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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활동의 공익성 확대 논의
Expand public interest of Private Security activitie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4 no.1, 2014년, pp.3 - 10  

공배완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박용수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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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are complementary to the national safety of life and property of individuals as a social role to play in maintaining peace and order. Pursuit of profit is to the public practice according to the logic of capitalist markets and customers seeking to protect the lives and...

주제어

#private security   #public security   #constraints of private security   #profit   #public interes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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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발전 제약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자본주의 시장을 바탕으로 무한한 효용창출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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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경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발전은 어떤 장애물을 갖고 있는가?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안전보장을 위해 국가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회안전보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제도적 장치와 역할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과 사회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의무이고 책임감이다. 따라서 국가는 최고 권력행위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을 통제한다. 사회 안녕과 질서는 국가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7)

  1. 강의환, 김영삼, "청원경찰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민간경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 공배완, '민간경비론', 경남대출판부, 2011. 

  3. 공배완, "영리기업으로서 민간경비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성 고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지, 제7권 제3호, pp.181-189, 2011. 

  4. 공배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51-71, 2010. 

  5. 공배완,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역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6호, pp.1-17, 2008. 

  6. 공배완,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12호, pp.51-73, 2006. 

  7. 권상로,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법학연구 제22집, 2008. 

  8.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김진환？이민형, "현행 경비업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치안행정논집 제5권 제1호, 2009. 

  10. 네이버백과사전 

  11. 배철효, 김용태,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5(2): 189-218, 2006. 

  12. 송상욱？이민형,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5호, 2005. 

  13. 서진석, "우리나라 시큐리티 산업의 정책방향",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5호,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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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안황권, "시큐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융합보안의 대두와 물리보안업체의 대응", 정보 보안논문지 제11권 제5호,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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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상원,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방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6권, 2003. 

  16. 임대호, "사경비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7. 임명순,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1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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