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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6 no.3, 2014년, pp.307 - 316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유병룡 (맥스피드)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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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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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 ISPS특약의 주요 내용은? | ISPS규칙의 발효에 따라 영국해상보험시장은 적하 ISPS특약(Cargo ISPS Endorsement)을 제정하여 보험 자로 하여금 이 특약을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약은 보험목적물인 적하를 운반하는 선박이 ISPS규칙에서 요구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멸실, 손상,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적하ISPS특약의 적용여부는 적하보험자의 선택사항이므로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이 특약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이 ISPS규칙을 위반한 선박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적하보험자는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 이하 MIA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항성(seaworthine ss)과 적법성(legality)이라는 두 가지 묵시담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법률상 쟁점이 된다. | |
해상적하보험이란?` |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보험의 목적인 적하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1) 즉 해상적하보험은 국제물품매매의 목적물이면서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이 되는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소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운송물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해상적하보험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 |
해상적하보험은 어떤 손해를 보상하는가? |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보험의 목적인 적하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1) 즉 해상적하보험은 국제물품매매의 목적물이면서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이 되는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소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운송물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해상적하보험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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