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상적하보험에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상 법률적 쟁점

이원정; 유병룡

doi:10.12812/ksms.2014.16.3.307

[국내논문] 해상적하보험에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상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in Application of the ISPS Code under Marine Cargo Insurance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6 no.3, 2014년, pp.307 - 316

Abstract ▼ AI-Helper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For example, a shipowner must obtain the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ISSC). If the carrying vessel has not ISSC, the ship may be detained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Joint Cargo Committee(JCC) in London adopted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which the assured who knowingly ships the cargoes on a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will have no cover. However, where there is no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the cargo is carried by a non-ISPS Code certified vessel, the legal problem is whether or not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or an implied warranty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tential legal issue on the relations between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and two implied warranties under Marine Insurance Act(1906) in U.K.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적하보험에서 ISPS규칙의 실무상 적용과 관련하여, 운송선박의 ISPS규칙 위반이 피보험자인 화주의 MIA상 묵시담보위반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판례연구를 병용할 것이며, 세부적으로 제2장에서는 ISPS규칙과 적하ISPS 특약의 주요 내용을 살피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운송 선박의 ISPS규칙위반과 MIA상 감항성 묵시담보의 관계, ISPS규칙위반과 적법성 묵시담보의 관계로 나누어 검토한 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석원칙을 제시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국제해상운송선박에 적용되는 ISPS규칙이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미치는 법률상 쟁점을 규명하고,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가지며, 계약당사자간 분쟁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가설 설정

John호 사건에서 영국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선박이 해상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고 적법성 묵시담보위반을 이유로 적하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²⁸⁾ ISPS 규칙의 제정 목적은 발생 가능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해상안전을 제고하는 것이지, 위반시 해상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까지 배제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운송선박의 ISPS규칙 위반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는 선박보험상 피보험자인 선주의 위법행위이지, 적하보험상 피보험자인 화주의 위법행위 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본다.

대상 데이터

피보험자는 적하ISPS계반비용약관에 따라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전제로, 운송선박이 ISPS규칙을 위반하여 중간항에서 항해가 종료된 경우라도 화물을 양륙․보관하고 원래의 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해손이 성립한 경우 보험자는 공동해손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공동해손분담금만 보상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성능/효과

1) 즉 해상적하보험은 국제물품매매의 목적물이면서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이 되는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소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운송물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해상적하보험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16) 적하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화주는 선박의 상태 및 의장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 및 수단을 갖고 있지 않 으며, 선적시점에서 선박의 감항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선박의 감항성 묵시담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적하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이하 ICC라 함)을 통해 감항성 묵시담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ISPS규칙은 1974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이하, SOLAS협약이라고 함)에 편입되어 2004년에 발효되었다.³⁾ 따라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화물선은 국제선박보안증서(International Ship Se curity Certificate : ISSC)의 확보를 포함하여, ISPS규칙의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위반 시 출항정지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둘째, 적하보험자가 교부한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적하 ISPS특약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MIA상 감항성 묵시담보위반에 해당되어 적하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이 부여되지만, ICC상 감항성승인약관 또는 불감항 및 부적합면책약관을 통해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ISPS규칙위반에 대한 피보험자의 사전 인식을 적하보험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운송선박의 ISPS규칙 위반은 MIA상 적법성 묵시담보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보험자는 이를 기초로 면책을 주장할수는 없다고 본다.
첫째, 해상보험에 부보된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이 위법한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 밀무역이나 적대국과의 교역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피보험자가 지배할 수 있는한 부보항해를 합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출항허가 없이 출항하지 않아야 하며, 항해금지구역을 항해하지도 말아야 한다. 한편 보험에 부보할 당시에는 적법한 해상사업이었지만, 이후 새로이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위법한 해상사업이 된 경우에 피보험자가 새로운 법률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경우 적법성 묵시담보위반이 인정된다고 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이러한 적법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법 제103조에서 공서양속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는 MIA와 동일하다. 둘째, 해상사업이 위법하게 이행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고, 보험자는 담보위반일로부터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제1심 법원은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 입각하여 ① 선장과 선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② 선장과 선원은 자동차운송과 자동차 전용선의 특수한 위험을 알지 못했다는 점 ③ 선박관리회사가 하역인부에 대한 지휘감독 지침을 선장과 선원에게 주지 않았다는 점 ④ 자동차전용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특정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 ⑤ 선주가 감항성 유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손해의 원인이 선박의 불감항이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선장과 선원의 숙달여부 뿐만 아니라 선박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의 구비여부도 선박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하였다.
셋째, 2009년 ICC 제5조 불감항 및 부적합면책약관에서도 “불감항 및 부적합면책은 구속력 있는 계약 하에서 선의로 보험목적물을 구입한 자 또는 구매하는 것에 동의한 자에, 이 보험계약이 양도되어 그 자가 이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exclusion above shall not apply where the contract of insurance has been assigned to the party claiming hereunder who has bought or agreed to buy the subject matter insured in good faith under a binding contract.)”라고 하고, 또한 “보험자는 선박의 감항 및 보험목적물을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합에 대한 묵시담보위반에 대하여 보험자의 권리를 포기한다(the insurers waive any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ies of seaworthiness of the ship and fitness of the ship to carry the subject matter insured to destinat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1963년 ICC 제8조 감항성승인약관(Seaworthiness Admitted Clause)에서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선박의 감항성이 있음을 승인한다(the seaworthiness of the vessel as between the Assured and Underwriters is hereby admitted.)”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적하보험자가 교부한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적하 ISPS특약이 첨부된 경우에는 적하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지만, 예정된 목적지까지 계속운반비는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보상된다. 다만, 적하보험자의 면책은 피보험자인 화주가 운송선박의 ISPS규칙위반을 사전에 인식한 것이 명백하였거나 통상의 업무상 당연히 인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CIF조건․CIP조건상 매수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법성 묵시담보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해상보험에 부보된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이 위법한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 밀무역이나 적대국과의 교역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피보험자가 지배할 수 있는한 부보항해를 합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출항허가 없이 출항하지 않아야 하며, 항해금지구역을 항해하지도 말아야 한다.
적법성 묵시담보위반의 효과는 해상사업 자체가 위법인 경우와 해상사업이 위법하게 이행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해상사업 자체가 위법인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영국법상 담보위반은 보험자에게 당해계약의 해지권만을 부여하지만, 해상사업 자체가 위법인 경우에는 MIA 제3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후속연구

