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10년간(‘05～’14년) 화재, 구조·구급 등 119긴급출동 횟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화재의 경우 32,340건에서 42,135건으로 약 30% 증가하였으며, 구조출동은 105,382건에서 451,050건으로 328% 크게 증가하고,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등 구급출동은 1,493,416건에서 2,389,211건으로 약 60% 증가하였다.

출동건수 역시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119종합상황실로 출동관련 신고 및 유관기관 이첩, 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10년간(‘05～’14년) 화재, 구조·구급 등 119긴급출동 횟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화재의 경우 32,340건에서 42,135건으로 약 30% 증가하였으며, 구조출동은 105,382건에서 451,050건으로 328% 크게 증가하고,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등 구급출동은 1,493,416건에서 2,389,211건으로 약 60% 증가하였다.

출동건수 역시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119종합상황실로 출동관련 신고 및 유관기관 이첩, 안내 및 민원 등을 포함한 신고건수는 21,801,247건으로 2010년 13,055,928건에 비해 59.9%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신고 속에서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위기의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기관의 역할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그 밖의 모든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체의 행위’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및 위험에 대응하는 재난기관으로써 생활안전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대사회의 화재는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생활환경의 대형화, 도시화, 지하화, 고층화 등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유류, 가스, 전기등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에너지원 종류가 다양화되어 사고유형도 역시 복잡해져 재난도 일반화재에서부터 첨단 산업시설 등의 대형 사고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며 그로 인한 재난피해도 대형화되고 재난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방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화된 사회로 변모하는 과도기적 형상의 도래화로 우리 사회는 인명경시 주의적인 안전 불감증세의 사회로 변해가면서 결국 70년대 대연각호텔 화재를 비롯하여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충주 유람선화재·대구지하철화재 등으로 국민 모두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사고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세월호 계기로 들어난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긴급신고 전화통합 추진에 따른 업무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그림목차 ... 8
• 표목차 ... 9
• 제1장 서 론 ... 12
• 제1절 연구의 목적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
• 제2장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 ... 14
• 제1절 국내 화재발생 및 소방대응활동 현황 ... 14
• 1. 화재발생추이 ... 14
• 2. 최근 5년간 소방대응활동 현황 ... 15
• 3.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시스템 ... 16
• 4. 각국의 긴급신고시스템 운영 비교 ... 18
• 제2절 미국의 긴급구조구난 시스템 ... 19
• 1. 긴급 구조 구난 관련 행정체계 ... 19
• 2. 911시스템 ... 28
• 3. 소방차 골든타임 운영 ... 34
• 제3절 독일의 구급차 현장 도착시간 규정 ... 37
• 제3장 119종합상황실 운영 기준 개선 ... 38
• 제1절 목적 및 개선과제 ... 38
• 1. 연구목적 ... 38
• 2. 현 실태 및 개선과제 ... 38
• 제2절 유관기관 긴급신고 정보전달체계 개선 ... 39
• 1. 국내외 현황 ... 39
• 2. 접수-출동시간 개선방향 ... 48
• 제3절 긴급신고 위치정보시스템 정확성 개선 ... 55
• 제4절 재난지휘 통합무선통신망 구축 ... 57
• 제4장 공동대응 표준 매뉴얼 제정 마련 ... 58
• 제1절 119종합상황관리 개요 ... 58
• 1. 제정필요성 ... 58
• 2. 상황관리 정의 등 ... 58
• 3. 상황관리의 기본 원칙: 친절, 신속, 정확 ... 58
• 4. 상황요원의 기본역할 ... 59
• 5. 상황요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 59
• 6. 인수·인계 절차 및 유의사항 ... 60
• 7. 신고증가 및 신고폭주시 대응 ... 60
• 8. 상황보고 체계 ... 61
• 제2절 일반상황관리 표준매뉴얼 (안) ... 62
• 1. 상황관리 단계별 표준매뉴얼 (안) ... 62
• 2. 신고유형별 상황관리 표준매뉴얼 (안) ... 64
• 제3절 119구급상황관리 표준매뉴얼 (안) ... 69
• 1. 구급상황요원의 기본역할 ... 69
• 2. 구급상황요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 69
• 3. 구급차 출동지시 표준매뉴얼 (안) ... 70
• 4. 구급차 도착 전 응급처치 지도 ... 71
• 제4절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표준매뉴얼 (안) ... 73
• 1.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개요 ... 73
• 2.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절차 (안) ... 74
• 제5절 생활안전서비스 상황관리 표준매뉴얼 (안) ... 76
• 1. 119안전서비스 확대사업 개요 ... 76
• 2. 119안전서비스 확대관련 상황관리 지침 ... 80
• 3. 119안전서비스 신고유형별 상황관리 매뉴얼 (안) ... 83
• 4. 119안전서비스 확대관련 기관별 협조사항 ... 108
• 제5장 긴급전화 통합방안 ... 110
• 제1절 신고접수의 유형 및 긴급신고 대응체계 분석 ... 110
• 1. 긴급신고 통합의 의미와 유형 ... 110
• 2. 긴급대응의 체계: 접수와 지령, 후속적 상황통제 ... 111
• 3. 서울과 뉴욕의 접수, 지령 시스템의 비교분석 ... 114
• 제2절 긴급전화 통합방안(안) ... 118
• 1. 신고편의증진 ... 119
• 2. 대응역량강화 ... 119
• 3. 정책실현가능성 ... 121
• 제6장 119종합상황실의 근무 및 운영지침 기준(안) ... 122
• 제1절 주요 개정사항 신구문대비표 ... 122
• 1. 제6조(소방 상황요원 준수사항) ... 122
• 2. 제7조(근무방법) ... 122
• 3. 제8조(인수·인계) ... 123
• 4. 제11조(상황실장의 임무) ... 123
• 제2절 119종합상황실의 근무 및 운영지침 기준(안) ... 124
• 제7장 119종합상황실 효율화 상황근무자 품질관리 및 피드백 ... 146
• 제1절 상황근무자 성과관리 방안 ... 146
• 제2절 상황실 관리자의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 능력 향상 방안 ... 147
• 1.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개선 ... 147
• 2. 급량비 개선 ... 148
• 3. 근무방식 개선 ... 149
• 4. 119종합상황실 운영관련 교육·훈련 ... 151
• 제8장 119종합상황실 근무자 신고접수스트레스 해소 및 예방 방안 ... 154
• 제1절 상황근무자 정신건강 관리 및 근무여건 ... 154
• 제2절 허위·장난전화 등 상황근무자 스트레스 유발 대처 방안 ... 156
• 제9장 결 론 ... 160
• 참고문헌 ... 164
• 별첨(1) 전국 15개시도 상황실별 매뉴얼 구성 현황 ... 167
• 별첨(2) 전국 15개시도 상황실별 매뉴얼 검토 요약 ... 189
• 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