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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기술협력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한-인도 국방 공동기술협력 중심으로
Study on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Defense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Based on the Korean and Indian Defense Joint Technology Cooperation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7 no.3, 2014년, pp.584 - 603  

이형진 (국방기술품질원,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  정선양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초록

세계적으로 국방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고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변모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의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협력분야를 3가지 그룹으로 식별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협력 가능분야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도시잠에 접근하기 위한 국방 R&D협력의 추진방안으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has become difficult with R&D capabilities of single nation to secure the weapons systems we need, particularly when faced with an increasingly limited budget and transforming into state-of-the-art weapon systems. Therefore, our country is also pursuing international joint technology cooperation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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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흡수역량 관점에서 본다면 높은 수준의 흡수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그들의 협력국가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흡수역량관점에서 국방기술수준이 높으면 더 높은 흡수역량이 있고, 협력에서 이점이 있음을 기반으로 한-인도 국방 국제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주요장비 획득 전망 및 한-인도 국방과학기술수준 분석을 통해 한-인도 국제기술협력 추진분야와 각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은 각 국가의 국방과학기술수준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방산시장 현황 및 전망과 한-인도 기술수준격차를 기반으로 하향식(Top Down)의 국제기술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국방 국제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Cohen & Levinthal(1990)이 언급한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효율적인 국방 R&D 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재석(2009)은 구매자 측면에서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제시하였고, 홍석수(2013)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가별로 어떤 분야를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 분야를 제시하여 향후 국제기술협력에 있어서 한국 측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나 인도의 무기체계 구매후 반대급부로 절충교역을 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인도 측의 주요 기술우위분야는 우주분야를 들 수 있다.
  • 특히 흡수역량 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효율적인 국방 R&D 협력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분석을 통해 국제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인도 국방 핵심기술의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접근하여, 무기체계의 양산, 라이선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전략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본 연구는 국제기술협력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로 한-인도 국방 국제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5) 국제공동연구개발은 정치적으로는 동맹결속을 증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획득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장비의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향후 국방 국제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흡수역량 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효율적인 국방 R&D 협력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3년마다 국내 국방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요국가 국방기술수준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특정 기술 분야의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협력을 할 경우 협력에서의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인도와는 방산협력을 위해서 인도 국방부와 한국 방위사업청간에 방산공동위를 개최하여,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한-인도 방산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기술협력과제를 도출하기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인도의 방산시장과 무기체계획득 전망과 향후 ‘14~’21 무기체계획득전망6)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분석결과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2012)의 한국과 인도의 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한-인도 국제기술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또한 이러한 능력은 자체 R&D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인도간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해서 한국과 인도간의 흡수역량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 특히 Cohen & Levinthal(1990)이 언급한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효율적인 국방 R&D 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히 흡수역량 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효율적인 국방 R&D 협력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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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R&D 연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Gassmann & Zedtwitz(1999)는 R&D 연구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체연구개발(national treasure), 시장중심(market-driven), 기술중심(technology-driven) 그리고 세계화(global)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은 자체연구개발과 선진국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확보하기위한 기술중심의 연구개발에 치중하였다.
연구개발 기술협력을 하는 주요목적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연구개발 기술협력을 하는 주요목적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볼 수 있다(정선양, 2011). 경제적으로는 기술개발 혹은 시장진입에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위험을 감소할 수 있으며,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달성과 신제품 개발 및 상업화에 들어가는 시간 단축 등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 이유는 현대의 기술 속성상 기술개발의 비용, 시간, 위험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국가가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분야 국제공동연구개발이란 무엇인가? 국방분야 국제공동연구개발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체단계에서 협력 당사국간에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방위사업법 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에 따르면 국제공동연구개발은 하나 이상의 외국자본(외국정부 및 외국업체의 자본을 포함)과 공동투자에 의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은 개발 및 생산대상 기준에 따라 무기체계연구개발과 핵심기술연구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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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국방기술품질원 (2012),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서울. 

  2. 국가별 국방정보 (2013), JDDS(JANE'S DEFENCE DATA SERVICE). 

  3. 국방기술품질원 (2013), 2013 세계방산시장 연감, 서울. 

  4.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2013), 국제기술협력 기본계획, 서울 

  5.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국방과학연구소 (2014), 국방기술 연구개발 소개, 서울. 

  6. 방위사업청 (2012),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 

  7. 정선양(2011), 전략적 기술경영, 제3판, 서울: 박영사. 

  8. 신형덕.정태영.류춘호.이정호 (2012),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필요성의 인식에 대한 연구: 거래비용이론, 성과측정관점, 지식기반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3(4): 638-655. 

  9. 이재석.홍석수.정태윤 (2009),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구매자 측면)", 기술혁신연구, 특별호, pp. 135-169. 

  10. 이형진.정선양 (2013), "국제기술협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21(2): 355-373. 

  11. 홍석수.서재현 (2013),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분석지표 개발" 기술혁신학회지, 16(1): 252-278. 

  12. Ahuja, G. (2000), "The Duality of Collaboration: Inducements and Opportunities in the Formation of Inter-firm Linkag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3): 317-343. 

  13. Baum, J. A., Calabrese, T. and Silverman, B. (2000), "Don't Go It Alone: Alliance Network Composition and Startups' Performance in Canadian Biotechnolo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3): 267-294. 

  14. Chesbrough, H. W. (2003), "The Era of Open Innovation",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4(3): 35-41. 

  15. Cohen, W. M. and Leveinthal, D. A. (1990), "Absorptive Capacity-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128-152. 

  16. Gassmann, O. and Zedtwitz, M. (1999), "New Concepts and Trends in International R&D Organization", Research Policy, 28(2): 231-250. 

  17. Grant, R. and Baden-Fuller, C. (2004), "A Knowledge Access Theory of Strategic Alliance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1(1): 61-84. 

  18. Hagedoorn, J. (1993), "Understanding the Rationale of Strategic Technology Partnering: Nterorganizational Models of Cooperation and Sectoral Differen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5): 371-385. 

  19. Forecast International (2012), India Section 2-Market Overview. 

  20. Lin, C., Wu, Y.-J., Chang, C. C., Wang, W. and Lee, C.-Y. (2012), "The Alliance Innovation Performance of R&D Alliances-The Absorptive Capacity Perspective", Technovation, 32(5): 282-292. 

  21. Lorell, M. and Lowell, J. (1995), Pro and Cons of International Weapons Procurement Collaboration, RAND. 

  22. SIPRI Yearbook 2013-Armaments (2013),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IPRI, Oxford University Press. 

  23. Tidd, J. and Bessant, J. (2009), Managing Innovation (4th Edition), England, John wiley & Sans Ltd. 

  24. Zahra, S. A. and George, G. (2002),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2): 185-203. 

  25. Zhang, J, BadenFuller, C. and Mangematin, V. (2007), "Technological Knowledge Base, R&D Organization Structure and Alliance Formation: Evidence from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Research Policy, 36(4): 5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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