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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4 no.3 pt.1, 2014년, pp.79 - 89
북한의 도발은 지상 해상 공중으로 다양하게 침투 및 국지도발을 일삼아 왔다. 최근 제1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국지전시 합동작전을 보면 북한의 선제 사격 및 도발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 사격위주의 방어만 해왔으며, 항공력의 무력투입은 없었다. 북한의 대남도발 의지와 강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면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안겨줄 만한 강도 높은 위기사건만을 중심으로 북한 군대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 그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부각된다. 첫째, 시기적으로 도발형태가 변하고 있다. 둘째, 위기사건의 목표를 분석하면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다. 셋째, 북한은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한다. 넷째, 도발행위를 은폐하.려고 한다. 한반도 위기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북한측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한국에 의한 조작행위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요인과 한국 및 북한 내부요인이 의사결정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고 대남도발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North Korea's provocations is continued. Although Kim Il Sung, Kim Jong Il, Kim Jong Un regime was shift. The crisis is activated, but that there are no changes. Until now, there are the possibilities of war in the Korean peninsula. If we analyse a major provoked crisis committed by North Kore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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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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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주도적으로 유발시키는 목적은? |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주도적으로 유발시킴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세습되는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를 결속함과 동시에 남한을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게 하여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 한국전쟁의 기원과 실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한국 주둔, 남방 3각 관계 구축,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전략 등을 안보위협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해왔다. | |
북한이 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력도발을 하는 것으로 부터 증명할 수 있는 것은? | 김대중·노무현정부가 햇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도 1999년에는 서해상에서 한국 영해를 침범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2001년에도 북한 상선에 의해 영해를 침범하거나 서해교전을 야기였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남한의 적화통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화는 오로지 자신들이 필요하거나 의도를 숨기려고할 때 활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 |
북한은 어떤 요인으로 인식되는가? |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관계를 주도적으로 유발시킴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세습되는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를 결속함과 동시에 남한을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하게 하여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 한국전쟁의 기원과 실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한국 주둔, 남방 3각 관계 구축,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전략 등을 안보위협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해왔다.[1] 북한은 남·북한 간의 긴장이 주한미군의 존재로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주한미군을 조기에 철수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즉 그들이 주장하는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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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백서 2010,(서울; 국방부, 2010),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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