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 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 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The legal deposit for the national library in all countries is the most important mean for acquiring the country's off-line and on-line publications. Because of many limitations of legal deposit system, howeve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oes not properly collect the useful materials produced or...
The legal deposit for the national library in all countries is the most important mean for acquiring the country's off-line and on-line publications. Because of many limitations of legal deposit system, howeve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oes not properly collect the useful materials produced or manufactured in Ko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author analyzed the status of collection development by legal deposit and estimated the total amount of domestic publications. Based on the these results, author suggested five plans for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llections in terms of the provisional 'deposit law', the further development and complementary of current legal deposit regul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desirable amendments of the legal deposit provisions in library act, reasonable division of the deposit targets, and optimization strategies of acquisition scope by material types.
The legal deposit for the national library in all countries is the most important mean for acquiring the country's off-line and on-line publications. Because of many limitations of legal deposit system, howeve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oes not properly collect the useful materials produced or manufactured in Ko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author analyzed the status of collection development by legal deposit and estimated the total amount of domestic publications. Based on the these results, author suggested five plans for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llections in terms of the provisional 'deposit law', the further development and complementary of current legal deposit regulations (guidelines and standards), desirable amendments of the legal deposit provisions in library act, reasonable division of the deposit targets, and optimization strategies of acquisition scope by materi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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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어느 국가도서관이든 자국에서 발행ㆍ제작된 자료의 납본수집 기능이 부실하면 국가장서의 망라적인 수집ㆍ보존을 표방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NLK의 납본수집력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납본수집의 현주소를 분석한 다음에 연간 발행ㆍ제작되는 총량을 추정하여 모집단을 설정하고 수집력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납본수집력 강화는 지식유산 총괄기관으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첩경일 뿐만 아니라 출판유통 및 문화선진국을 견인하는 기초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제안 방법
넷째, 개발방법은 전통적 수집방법인 납본, 구입, 수증, 교환, 기탁 등과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매체변환, 영인제작, 복제 등을 적용한다.
둘째, 정책범위는 자료수집 차원을 넘어 모든 도서관자료의 선정과 수집에서 제적과 폐기까지를 포괄하는 장서관리로 확장한다.
대상 데이터
납본대상 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 자료의 납본)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총 8가지(도서, 연속간행물, 악보․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슬라이드․음반․카세트테이프․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중 콤팩트 디스크․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등 유형물, 점자자료․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로 규정한 반면에 제외자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반면에 주요 국가의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를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셋째, 정책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제작되는 인쇄매체 중심의 아날로그 자료와 전자자료및 인터넷 정보자원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괄하는 하이브리드형 자료를 개발의 범주로 한다.
성능/효과
넷째,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가 요구된다. 납본 대상자료에 속지주의(외국에서 수입․유통되는 자료로 확대), 인쇄여부(기독 장치 필요성 여부), 제작매체(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근성) 등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6가지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전자자료, 특수자료, 단명자료, 외국 수입․배포자료)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자료 가운데 국가장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낱장형태(사진, 악보, 지도자료, 설계도, 해도 등)는 보존적 가치에 무게중심으로 두고 망라적 납본수집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규격 및 특허자료는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등이 망라적으로 수집할 뿐만 아니라 양대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근․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납본수집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다섯째, 개발수준은 자료의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중요성과 수집강도를 명시한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인식도를 제고시키고 실용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장서로서의 중요성 및 수집 강도에 대한 수준을 기호화한다.
다섯째, 납본수집이 어려운 단명자료(팜플렛, 리플렛 등)는 보존가치가 높은 것에 한하여 수집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납본요청하고 인터넷 디지털 파일을 선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국제행사,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관한 공식행사, 각종 법인․단체의 전국단위 행사 등을 위한 팜플렛, 포스터, 홍보자료, 저명인사의 친필원고나 서신은 실물을 최대한 수집하고 디지털 버전도 아카이브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에 대한 최적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및 특수자료(주요 낱장자료 및 장애인용 대체자료)에는 망라적 수집, 비인쇄자료에는 적극적 수집, 그리고 단명자료와 외국 수입․배포자료에는 소극적 수집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실정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납본주체(납본 의무자)의 확대, 납본 대상 및 제외자료의 구체화, 납본부수와 납본시한의 보완, 납본 보상금제와 과태료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책의 수혜자 집단은 모든 국민으로 하되, 자료유형 및 주제에 따라 목표집단을 차등화한다. 예컨대 국내자료의 납본수집 등은 모든 국민을 위한 장서개발이지만, 외국자료의 주제별 개발과 디지털 회색문헌을 수집하기 위한 인터넷 장서개발은 연구자를 목표 집단으로 설정한다.
첫째, 이념적 기조에는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도서관, 국내에서 발행ㆍ제작된 자료의 납본도서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전수하는 보존도서관, 그리고 인터넷 및 디지털 정보유통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반영한다.
후속연구
둘째,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 어떤 법제적 개선방안을 채택 하든 자료를 발행ㆍ제작한 자가 성실하게 납본하도록 유인하려면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납본조항을 중심으로 위임된 사항이나 실무 수행을 위하여 더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환언하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서관자료(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 도서관이 수집․ 정리․보존하는 자료) 가운데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발행ㆍ제작한 자가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모든 국가도서관의 장서가 자국의 지적 역사와 정신문화를 대변하는 이유는?
모든 국가도서관의 장서는 체계적 수집과 무결성 보존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국의 지적 역사와 정신문화를 대변한다. 이를 유인하는 국제적 규범은 유네스코의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헌장 제8조(도서관, 문서관, 박물관, 기타 공공 보존서의 아카이브 관련법령 및 법적 또는 자발적 납본은 국가보존정책의 핵심요소로서 디지털 유산을 포함해야 한다)이고, 범정부의 제도적 장치는 법령에 규정된 납본제도이며, 정책적 기제 및 실무적 준거는 장서개발정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수집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정황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 법적 및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납본수집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정황으로는 우선 e-CIP를 통한 출판물서지통정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부족,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계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실효적 협력기제 부재, 납본조항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연간 발행․제작되는 총량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생산․제작된 유용한 자료는 유형과 형태를 불문하고 납본되어야 함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디지털 자료는 납본주체의 법적 납본에 대한 이해 부족, 납본 보상금 지급예산의 문제, 인터넷 접근․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우려, 납본자료의 변조 가능성과 소멸성 등으로 인하여 아카이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이란?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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