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 경찰의 110번으로 통보 접수된 건수는 지난 10년간 한 해 9백만건 전후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112 신고의 증가세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의 118번으로 통보 접수된 유효한 건수는 전체의 약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 관련 신고의 이원적 분리 운용, 허위 ․ 거짓 경찰 관련 긴급신고 등에 대한 대응, 그리고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과 해양경찰의 긴급신고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진단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실태분석 결과, 첫째, 경찰 관련 긴급신고 전체 접수건수에 있어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양경찰의 122 신고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안 방법
- 석청호(2008)는 112신고에 대한 차별적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112 신고 대응실태를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112 신고가 범죄와 관련된 것이 증가하기 보다는 단순 생활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하는 112 신고에 대한 효율적 대응의 하나로 차별적 경찰대응 방안을 112 신고센터의 격상, 112 신고내용의 분류시스템 구축, 순찰 및 112 신고센터 근무자 교육강화 그리고 국민 홍보 강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박종철(2014)은 긴급신고제도의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 긴급신고제도 운영 현황을 경찰 112신고제도, 소방 119신고제도, 해양경찰 122신고제도, 민간 무인경비시스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스페인의 외국 긴급신고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긴급신고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긴급신고제도의 통합 운영, 통합 긴급신고 대응센터 기구 신설, 긴급신고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이 연구에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대한 201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2013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위원별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외국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찰과 해양경찰이라는 체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 파악을 위해 일본 경찰청의 2013년 경찰백서(平成25年 警察白書)와 일본 해상보안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자료 : 일본 2013년 경찰백서, http://www.npa.go.jp/hakusyo/h25/honbun/index.h tml, 검색일 2014년 10월 10일.
- 자료 : 일본 2013년 경찰백서, http://www.npa.go.jp/hakusyo/h25/honbun/index.h tml, 검색일 2014년 10월 10일.
성능/효과
- 112 신고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9년에서 2011년으로 갈수록 112 신고 접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출동 건수(출동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00년 5월 1일에서 2014년 9월 30일까지 일본 해상보안청의 전체 118번 통보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선박 해난과 인신 사고 관련 통보 건수가 전체 통보 건수의 0.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난 관계 이외의 해양범죄나 해양오염과 관련된 통보 건수가 0.4%를 차지하는 등 유효한 신고 건수가 전체의 0.8% 정도를 차지하며, 잘못건 전화 등이 전체의 9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첫째, 경찰의 112로 신고되는 전체 접수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었으며, 경찰 112 신고와 해양경찰 122 신고의 전체 접수 건수 중 경찰의 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출동신고와 민원이나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경찰의 112신고의 허위(거짓) 신고는 매년 만천여건 전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위신고 처벌 현황에 있어서는 처벌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처벌 수준에 있어서 형사입건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112 신고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112 신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12 신고의 처리절차, 담당경찰관 응대 태도 그리고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10가지 112 신고 처리 요인 중 서비스 품질의 하위 요인인 전문적 처리와 공정한 처리가 112 신고에 대한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112 신고의 처리절차의 하위 요인인 현장의 신속한 도착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박종철(2013)은 강력사건 대응력 강화를 위한 112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강력범죄가 신고되는 경우 지방경찰청 접수시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FTX(실전대응훈련) 실시, 지리감 교육을 위한 자율적 현장 학습의 실시 미흡, 코드 분류와 공청제도의 운영 활성화 필요를 제시하였고, 경찰서 지령시 문제점을 교육 부족으로 인한 유기적 체제 구축 미흡, 위치기반서비스 제도의 소극적 활용, 인센티브 추가 등 상황실장 관심 제고 노력의 부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지방경찰청 접수시에는 강력사건 표준 접수 문구의 제작 비치 활용, 현장 사례를 통한 반복적 교육 실시로 접수 대응력 향상, 위치불명 신고자 위치파악을 위한 표준 질문지 적극 활용을 제시하였고, 경찰서 지령시에는 지령요원에게 경력 운용 등 상황지휘 권한 부여, 112 요원 직무교육 및 위기능력 강화 등 전문성 향상, 팀장급으로 강력사건 전담 지령요원 지정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 넷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찰의 비긴급신고의 비율이 약 25.4% 정도(2011∼2012)로 우리나라 경찰의 비출동신고의 비율(약 28.2%, 2010∼2012)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유효한 긴급신고 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평균 도착 시간의 경우, 2010년 5분 이상의 평균 도착 시간을 나타내고 있던 지방청들의 평균 도착 시간이 점차 단축되어 2012년에선 모든 지방청에서 5분 이내의 평균 도착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해양경찰의 전체 122 신고 접수 건수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신고 접수 건수에 있어서 접수 ․ 처리되는 건수의 비율은 22.90%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긴급한 출동을 요하는 해양사고 ․ 해양범죄․ 해양오염과 관련된 접수 건수는 전체 신고 접수 건수의 4%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타기관 이첩의 비율은 전체 신고 접수 건수의 13.
