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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에서 옥내의 시설과 옥외의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저압설비와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및 관리 상태와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감전재해의 주요 원인을 도출하였고 저압 설비와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분석하였다.
- 또한, 분전반의 충전부 보호를 위해서 안전커버(보호판)를 부착하지 않아 차단기의 충전부에 먼지 및 이물의 유입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분전반에 구멍을 천공하여 전기배선을 유출시키지 않고 분전함 밖으로 유출하였다. 이는 분전함 개폐 시 해당 전기배선에 압착이 가해질 수 있어 배선의 손상으로 인한 누전 및 감전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 건설현장과 관련된 국내외 전기설비 및 안전기준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전기설비 및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국외 기준은 미국의 미국연방규정집(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수록된 건설업에서의 전기안전 기준 (Title 29, Subtitle B, Chapter X) 및 일본의 전기 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으로 선정하였다7).
- 일본은 국내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며, 주 법은 JOSHA와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전기사용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침서로는 내선규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내와 매우 유사하며 비교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미국의 관련 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저압설비의 분전반, 임시전선과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및 접지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였다.
- 일본의 경우는 국내와 매우 유사하며 비교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미국의 관련 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저압설비의 분전반, 임시전선과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및 접지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였다.
- 미국의 연방규정집에서는 임시배선에 대하여 설치된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제거해야 하는 전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시배선을 통해서 연결되는 분기회로, 콘센트, 조명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바닥에 전선을 놓지 않도록 하고, 콘센트는 접지형을 사용하며, 임시조명을 공급하는 분기회로의 콘센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하를 연결하지 말 것 등의 각종 수칙을 제시하였다.
- 접지에 관한 기준 및 규정으로는 국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접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와 접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시하였으며, 접지설비에 관하여 항상 점검해야 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접지방법은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 사용전압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를 제시하였고, 정격감도전류에 따른 접지저항값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연방규정 집에서는 회로, 장비 및 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접지경로는 영구적으로 지속성이 있어야만 하고, 사업주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전선, 콘센트, 전선 또는 플러그에 의해 접속된 장비들에 대하여 접지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감전발생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 50개소와 대규모 사업장 12개소의 현장을 선정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저압설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및 관리 상태와 작업환경을 분석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감전환경 특성을 도출하였고, 저압 설비 및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와 관련된 국내외 전기안전 기준 및 규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저압설비와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및 관리 상태와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감전재해의 주요 원인을 도출하였고 저압 설비와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분석하였다.
- 건설현장의 선정은 사업규모 20억원 미만, 9인 미만의 작업자로 구성된 작업장을 대상으로 서울 5개소, 경기 5개소, 청주 및 청원지역 20개소, 서산 및 당진 10개소, 대전 지역 10개소로 총 50개소를 선정하였고, 소규모 사업장의 실태와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대규모 사업장 12개소(충청도 10개소, 경기 2개소)를 선정하여 총 62개소를 선정하였다.
- 실태조사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저압설비와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및 관리상태와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서 저압설비는 분전반, 차단기/개폐기류, 전기배선, 콘센트, 스위치류 등이며, 이동용 전기기계기구는 이동용 접속기구, 이동용 접속기구 배선, 전기그라인더, 고속절단기 및 용접기 등을 포함하였다.
이론/모형
- 건설현장과 관련된 국내외 전기설비 및 안전기준을 분석하였다. 국내의 전기설비 및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국외 기준은 미국의 미국연방규정집(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수록된 건설업에서의 전기안전 기준 (Title 29, Subtitle B, Chapter X) 및 일본의 전기 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으로 선정하였다7). 국내의 경우, 건설현장의 전기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첫째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지침서로는 내선규정에 준하여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능/효과
- 분전반은 소규모 사업장 1개소 당 1개의 분전반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규모 사업장은 1개소 당 3~4개의 분전반을 보유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조사건수 대비 불량한 건수가 3건(7%)로 나타난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2건(86%)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의 분전반에 관한 관리 실태는 다음과 같다.