영국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감항성을 충족하기 위해 선박에 구비되어야 할 서류에는 국제안전관리규칙(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ISM Code)에 따라 발행되는 안전관리적합증서(Document of Compliance : DOC)와 안전관리증서(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 SMC), 화물관련 서류, 해도(navigational charts)와 같은 항해관련 서류, 선박도면(ship's plan)과 같은 선박운영관련 서류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이 선박에 구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선주와 그 대리인에 의해 이러한 서류가 주기적으로 갱신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보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약관에서는 “추후 합의될 추가보험료를 대가로, 이 보험은 운송선박이 1974년에 수정된 SOLAS협약에서 요구되는 ISPS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로 항해가 종료되어 압류․억류된 선박으로부터 또는 예정된 목적지가 아닌 항만 또는 장소로 이동된 선박으로부터 해방된 보험목적물을 양륙·보관하고 부보된 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함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항해를 위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적하 ISPS특약의 주요 내용은?	ISPS규칙의 발효에 따라 영국해상보험시장은 적하 ISPS특약(Cargo ISPS Endorsement)을 제정하여 보험 자로 하여금 이 특약을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약은 보험목적물인 적하를 운반하는 선박이 ISPS규칙에서 요구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멸실, 손상,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적하ISPS특약의 적용여부는 적하보험자의 선택사항이므로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이 특약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이 ISPS규칙을 위반한 선박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적하보험자는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 이하 MIA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항성(seaworthine ss)과 적법성(legality)이라는 두 가지 묵시담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법률상 쟁점이 된다.
	해상적하보험이란?`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보험의 목적인 적하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1) 즉 해상적하보험은 국제물품매매의 목적물이면서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이 되는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소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운송물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해상적하보험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해상적하보험은 어떤 손해를 보상하는가?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보험의 목적인 적하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1) 즉 해상적하보험은 국제물품매매의 목적물이면서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이 되는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소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운송물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해상적하보험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1)

Ermal Xhelilaj et a.(2010), "Main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ISPS Code, 2002)", Maritime Transport & Navigation Journal, Vol.2 No.2.
Howard Bennett(2006), The Law of Marine Insu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IMCA(2007),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Ship & Port Facility Security Code.
John Dunt(2009), Marine Cargo Insurance, Informa, ; Jonathan Gilman et al.,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Sweet & Maxwell, pp.102-103.
K. S. Vishwanath(2010), Insuring Cargoes : A Practical Guide to the Law and Practice, Witherbys Insurance.
Kyriaki Noissia(2007), The Principle of Indemnity in Marine Insurance Contract, Springer.
Owen Tang(2006), "Legal Implication of the ISPS Code on Marine Insurance", Shipper's Today, Vol. 29.
R. J. Lambeth(1986),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Pitman, p.431.
Robert H. Brown(1986), Marine Insurance : Principle and Basic Practice, Witherby & Co. Ltd., p.93.
Susan Hodges(1996), Law of Marine Insurance, Cavendish Publishing Limited, p.123.
이원정.김태우(2007), "영국해상보험법상 제39조 5항과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The Star Sea사건 판례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국내논문] 해상적하보험에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상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in Application of the ISPS Code under Marine Cargo Insurance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1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국내논문] 해상적하보험에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상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in Application of the ISPS Code under Marine Cargo Insurance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11)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이원정 (5)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국내논문] 해상적하보험에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적용상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in Application of the ISPS Code under Marine Cargo Insurance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