- 그리고 장난 전화의 비율이 전체 신고 접수 건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해양경찰의 122 신고 출동건수에 있어서 접수처리된 신고 건수로 출동한 비율이 전체의약 절반 정도로 나타났으며, 오인신고 등 기타에 의한 출동건수가 절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경찰 관련 긴급 신고 결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 작성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 경찰의 110번으로 통보 접수된 건수는 지난 10년간 한 해 9백만건 전후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112 신고의 증가세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의 118번으로 통보 접수된 유효한 건수는 전체의 약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첫째, 경찰의 112로 신고되는 전체 접수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었으며, 경찰 112 신고와 해양경찰 122 신고의 전체 접수 건수 중 경찰의 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출동신고와 민원이나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경찰의 112신고의 허위(거짓) 신고는 매년 만천여건 전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위신고 처벌 현황에 있어서는 처벌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처벌 수준에 있어서 형사입건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의 112 신고 출동건수와 평균 도착 시간과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 112 신고 접수 건수의 증가에 반해 출동건수와 전반적인 대응 시간은 단축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 모두 비긴급 신고의 접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긴급을 요하는 신고의 경우 경찰의 112 출동신고(2010∼2012)는 약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해양경찰의 122 신고 (2008∼2012)는 약 4%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 모형 식별 - 모수 추정 - 모형 진단 과정을 통해 112신고 건수의 최종 예측모형은 상수항이 없는 통합승법계절 ARIMA(0,1,1)(0,1,1)12 모형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2012년에 이르면 2009년에 비해 약 9% 이상의 신고 건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과정을 거쳐 민원성 신고 비율 예측 모형은 상수항이 없는 통합승법계절 ARIMA((12),1,0)(0,1,0)12 모형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은 차별적 대응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112신고에 대한 새로운 전략 변화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접수처리된 신고건수는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2012년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원과 안내의 접수처리 건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처리된 신고건수는 전체 신고 접수 건수의 22.90%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긴급을 요하는 해양사고 ․ 해양범죄 ․ 해양오염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3.99%로 나타났으며,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원과 안내의 신고건수는 각각 1.59%와 17.31%로 나타났다. 타기관 이첩 건수의 비율은 2009년 급감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 신고 접수 건수 중 13.
