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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上下水道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28 no.5, 2014년, pp.529 - 540
오현택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 박주양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As sewerage systems have obsolete, as quality and service level standards increase, and as rain characteristics change, the sewerage utility authorities are challenged to develop cost recovery strategies that assure financial sustainabili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scenario analysis to examin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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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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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도심지역의 침수방지 대책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로 최근 서울 도심지역의 침수가 빈발하고 있어 하수관로의 통수용량을 증대하는 하수관로정비사업, 하수저류 시설 건설 등의 침수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환경부의 더욱 엄격해지는 수질오염총량제, 총인규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우천시 미처리 방류 하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 CSOs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져, 물재생센터의 방류수 수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더 많은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 | |
침수방지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로 최근 서울 도심지역의 침수가 빈발하고 있어 하수관로의 통수용량을 증대하는 하수관로정비사업, 하수저류 시설 건설 등의 침수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환경부의 더욱 엄격해지는 수질오염총량제, 총인규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우천시 미처리 방류 하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간이공공하수처리, CSOs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져, 물재생센터의 방류수 수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더 많은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 | |
서울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어떤 사용료 인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능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기준 하수도사업 처리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37%( 처리원가 775원/m3 , 평균요금 283원/m3)에 불과하였다. 이에 2011년 8월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수처리수준 향상, 재난 예방 목적의 하수도기반시설 확충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연차별 사용료 인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인 2014년까지 68%의 요금현실화 계획을, 2단계인 2020년까지 100% 요금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2년 1월 5일 ‘서울 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인상요금을 확정하고, 2012년에 35%, 2013년에 20%, 2014년에 15%를 인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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