- 전기배선은 소규모 사업장 50개소에서 125건, 대규모 사업장 12개소에서 102건 조사되었으며, 실태조사 결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25건(25%), 소규모 사업장에서 64건(51%)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다소 높은 불량건수를 보였다. 이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전기배선의 위치가 달라져, 이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작업이 완료되어 전담 관리자가 없이 철거하여 활선상태의 전선을 방치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작업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였으며 인접한 곳에 접지된 철골구조물이 있어 전위차가 형성되면 그 즉시 감전으로 직결될 위험성이 높았다. 철거작업 시에는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실시하고, 철거된 전선은 격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콘센트는 기본적으로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플러그 역시 비지접형 플러그를 사용하여 누전 및 감전에 대하여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플러그의 과도한 접속 및 해체로 인하여 콘센트의 접지극이 구부려진 채로 사용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매일 사용 전 검사를 통하여 발견 즉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실태조사 결과 대규모 사업장의 조사건수는 총 84건에서 불량건수는 7건(8%)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사업장은 조사건수 79건에서 불량 건수 48(61%)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장의 불량 건수가 낮은 이유는 건설현장입구에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기가 있어 이를 통과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소규모사업장의 경우는 50개소 사업장 모두 안전성 검사 기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체 파손 및 코드 불량이 상당수가 발견되었다.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의 실태조사 결과 대규모 사업장의 조사건수는 총 84건에서 불량건수는 7건(8%)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사업장은 조사건수 79건에서 불량 건수 48(61%)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장의 불량 건수가 낮은 이유는 건설현장입구에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기가 있어 이를 통과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소규모사업장의 경우는 50개소 사업장 모두 안전성 검사 기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체 파손 및 코드 불량이 상당수가 발견되었다.
- 50개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은 대부분이 외부에서 이루어져 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햇빛이 들지 않은 지역의 지면은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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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 설비 안전기준 및 규정 분석
분전반에 관한 기준 및 규정으로는 국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분전반의 충전부에 대한 방호방법을 나타내었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과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 미국의 연방규정집에서는 충전부에 대한 보호방법과 전기장비가 물리적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외함이나 방호조치를 준비해야만 하고,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추어야 한다.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 관한 기준 및 규정으로는 국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에 관한 규칙, 꽂음 접속기의 설치ᆞ사용 시 준수사항,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주의사항을 나타내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미국과 유사하게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백열전등, 방전등, 가정용 및 업무용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도록 되어있고, 꽂음 접속기의 접지선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 1)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장의 감전재해 요인은 분전반, 전기배선, 콘센트, 플러그, 이동식 코드 릴과 같이 작업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에서 발견되었다. 문제점이 도출된 장비에서의 공통적인 특성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첫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물리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매우 높다. 공사자재들 밑에 압착되어 있는 전기배선, 콘센트 및 플러그의 거친 사용으로 외함의 손상, 분전반 안전커버 부재, 분전반에서 부적절하게 전선을 유출하는 방법으로 각종 장비들의 손상될 수 있었다.
- 첫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물리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매우 높다. 공사자재들 밑에 압착되어 있는 전기배선, 콘센트 및 플러그의 거친 사용으로 외함의 손상, 분전반 안전커버 부재, 분전반에서 부적절하게 전선을 유출하는 방법으로 각종 장비들의 손상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교체 및 제거 등의 조치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둘째, 소규모 사업장에 존재하는 전기회로는 접지에 관한 조치가 매우 취약하다. 분전반의 접지선 탈락, 콘 센트,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및 접속기구(코드 릴)의 비접지형 사용, 이중절연기구의 미사용으로 접지대책이 미비하였다.
- 2) 건설현장과 관련한 국내외의 전기안전 기준 및 규정들은 근로자의 충전부 접촉에 대한 방지, 접지 대상, 임시배선의 보호, 접지형 전선 및 콘센트 등과 관련된 규정의 맥락이 매우 유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현장이 감전사고에 취약한 것은 대규모의 건설현장에 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장비들의 물리적 손상에 대한 보호, 접지에 관한 조치와 같이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3) 분전반에 접지가 안 되어 있거나, 접지선의 탈락, 비접지형 콘센트와 접지형 기계ᆞ기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모든 전선, 콘센트, 전선 또는 플러그에 의해 접속된 장비들에 대하여 접지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4)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장비 및 전선들에 대해서 매일 사용 전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손상된 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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