- 다섯째, 해양경찰의 122 신고 출동건수에 있어서 접수처리된 신고 건수로 출동한 비율이 전체의약 절반 정도로 나타났으며, 오인신고 등 기타에 의한 출동건수가 절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경찰 관련 긴급 신고 결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 작성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 경찰의 110번으로 통보 접수된 건수는 지난 10년간 한 해 9백만건 전후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112 신고의 증가세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의 118번으로 통보 접수된 유효한 건수는 전체의 약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 관련 신고의 이원적 분리 운용, 허위 ․ 거짓 경찰 관련 긴급신고 등에 대한 대응, 그리고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김상호(2010)의 연구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112 신고 대응 전략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하여 향후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112 신고 대응 전략 변화의 배경으로 제시된 112 신고 건수의 급증과 민원성 신고 비율의 수요를 양적 방법의 일환인 ARIMA 모형을 이용해 예측해 보았다. 모형 식별 - 모수 추정 - 모형 진단 과정을 통해 112신고 건수의 최종 예측모형은 상수항이 없는 통합승법계절 ARIMA(0,1,1)(0,1,1)12 모형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2012년에 이르면 2009년에 비해 약 9% 이상의 신고 건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과정을 거쳐 민원성 신고 비율 예측 모형은 상수항이 없는 통합승법계절 ARIMA((12),1,0)(0,1,0)12 모형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 강욱 ․ 최천근(2013)의 연구에서는 112 신고 처리에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112 신고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112 신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12 신고의 처리절차, 담당경찰관 응대 태도 그리고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10가지 112 신고 처리 요인 중 서비스 품질의 하위 요인인 전문적 처리와 공정한 처리가 112 신고에 대한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112 신고의 처리절차의 하위 요인인 현장의 신속한 도착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둘째, 경찰의 112신고의 허위(거짓) 신고는 매년 만천여건 전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허위신고 처벌 현황에 있어서는 처벌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처벌 수준에 있어서 형사입건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의 112 신고 출동건수와 평균 도착 시간과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 112 신고 접수 건수의 증가에 반해 출동건수와 전반적인 대응 시간은 단축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도착 시간의 경우, 2010년 5분 이상의 평균 도착 시간을 나타내고 있던 지방청들의 평균 도착 시간이 점차 단축되어 2012년에선 모든 지방청에서 5분 이내의 평균 도착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 셋째, 출동건수와 평균 도착 시간에 있어서 경찰의 112 신고의 경우 전체 112 신고 접수 건수 증가에 비해 출동건수(2009∼2011)와 평균 도착 시간(2010∼2012)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접수처리된 신고건수는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2012년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원과 안내의 접수처리 건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처리된 신고건수는 전체 신고 접수 건수의 22.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과 해양경찰의 긴급신고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진단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실태분석 결과, 첫째, 경찰 관련 긴급신고 전체 접수건수에 있어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양경찰의 122 신고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 모두 비긴급 신고의 접수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긴급을 요하는 신고의 경우 경찰의 112 출동신고(2010∼2012)는 약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해양경찰의 122 신고 (2008∼2012)는 약 4%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 76%를 차지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체 신고 접수건수 중 장난으로 접수된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51.18%로 나타났으며, 오인중복은 6.92%, 테스트는 5.06%로 나타났다.
- 31%로 나타났다. 타기관 이첩 건수의 비율은 2009년 급감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 신고 접수 건수 중 13.95%에 해당하며, 이중 112 신고로 이첩된 건수가 12.76%를 차지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체 신고 접수건수 중 장난으로 접수된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51.
후속연구
- 따라서 경찰 관련 민원상담 등 비긴급신고인 182 신고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182 신고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경찰 관련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가 각각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또한 상대적으로 범죄나 사고에 취약한 아동, 여성, 노인,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서비스의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찰관련 긴급신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특히 해양경찰 122 신고와 관련해서 전체 신고 접수 현황에서 장난 신고와 112신고로 이첩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해양경찰 122와 관련된 인지도가 낮고 신고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타기관 이첩은 골든타임의 문제 등 신고 접수 후 사건 사고 대응에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관련 긴급신고 번호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122의 경우 해양관련 종사자 외에 해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번호이기 때문에 112나 119와 같은 수준의 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정감사요구자료,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경찰백서 등의 경찰 관련 신고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체계적인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개선방안으로 비긴급신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긴급신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찰 관련 신고의 이원적 운용, 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엄중한 법적 대응, 그리고 긴급신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속하고 최적의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노력 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스마트폰)의 확대로 인하여 긴급신고에 있어서도 그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오작동이 없이 정확한 위치정보 파악 등 위급상황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고도화된 긴급신고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범죄나 사고에 취약한 아동, 여성, 노인,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서비스의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찰관련 긴급신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정감사요구자료,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경찰백서 등의 경찰 관련 신고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체계적인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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