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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군인가족들에 대해 군(軍)과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군인가족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군인가족의 재취업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된 군인가족 일거리 창출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안 방법
-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군인가족들에 대해 군(軍)과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군인가족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군인가족의 재취업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된 군인가족 일거리 창출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성능/효과
- 10개 부대 준사관과 부사관 배우자 705명을 대상으로 군인가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결혼 후 평균 3.1회 이사하였고, 군인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56만원, 월평균 가계 총소득은 364만원으로 나타났다.
- 현재까지 군인가족 지원 및 복지향상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 결과 군인가족 복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촉구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거주환경 개선이나 별거가족 치료 및 심리안정, 복지 시설 개선 등에 국한되었고 군인가족 직업창출에 대한 지원 정책과 노력은 미흡하였다.
- 그리고 군인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가족이 원하고 있는 취·창업 교육훈련 과정은 조리사, 컴퓨터 기초강좌, 쇼핑몰 창업, 제과․제빵기능사, 청소년상담사, 종이접기 지도사, 메이크업아티스트, 창업과정이었으며, 이 가운데 맞춤형 교육과정으로는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조리사, 제과제빵, 피부미용사, 메이크업아티스트 과정으로 나타났다.
- 넷째,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별거와 자녀들의 전학은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이로 인해 취업탐색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군인가족의 잦은 이사와 격오지에서의 생활여건은 비록 배우자가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이라 할지라도 취업을 어렵게 하며, 취업이 되더라도 조기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 둘째,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와의 협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 사업비는 최초연도에 2,600여만 원이 들었으나 2013년에는 7,300여만 원으로 확대되어 3군사령부 예하부대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군부대 또는 외부시설에서 3개의 맞춤형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였다. 사업추진 결과 교육 과정에 평균 88%의 높은 출석률과 94%이상의 교육만족도, 전원 자격증 취득, 3개년도 평균20명의 취업 성과를 나타냈다. 자격증 중에서는 보육교사과정이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방부대에서도 보육교사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셋째, 군인가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군 임무수행의 특성상 군인의 근무지는 대부분 대도시가 아닌 읍· 면 단위의 격오지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일반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육아와 취업을 위해 시부모와 친정부모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 연도별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현황은 [Table 3]과 같다. 이 사례의 협력사업은 취업희망 자인 군인가족들의 학력, 경력, 욕구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교육이 아닌 3개의 자격증 과정만을 개설하여 추진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최초로 군과 협력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결시킨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경기도의 정책과 군인가족 복지증진이라는 군의 당면과제, 그리고 민간의 노하우가 어우러진 상생협력 모델로써 향후 우리 군의 각급부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 연구를 통해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의 개념이 더 적극적으로 발전 되어야 하며 군인가족 취업지원은 국방 준비태세와 미래 군 인력운영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군인가족 취업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후속연구
- 그 방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군부대가 주둔지 또는 아파트단지의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지자 체에서는 군인가족의 교육을 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며, 전문기관에서는 강사를 지원하는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부대 내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성관련 전문상담관 제도, 별거부부의 아동상담 심리서비스 제도, 다문화병사에 대한 교육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군인가족 특화프로그램으로 군 전문상담사 과정, 아동 및 청소년상담사 과정, 심리상담사 과정, 직업상담사, 다문화강사 등의 개설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군부대 일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방과 후 교사, 다문화강사, 독서지도사, 사회복지사, 동화구연사, 이미용, 네일아트, 놀이치료사, 분노조절상담사, 문화해설사 등을 양성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군인가족 취업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군인가족 취업지원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업, 제대군인 전직 프로그램과 연계된 효율적 취업지원 계획의 운영, 관련 법규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 즉, 여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민․관 협력시스템을 통해 정부와 기업, 민간 단체 대표 100인이 참여하는「여성 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를 설치,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수당의 상향 조정, 경력·전공·지역의 특성에 따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10]. 이같은 여성가족부의 정책방향과 예산, 여성취업 지원의 노하우를 군과 공유하여 발전적으로 적용시킨다면 부처간 협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과 관련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군인가족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군인가족 또한 군인의 한 부분이며, 가족이 행복해야 군인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사례의 협력사업은 취업희망 자인 군인가족들의 학력, 경력, 욕구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교육이 아닌 3개의 자격증 과정만을 개설하여 추진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최초로 군과 협력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결시킨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경기도의 정책과 군인가족 복지증진이라는 군의 당면과제, 그리고 민간의 노하우가 어우러진 상생협력 모델로써 향후 우리 군의 각급부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추가하여 국방부의 주요 협업대상인 고용노동부가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과 여성 및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및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과정의 개설을 통한 국방부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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